한국사회에서 노인 돌봄(elderly care)은 그동안 유교적 가족주의 문화와 ‘효(孝)’ 관념에 따라 사적 영역의 가족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맡겨져 왔다. 그러나 효관념의 약화와 여성취업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공급능력은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반해 급속한 고령 ...

한국사회에서 노인 돌봄(elderly care)은 그동안 유교적 가족주의 문화와 ‘효(孝)’ 관념에 따라 사적 영역의 가족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맡겨져 왔다. 그러나 효관념의 약화와 여성취업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공급능력은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반해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이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상황 앞에서 노인돌봄이라는 경험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천착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돌봄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를 소외시키지 않는 돌봄의 정책적 틀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미시와 거시의 두 수준을 포괄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은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율성/의존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돌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생애구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사분석을 채용하여 통계적 수치로 접근하기 어려운 돌봄경험의 관계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2년의 연구기간 중 먼저 1차년도는 관계적 자율성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문헌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가족ㆍ공적 영역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관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차년도는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구성과 해외지역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 돌봄의 정치적 윤리로서 관계적 자율성 개념은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제공자와 수혜자의 '자율성', 즉 원자화된 개인의 자립이 아닌 자기결정으로서 자율성에 주목함으로써 특정 사회 내 돌봄의 조직화 방식을 둘러싼 의존과 지배관계를 비판할 수 있는 규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족내 노인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는 모두 4편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계층별로 다양한 가족원들의 노인 돌봄에 나타난 소통의 부재 문제와, 장남과 며느리의 노부모 돌봄 경험, 남편의 부인 돌봄 경험,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며느리의 부모돌봄 경험을 분석하였다. 한편 공적 영역의 노인 돌봄 노동과 돌봄 관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모두 3편으로, 각기 재가노인 돌봄 노동자와 노인 바우처 도우미,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간병노동자를 대상으로 돌봄 노동의 특성을 밝히고,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그리고 보호자인 가족관계의 변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한국과 외국의 노인돌봄 정책 사례연구를 통해서 돌봄관계의 구조적,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돌봄관계(caring relationships) 당사자들의 관계적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정책 방향을 탐색해보았다. 첫째, 돌봄시장의 형성 및 돌봄의 상품화를 통하여 돌봄수급자의 선택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일본 및 한국의 돌봄시스템의 선택은 우리가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 돌봄(good care)’을 산출하는데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했다. 둘째, 노인돌봄 관련 정책들을 다양하게 도입․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서 노인돌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NGO의 역할, 그리고 시장 기능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의 규제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셋째,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사회화’를 표방하며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변혁을 일으켰지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강화로 인해 돌봄관계 당사자들의 관계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돌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규명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을 통해서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의 한계와 비공식 돌봄제공자인 가족과 노인의 참여부재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다섯째, 서사분석의 방법론적 의의분석을 통해 개인의 욕구가 정책적 욕구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탐색하였다. 여섯째,「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이후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탈가족화(de-familization)’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노인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돌봄의 현실에 대처하고 그것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할 규범적 자원을 갖지 못한, 문화적 지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밝혔다.

Taking care of the elderly in Korea has remained to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family and especially women according to filial duty. However, weakening of traditional filial ethic combined with the rapid increase of working women has increased mor ...

Taking care of the elderly in Korea has remained to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family and especially women according to filial duty. However, weakening of traditional filial ethic combined with the rapid increase of working women has increased more demand for social care service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closely the meaning of care experience both of care-givers and care-receivers, and to provide an effective policy framework. As for a conceptual tool we developed a relatively new concept of ‘relational autonomy’, which was supposed to overcome an internal contradiction of autonomy and dependency in care work. As for the methodology we adopted the narrative analysis on oral life history of care-related people. Moreover we used the comparative method for the alternative policy like overseas study in Engand and Japan. The whole research has lasted two years. This approach may provide us a special perspective in criticizing how a specific pattern of organizing care work can be influenced by social dominance and power relations.

The first year has been devoted on conceptual and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narrative analyses of the care-related persons. With this researches we could accomplish important contributions on care experiences within family. Various kinds of family problems due to lack of social communication and conflict patterns among different family members were investigated. We also tried comparisons among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special groups. On the other hand, elderly care and care relations in public area have been conducted on various kinds of care workers including elderly home care workers, boucher helpers, and care workers employed in hospitals.
The second year study has been focused on searching for social conditions and policy options, which may increase the relational autonomy of the people closely connected with care work. In order to do this, we have conducted several international comparisons on policies and social consequences among Korea, Japan, and England.
Policies of East Asian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have been emphasizing on the creation of care related labor markets and commercial services, placing more weight on the rights to choose from care receivers. However, this approach was not sufficient for bringing desirable results in the perspective of producing ‘good care’.
The case of England was very different from East Asian countries in her efforts to overcome the division between state and market. England has been placing more emphasis on the role of NGOs in representing diverse interested groups. The special role of the state as a player to regulate the negative effects markets has been preserved in this model.
We also tried a special watch on the case of recent Japanese social protections system for elderly. Japanese system has brought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 the sense that the society could share its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elderly with the family. However, Japanese reform has been driven to crisis due to strengthening neo-liberal policies.
We could conduct a comparative evaluation on the Korean government's attempt to introduce the long-term care protection system. Korea is distinguished by the strong government initiatives. However, this approach has neglected the role of family and the participation of elderly.
In this study, we have tried to find out an effective contacting points between individual desire and policy measures by using narrative method. Afte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law, Korean elderly are confronting a new reality, which may be called ‘de-familization’. Today, elderly people in Korea are trapped in a ‘cultural lag’ situation because they are not equipped with any cultural resources to live with rapidly changing realities related with caring their own social destinies.

유교적 가족주의 문화와 ‘효(孝)’ 관념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노인돌봄은 그동안 가족, 특히 여성에게 맡겨져 왔다. 하지만 효 관념이 약화되고 여성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더 이상 노인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

유교적 가족주의 문화와 ‘효(孝)’ 관념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노인돌봄은 그동안 가족, 특히 여성에게 맡겨져 왔다. 하지만 효 관념이 약화되고 여성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더 이상 노인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상황에 맞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노인돌봄 경험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소외시키지 않는 새로운 노인돌봄의 정책적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돌봄의 미시적 경험과 거시적 정책의 두 수준을 포괄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돌봄 연구가 갖고 있는 자율성/의존성이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넘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가능한 자율성 개념을 추구하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생애구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사분석을 사용하여 돌봄경험의 관계적․ 맥락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2년의 연구기간 중 1차년도에는 개념의 탐색과 분석틀 설정을 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가족과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돌봄경험을 분석하였다. 2차년도에는 해외 정책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좋은 돌봄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계급, 국가 등 돌봄을 둘러싼 불평등관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돌봄의 정치적 윤리로서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했다. 둘째, 장남과 며느리의 노부모 돌봄경험, 남편의 부인 돌봄경험, 여성결혼이민자 며느리의 시부모 돌봄경험 등 계층별로 다양한 가족원들이 노인돌봄을 경험하면서 부딪치는 소통의 부재와 갈등의 지점들을 서사분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전통적인 노인돌봄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윤리로서 가족 내 관계적 자율성의 조건을 분석했다. 셋째, 유급의 다양한 노인돌봄 노동자의 경험 분석을 통해 감정노동, 성찰적인 노동,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노동으로서 복합적 특성을 갖는 여성 돌봄노동을 재평가하고, 수혜노인과 보호자 가족 사이에서 노동자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탐색했다.
2차년도에는 한국과 영국, 일본의 노인돌봄 정책사례 심층연구를 통해 돌봄 당사자들의 관계적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정책 방향을 탐구했다. 첫째, ‘좋은 돌봄(good care)’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돌봄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결과, 돌봄의 상품화와 시장 형성을 통해 돌봄 수혜자의 선택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두 나라의 돌봄 시스템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둘째, 영국의 경우 복지혼합경제하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점차 시장에 맡겨 왔으나, 지역사회내 당사자 NGO들이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셋째,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사회화’를 표방하며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변혁을 일으켰지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강화로 인해 돌봄 당사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돌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을 통해 정부주도 정책결정의 한계와, 비공식 돌봄 제공자인 가족 그리고 수혜자 노인의 참여 부재 문제를 규명했다. 다섯째, 서사분석의 방법론적 의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욕구가 정책적 욕구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탐색했다. 여섯째, ‘탈가족화’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 노인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돌봄 현실에 대처하고 그것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할 규범적 자원을 갖지 못한 채 문화적 지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밝혔다.

1,2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이 학술대회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사회학』( ...

1,2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이 학술대회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사회학』(한국사회학회)에 1편, 『가족과 문화』(한국가족학회)에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아울러 연구보조원 1명이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2010년 2월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과 노인돌봄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첫째, 노년기의 돌봄은 생애기간을 통해 축적된 관계적 맥락 안에서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는 돌봄의 두 당사자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노인과 그를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돌봄’ 또는 ‘좋은 돌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과 변화 양상, 수혜자와 제공자의 이해(理解)가 결합하고 갈등하는 지점을 분석함으로써 돌봄이 갖는 전 생애적 의미와 그것을 실현할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탐구하였다.
둘째, 쌍방(pair)연구를 통해서 돌봄 개념을 관계적 행위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개별화된 경험으로서의 돌봄을 넘어 세대·성별·계층 등의 다양한 상황(settings)에 놓인 복수의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독립/의존’이라는 이분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돌봄행위를 재개념화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노인돌봄 연구에 사회학적·여성학적 시각을 도입, 검증함으로써 이론과 관점, 방법론에서 노년학 연구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대학 내 노년학 관련 교과목 개발과 운영은 물론, 다양한 전공과목 및 연계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교과내용과 강좌개설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강좌와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일반강좌에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여도
첫째, 가족 내 돌봄 협상력의 제고는 노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가족의 대안적 선택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적 돌봄 정책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둘째,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돌봄 시스템의 필수 요소는 가족 내 돌봄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돌봄 기능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돌봄의 본질적 특성을 온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돌봄이 인간 조건의 문제이자 공적가치의 일부, 인간 이해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돌봄의 보편성을 밝혀냄으로써,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를 이분화하는 기존의 돌봄정책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책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넷째, 이 연구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취약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돌봄서비스 시장은 과당경쟁이 아닌 제한된 시장, 관리된 시장이 되어야 하며, 서비스시장의 규제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는 돌봄노동자의 경험 분석을 통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여성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보장,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 적정임금 보상, 근로장려세제제도 적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