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 정부의 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과 노동시장제도가 선진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한다. 좌파와 우파 정당이 핵심지지계층의 분배적 이익에 반응을 함에 따라 차별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을 추구한다는 아이디어는 비교 ...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 정부의 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과 노동시장제도가 선진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한다. 좌파와 우파 정당이 핵심지지계층의 분배적 이익에 반응을 함에 따라 차별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을 추구한다는 아이디어는 비교정치경제분야의 많은 연구를
촉진시켜왔다(e.g., Alesina and Roubini 1997; Alvarez, Garrett and Lange 1991; Hibbs 1977). 그런데, 윌리엄 키치(Keech 1995)가 적절하게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정당의 정책목표와 이념을 상수로 가정하는데, 정당의 목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변수이며 아직 잘 연구되지 않은 어떠한 조건(conditions)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p.66). 정부당파성의 중요성이 1970년대 말 이후로 변화했는가 하는 문제는 OECD국가의 복지국가 축소의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쟁의 한 축을 이루었다. 피어슨(Pierson 1996, 2001)과 후버와 스티븐스(Huber and Stephens 2001a, 2001b)는 ‘누가 집권하는가’가 사회정책프로그램 결과에 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당파성의 쇠퇴”(decline-of-partisanship) 명제와는 반대로, 코르피와 팔메(Korpi and Palme 2003)와 앨런과 스크럭스(Allan and Scruggs 2004)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정부당파성이 사회보험체계가 제공하는 혜택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에 개입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시간간 편차(inter-temporal variation)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둘째, 정당의 정책목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키치의 문제제기를 체계적 연구로 확대시킨다. 즉 정치적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매개되는가를 분석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와 제도의 상호작용이 복지국가의 동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당파성 효과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 그 효과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비교정치경제 분야의 기존 논쟁의 해결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누가 집권하는가’(does wh ...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당파성 효과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 그 효과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비교정치경제 분야의 기존 논쟁의 해결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누가 집권하는가’(does who governs matter?)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정치학 내부의 논의에 새로운 함의를 제시한다. 누가 집권하는가는 시기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세계화라든가 국내정치제도의 배열 등의 매개요소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경제정책과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다른 정치행위자, 또는 제도적 매개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후 ‘누가 집권하는가’에 따른 공공정책의 변화 및 차별성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이 집권정당의 당파성에 의해 설명된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artels 2008; McCarty et al. 2007). 공화당정부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들이 축적되면서, ‘누가 집권하는가’와 공공정책의 결과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국내 학계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그 동안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룬 한국의 복지국가 연구경향에 대비하여 패널데이터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통한 복지국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정치경제 및 복지국가 연구와 생산적 대화(productive dialogue)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국내 정치경제 및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질적 사례연구들을 수행해 왔다(강명세 2007; 구춘권 2006, 2008; 권형기 2007; 김연명 2002; 김영순 2006; 안재흥 2002, 2008). 이러한 학문적 전통에 더해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국내 정치경제 분야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생산적 대화의 시작일 수 있다. (4) 국내 사회복지정책의 연구가 많은 경우 사회복지 실천이나 구체적인 항목별 정책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이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치적-제도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없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이다. 정책적 디테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본 연구와 같은 정치학적,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후속 연구들의 결합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학적’ 복지국가 연구와 ‘정치경제학적’ 복지국가 연구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접근법들을 결합하는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수행하는 것처럼 세계화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국내 제도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이념적 성격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화 시대 복지국가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화가 반드시 신자유주의적 정책 수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다양성(policy divergence)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화 시대 우리나라의 조건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 방법론 세미나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일반화의 제시-검증-반검증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거나 전치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본 연구는 권력자원이론 및 정부당파성의 쇠퇴 명제의 검증과 반검증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러한 학문적 논쟁에 대한 새로운 가설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의 과정을 노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사회과학 방법론 세미나의 리딩으로 채택하여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일차적(first-hand) 교육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당파적 갈등(partisan conflict)이 세계화와 조직노동의 강도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세계화는 공공복지의 확대를 시도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보호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촉발한다. 저숙 ...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당파적 갈등(partisan conflict)이 세계화와 조직노동의 강도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세계화는 공공복지의 확대를 시도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보호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촉발한다. 저숙련 저임금 노동이 세계화로부터 파생되는 불안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좌파정당은 사회보호장치의 확대에 대한 요구에 반응할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데 좌파정당은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기도 하지만(policy-seeking) 동시에 선거에서의 승리를 추구한다(office-seeking). 따라서 강력하게 조직화된 노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좌파정당은 세계화로부터 초래되는 경제불안에 정치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노동조합조직률은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증가하거나 현상유지되었으나 1980년대 초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앞의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세계화의 진전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더 정부의 당파적 갈등이 커다랗게 표출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힘이 1980년대 초부터 쇠퇴하면서 세계화로부터 초래되는 다양한 압력에 좌파지향적 정부가 저항할 정치적 인센티브는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도출하는 검증가능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이 강력한 조건하에서만 좌파정부가 세계화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요구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971-2005 기간 OECD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패널데이터의 구조를 갖는다. 즉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16개 OECD 국가의 1971년부터 2000년대 까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분석단위는 국가-연도가 된다. 이러한 패널데이터 구조는 모델의 분석에 여러 가지 복잡성을 초래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종속변수의 단위근(unit-root) 현상이다. 즉 종속변수가 데이터의 기원시점부터 그 이후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근 현상을 처치하는 하나의 계량경제학적 모델이 오차교정모델이다. 오차교정모델은실질적으로 장점이 있다. 그것은 변수의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적응 효과를 하나의 모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차교정모델에서 종속변수는 본 연구의 경우 GDP 대비 사회지출의 연간 차이(first differences)로 측정된다. 회귀분석의 오른편 수식에는 독립변수들의 수준(level)과 연간 차이(first differences)가 동시에 포함된다. 이러한 모델 셋업은 독립변수의 값이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값은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장기적 균형관계(equilibrium relationship)를 복원하는 형태로 적응하게 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 한다(Beck 1992, De Boef and Keele 2008). 예컨대 좌파정부와 복지국가의 장기적 균형관계가 존재하며, 선거를 통한 정부당파성의 교체는 복지국가의 확대로 이어지지만 그 영향력은 장기적 균형관계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국의 보수당 정부로부터 노동당 정부로의 교체가 영국 복지국가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영국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일정한 균형관계를 무시한 채 무한대의 복지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오차교정모델은 정부당파성의 변화가 복지지출의 변화에 미치는 단기적 적응 효과(transitory adjustment effect)와 지속적 장기효과(enduring effect)를 모두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빙윈도우 분석을 사용하여 정부당파성 효과(partisanship effect)의 시간적 변화(over-time changes)를 추적한다. 즉 정부당파성 효과는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그 효과가 증가하였으며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추적하려 한다. 이를 위해 위의 모델을 10년 단위의 지속적인 윈도우를 통해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위의 모델을 1971-1980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정부당파성 효과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1972-1981년, 1973년-1982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995년-200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당파성 효과를 추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당파성 효과의 시기적 추이를 추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에 대한 무빙윈도우 분석(moving window analysis)을 통해 정부당파성 효과를 시간적으로 추적하고, 정부당파성과 세계화, 그리고 노동조직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