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16대 17대 국회에 있어서 공동 발의 연결망의 중개자 역할이 법안 통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대와 17대 기간 중에 의원 발의 법안 모두를 코딩하였다. 코딩 내용은 법안 이름, 대표 발의자 이름, 공동 ...

이 연구는 한국 16대 17대 국회에 있어서 공동 발의 연결망의 중개자 역할이 법안 통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대와 17대 기간 중에 의원 발의 법안 모두를 코딩하였다. 코딩 내용은 법안 이름, 대표 발의자 이름, 공동 발의자 이름, 발의 날짜, 최종 결정 날짜등이 포함되어 모두 16대 1,592개와 17대 5,728개의 법안이 코딩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중개자의 유형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갈등이 중간이었을 때 중개자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다. 갈등이 없을 때는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갈등이 심했을 때는 중개자를 원치 않고 정당이나 계파에 정체성과 노력을 맞추는 국회의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대한 민국 국회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발휘되어 중개자의 위치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나, 정치적 갈등이 너무 약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발휘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세 가지 유형의 중개자 중에서는 inside broker나 outside broker는 일관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 in-and-out broker는 일관되게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너무 위험한 outside broker나 너무 안전한 위주인 inside broker보다는 중간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in-and-out broker 가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6대과 17대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rokerage in co-sponsorship networks on bill adoption in 17th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compared it to the ones during 16th Assembly. In order to do that, it encoded information of every single bill proposed by le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rokerage in co-sponsorship networks on bill adoption in 17th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compared it to the ones during 16th Assembly. In order to do that, it encoded information of every single bill proposed by legislators during 16th and 17th Assembly. This information include the bill title, name of sponsors, name of co-sponsors, proposed date, final-decision date, final decision (for example, accepted or rejected). As a result, 1,592 bills in 16th and 5,728 bills in 17th were encoded and analyzed. Three major findings were revealed. First, regardless of brokerage types, brokers have strongest influences on bill adoption when political tension was medium. If political tension was too weak, there was no need for brokers. But at the same time, if political conflict was severe, nobody wanted brokers. Instead of brokers, political parties wanted fully-committed members. This result implied that there were some rooms for autonomy of individual legislator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but not without limitation. Individual legislators could make use of their positions in co-sponsorship networks strategically but only when political tension is medium. When political parties confront each other, brokers’ influence diminished. Second, out of three possible brokers, only in-and-out brokers showed consistent influential powers on bill adoption while insider brokers and outside brokers had fluctuations in their influence. This also revealed the fact that in Korean National Assembly, balancing strategy was the best while risk strategy of outside brokers or safe strategy of inside brokers did not show consistent influential powers.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16th and 17th.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대한 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의 가결 여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연결망이 갖는 효과를 제 16대 국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은 기존의 연구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 ...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대한 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의 가결 여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연결망이 갖는 효과를 제 16대 국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은 기존의 연구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소속 정당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신념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얼마나 자율적으로 의정 행위를 하였는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2008년에 만료된 17대 국회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제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크게 주목 받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결망 효과를 중심으로 17대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이 16대 국회의 그것과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 검증한다. (즉, 이 연구는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 사회연결망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회를 하나의 사회 제도로 인식하는 접근 방식과는 달리 국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념이나 이해에 따라 항상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변화하는 행동들의 결과로서 국회의 운영 과정이나 법안의 가결 과정 역시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각은 국회를 하나의 동적인 조직으로 간주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사이의 보다 생산적인 학문적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대 국회의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중개자의 역할은 국회 전반기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등 정쟁이 심했던 후반기에 그 영향력이 반대로 확인되었다.
17대 국회는 모든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5,728개의 모든 법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쟁이 너무 약하거나 너 ...

16대 국회의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중개자의 역할은 국회 전반기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등 정쟁이 심했던 후반기에 그 영향력이 반대로 확인되었다.
17대 국회는 모든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5,728개의 모든 법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쟁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한 경우에는 중개자들의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며 정쟁의 수준이 중간인 경우에는 중개자의 역할이 극대화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inside broker나 outside broker보다는 in-and-out broker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연구에서의 중개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제가 대한 민국 국회에서도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쟁이 심한 경우에는 그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연구 결과, 대한 민국 국회도 단순하게 하난의 제도로 인식하기 보다는 다양한 역학이 작용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회 연구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