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LBO의 개념에서부터 LBO 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까지의 논리적인 서술체계를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Ⅰ. 총설
LBO의 개념과 경제적 효용, 미국/ 유럽/ 한국에서의 LBO 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그 ...
이 연구에서는 LBO의 개념에서부터 LBO 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까지의 논리적인 서술체계를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Ⅰ. 총설
LBO의 개념과 경제적 효용, 미국/ 유럽/ 한국에서의 LBO 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그 변화 추세를 정리하며, 유럽형, 미국형 및 한국형 LBO규제체계의 틀과 특성, 그리고 입법유형별 LBO 규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LBO 규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Ⅱ. 미국형 LBO 규제 체계
미국형 규제체계의 특징을 살피고, 그 구체내용을 체계화한다. 1. 회사법에 의한 규제에서는 LBO가 주회사법상 이해충돌적 자기거래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일반론을 체계화하고, 판례에서 형성된 실체적, 절차적 공정성 법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2. 사기양도금지법에 의한 규제에서는 피인수회사의 담보제공 등 이른바 이해충돌적 자기거래가 피인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여 LBO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판단기준을 다양한 해석론과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 형사법상의 규제로서 사기적 LBO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Ⅲ. 유럽형 LBO규제 체계
여기에서는 유럽형 규제체계의 특징을 살판 다음, 유럽연합의 2006년 개정회사법 지침(제23조), 독일 주식법(제71a조), 영국의 2006년 회사법(제677조 이하)을 중심으로 제3자의 주식취득을 위한 금융지원금지법의 내용과 특징을 조명한다. 여기에서는 1. 유럽 국가들의 회사법과 지침에서 제3자의 주식취득을 위한 금융지원금지규제를 창설하고 발전시켜온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검토한다. 2. 유럽연합 회사법지침, 독일 주식법,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며, 금융지원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 각각의 입법례별 차이점을 비교한다. 3. 금융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서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책임의 구조에 대하여 살핀다.
Ⅳ. LBO 규제체계의 비교평가와 합리적 규제방안의 모색
1. 미국형과 유럽형 LBO 규제체계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국가 학자들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유럽과 미국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와 성과를 양법체계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한 다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들 입법유형의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로부터 우리법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규제(제542조의9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상법이 형식상으로는 유럽형 규제체계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형 규제체계와 유사한 점을 조명한다. 그리고, 상법시행령상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신용공여를 허용한 입법태도가 상법과의 관계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 LBO 판례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판결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LBO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한다.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상법상의 형사적 제재와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사견을 정리한다.
3. 이상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BO규제 체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과제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위법한 LBO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상법과 형법상의 형사벌이 적정한지를 고찰하고, 외국의 범례에 맞추어 합리적인 입법방향을 제언한다.
3.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상법상의 형사적 제재와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사견을 정리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의 LBO규제 체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과제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Ⅴ. 결론
위에서 고찰한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LBO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책의 강구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리회사 등에 대한 LBO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개정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