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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문제를 통해 본 식민지인의 '저항과 협력' 비교 - 참정권·자치 논의, 통치기구 참여 등을 중심으로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 #39;정치참여& #39; 문제를 통해 본 식민지인의 & #39;저항과 협력& #39; 비교 - 참정권·자치 논의, 통치기구 참여 등을 중심으로 -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변은진(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06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식민지인의 ‘저항과 협력’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줄 줄 수 있는 창구로서 제국주의국가가 식민통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장치들(법, 제도,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기재 등을 모두 포함)을 식민지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참여하고 활용하면서 대응해갔는가 하는 점을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정치참여’라는 개념으로 집약하여 사용했다.
    식민지에서의 '정치운동’이라는 틀로 식민지인의 행동과 성격을 논할 경우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그로 인해 형성된 국가체제 및 사회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에 맞서 새로운 근대국가와 사회구조를 형성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즉 ‘민족(해방)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대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등의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배로 인해 형성된 국가체제 및 사회구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건 참여의 형태를 띠는 경우, 즉 ‘정치참여’를 들 수 있다.
    ‘정치참여’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구조를 움직여가는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그 구조가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 즉 ‘참여’가 곧 ‘협력’이고 ‘협력’이 곧 ‘반민족’이 되는 경우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현실을 ‘활용’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의 ‘참여’는 ‘협력’이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정치참여'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조선을 제외한 여러 식민지 사회에서 후자 의미에서의 ‘정치참여’ 즉 ‘협력’은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민족운동’과 ‘독립’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조선인 사회와 문화 속에 새로이 일본인 사회와 문화가 이식되면서 양자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이른바 ‘문화정치’ 이후 이를 조정 내지 타협, 혹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서 ‘공존’해가려는 ‘정치참여’의 시도들이 확대되어 갔다. 여기에는 국가주의·민족주의·자치주의 등 여러 이념의 스펙트럼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에까지 여러 모습을 띠고 전개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식민지 조선에서 ‘정치참여’의 시도는 국민협회와 같은 전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치운동과 같은 후자의 ‘협력’ 역시 모두 결과적으로 ‘반민족’으로 귀착되었다. 다른 식민지와 달리 조선의 경우 저항에서 협력으로 전화해간 세력이 유달리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정치참여’를 통한 ‘저항과 협력’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상호 간의 길항관계에 따라, 아니면 식민지인의 문화적 전통과 민족의식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참여’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주체가 누가 되었는가에 따라,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세력 등 다른 운동세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타났을 수도 있다. 또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의 문화적․문명적 차이가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는 지리적 차이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제국주의 본국과 거리가 멀고 전혀 다른 인종인 경우 ‘정치참여’를 통해 ‘자치’나 ‘점진적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폭이 더 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의 경우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명적․문화적으로도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정치참여’는 곧바로 일본의 강점과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민족적 동화를 인정하게 되어 자치나 독립보다는 오히려 영구 식민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었던 듯하다.
  • 영문
  • When we analyze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of colonized people, we set the various ruling apparatuses such as laws, political institutions, cultural and ideological organization that the imperialist powers made for the convenience for ruling the colonies. The activities of the colonized people varied as they correspond the ruling authorities and used these apparatuses as a precedent condition. The conception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had a broad meaning which include such activities.
    "The political movement" in colonial society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In the first category,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he colonial state and society itself refused fundamentally and the activists of the movement tried to substitute alternative modern nation state and modern society for colonial ones. It based on the ideologies of nationalism or socialism. The second category, "the political participation", not rejecting the colonial state itself pursued realistic methods of participati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be divided as two cases. In the first case,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naging the colonial structure as an agency beyond just admitting passively the given realities. "The participation" identified with "the collaboration" and "the collaboration" identified with "anti-national" in this case. The second case was the movements which tried to "utilize" the colonial realities. In this case, "the participation" could be "the collaboration" or "the resistance"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included two cases.
    The several colonial societies except Chosun, experienc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s the second case and it was evaluated as a contributing forces to "national movement" and "national independence" later. In Chosun also colonial state machinery developed and Chosun society and culture experienced drastic change after the colonization. When "the cultural rule" introduced, the trial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expanded. There were several political attempts made by the National Association. However, in colonial Chosun not only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ever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but also "the collaboration" result in "anti-national". There were many cases which transformed from resistance into collaboration in Chosun. It was an another characteristic which unlike the other colonial societies.
    "The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in several colonial societies had different meanings and effects according to the power relation between imperialist states and colonies. These differences resulted from the agencies of national movements, ideologies and geological distances. The colony far from ruling imperialist power could have the hope for home rule to gradual independence. But in the case of Japan and Chosun was the neighbour country and had little difference in culture and civiliz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easily meant accepting the Japanese rule and national assimilation. Therefore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osun tended to help consolidating the colonial rul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식민지인의 ‘저항과 협력’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줄 줄 수 있는 창구로서 제국주의국가가 식민통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장치들(법, 제도,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기재 등을 모두 포함)을 식민지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참여하고 활용하면서 대응해갔는가 하는 점을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정치참여’라는 개념으로 집약하여 사용했다. ‘정치참여’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구조를 움직여가는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그 구조가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 즉 ‘참여’가 곧 ‘협력’이고 ‘협력’이 곧 ‘반민족’이 되는 경우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현실을 ‘활용’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의 ‘참여’는 ‘협력’이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정치참여'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조선을 제외한 여러 식민지 사회에서 후자 의미에서의 ‘정치참여’ 즉 ‘협력’은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민족운동’과 ‘독립’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조선인 사회와 문화 속에 새로이 일본인 사회와 문화가 이식되면서 양자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이른바 ‘문화정치’ 이후 이를 조정 내지 타협, 혹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서 ‘공존’해가려는 ‘정치참여’의 시도들이 확대되어 갔다. 여기에는 국가주의·민족주의·자치주의 등 여러 이념의 스펙트럼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에까지 여러 모습을 띠고 전개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식민지 조선에서 ‘정치참여’의 시도는 국민협회와 같은 전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치운동과 같은 후자의 ‘협력’ 역시 모두 결과적으로 ‘반민족’으로 귀착되었다. 다른 식민지와 달리 조선의 경우 저항에서 협력으로 전화해간 세력이 유달리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정치참여’를 통한 ‘저항과 협력’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상호 간의 길항관계에 따라, 아니면 식민지인의 문화적 전통과 민족의식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참여’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주체가 누가 되었는가에 따라,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세력 등 다른 운동세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타났을 수도 있다. 또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의 문화적․문명적 차이가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는 지리적 차이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제국주의 본국과 거리가 멀고 전혀 다른 인종인 경우 ‘정치참여’를 통해 ‘자치’나 ‘점진적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폭이 더 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의 경우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명적․문화적으로도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정치참여’는 곧바로 일본의 강점과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민족적 동화를 인정하게 되어 자치나 독립보다는 오히려 영구 식민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었던 듯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격적인 비교사 연구 개척, 연구서 출간
    본 연구는 역사학 내 학제간에 비교사적 연구방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외국사 연구에서 문제의식의 기반을 한반도에 두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교사 연구는 서구의 보편적 이론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반도 문제를 일반화시켜내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일제강점기에 대한 총체적 인식 확보, ‘식민지’ 문제의 학문적 쟁점 해결에 기여
    최근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가 학문 내외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식민지시대에 대한 총체적․통일적 역사인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시기에 대한 연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형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반적 이론화가 어려운 연구대상이다. 현재 일본의 식민지 지배구조 및 식민지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객관적 분석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식민지인이 식민통치기구등 ‘정치참여’를 둘러싸고 전개된 각 식민지사회의 다양한 성격 차이를 ‘저항과 협력’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 축적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학계의 중요쟁점 중 하나인 ‘식민지 개념’ 문제,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 식민지배를 둘러싼 여러 학문적 입장 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우리사회 내 각종 ‘과거사’ 관련 문제 해명에 기여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일본 교과서 문제’, ‘친일파 문제’, ‘강제동원․위안부 등 전후처리 문제’ 와 같은 일본과 연관된 ‘과거사’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객관적인 기준이나 준거틀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이 때문에 우리사회 일반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에서의 ‘정치참여’라는 문제를 통해 ‘저항과 협력’의 새로운 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성과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학문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일고 있는 친일행적 비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여전히 잔존해있는 일제 잔재의 각종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 색인어
  • 저항, 협력, 저항과협력, 정치참여, 식민지, 제국주의, 동화주의, 자치주의, 자치론, 참정권, 참정권청원운동, 버마, 인도, 필리핀, 베트남, 공산주의운동, 인민전선, 독립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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