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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민주화의 한계와 교훈 : 코트디부아르의 군부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아프리카 민주화의 한계와 교훈 : 코트디부아르의 군부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양환(영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60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탈냉전에 따른 민주화로 1990년대 아프리카는 혼돈 속에서 극심한 분쟁을 치렀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당제와 민주선거 도입의 와중에 경험한 다양한 분규 중, 2002년 이후 국토의 남북분단사태를 겪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1960년 독립이후 단 1차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뿐, 그 흔한 내전 또는 종족분규 한번 겪은 바 없는 이 불어권 서부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경제적 모범국가로서, 단일정당의 지도자로 장기집권해온 초대대통령의 권위적 카리스마가 민주화의 열기마저 제압하는 위력을 보인 아프리카 유일의 국가이다.
    1993년 말 33년간 재임한 우푸에대통령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집권여당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던 코트디부아르는 1999년 12월 사상최초의 군부쿠데타 성공과 함께 급격한 정변과 군부소요사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여기에 외국이민출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정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결국 2002년 한반도의 1.4배에 불과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5년째 재통합을 위한 협상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분쟁종식과 경제회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파멸의 대륙’ 아프리카가 바야흐로 ‘르네상스’의 시대에 돌입한 21세기에, 해묵은 종족정체성의 문제가 새삼 불거지면서 독립이후 정치, 경제적 안정을 지속해온 모범국가 코트디부아르가 혼돈과 무질서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만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2007년 6월 현재, 정부와 반군 간 협상의 성공적 추진으로 사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으나, 과연 이 5년간의 뼈아픈 종족분규의 기억이 쉽게 잊혀져 국토통일은 물론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민주화 틀 속에 합류해 나아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쿠데타와 내전으로 점철되어온 아프리카의 현대사에서, 권위주의적이나마 예외적으로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온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세기말 민주화 과도기에 최초의 군부쿠데타를 겪으며 역사의 반전을 기록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우선 코트디부아르의 종족분포와 그 역사적 근원을 정치인류학 차원에서 분석하고, 식민통치가 ‘발명’한 종족성(ethnicité)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표출된 최근 수년간의 반동(反動)적 정치상황과 그 내용을 요약·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분쟁종식의 가능성과 사회통합의 전망을 조명하고 있다.
  • 영문
  • In Western Africa, the prevalence of conflict is coming to an end: after the worst political turmoil in Liberia and Sierra Leone, the democratization, anyhow progressing in the region, is now engendering a hope for a better future. Meanwhile, Cote d’Ivoire which is experiencing an everlasting political unrest since 2002. The main reason of the conflict is the ethnic rivalry : Alassane Ouattara, ex-Premier minister under Houphouët's rule, is a descendant of Burkina Faso, neighbouring country on northern border. His candidature for President election was blocked by the ivorian government under the influence of ethnic groups of southern region. This situation caused the rebellion of northern people, which was enlarged into the North-South division of country since 2002 until now.
    The historic agreement between President Gbagbo and the leader of rebellion William Soro, concluded on the 4th of March 2007 has changed the whole situation : the country is reunified and political dispute has come to an end. Is it sufficient for restarting the national development stopped with outbreak of civil war Many preliminary conditions are put forward. Reintegration of rebellion army into national army, and dismantlement of some residual warring units who gained much benefits from war, etc. Yet, most of all, the future of Cote d'Ivoire largely depends upon Good governance, the combination of better fiscal discipline, rule of law, administrative transparency, debt reduction and low inflation. President Gbagbo himself must embrace the Prime minister Soro and seek greater ties within the national society, shattered North-South by the civil war. The political leaders of newly unified Cote d'Ivoire are especially obliged to behave themselves more virtuously and accept, if necessary, the concession of their own interest.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vorian people ethnically divided should also realize their responsibility in their own underdevelopment, derived from their own greedines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7년 3월 4일 체결된 정부와 반군 간의 평화협정으로 2002년 이후 남북분단 상태에 있던 코트디부아르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Guillaume Soro 반란군 총수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5년간 지속된 내전상황의 종식과 함께 바야흐로 평화 정착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것이다.
    탈냉전에 따른 민주화로 1990년대 아프리카는 혼돈 속에서 극심한 분쟁을 치렀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당제와 민주선거 도입의 와중에 경험한 다양한 분규 중, 2002년 이후 국토의 남북분단사태를 겪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1960년 독립이후 단 1차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뿐, 그 흔한 내전 또는 종족분규 한번 겪은 바 없는 이 불어권 서부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경제적 모범국가로서, 단일정당의 지도자로 장기집권해온 초대대통령의 권위적 카리스마가 민주화의 열기마저 제압하는 위력을 보인 아프리카 유일의 국가이다.
    1993년 말 33년간 재임한 우푸에(Houphouët)대통령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집권여당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던 코트디부아르는 1999년 12월 사상최초의 군부쿠데타 성공과 함께 급격한 정변과 군부소요사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여기에 외국이민출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정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결국 2002년 한반도의 1.4배에 불과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5년째 재통합을 위한 협상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분쟁종식과 경제회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파멸의 대륙’ 아프리카가 바야흐로 ‘르네상스’의 시대에 돌입한 21세기에, 해묵은 종족정체성의 문제가 새삼 불거지면서 독립이후 정치, 경제적 안정을 지속해온 모범국가 코트디부아르가 혼돈과 무질서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만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2007년 6월 현재, 정부와 반군 간 협상의 성공적 추진으로 사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으나, 과연 이 5년간의 뼈아픈 종족분규의 기억이 쉽게 잊혀져 국토통일은 물론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민주화 틀 속에 합류해 나아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쿠데타와 내전으로 점철되어온 아프리카의 현대사에서, 권위주의적이나마 예외적으로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온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세기말 민주화 과도기에 최초의 군부쿠데타를 겪으며 역사의 반전을 기록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우선 코트디부아르의 종족분포와 그 역사적 근원을 정치인류학(Anthropologie politique) 차원에서 분석하고, 식민통치가 ‘발명’한 종족성(ethnicité)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표출된 최근 수년간의 반동(反動)적 정치상황과 그 내용을 요약·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분쟁종식의 가능성과 사회통합의 전망을 조명하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종식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권력분점형태를 살펴보고, 정치안정에 따른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국내 아프리카연구를 활성화시켜 외교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증진 나아가 아프리카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경제적 도약에 이어 최근 일정수준 이상의 정치민주화를 이룩한 우리에게 이제는 제3세계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인류보편적 가치관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외교는 UN 등 국제기구의 아프리카문제에 관한 토의에서 그저 미국의 정책을 추종할 뿐,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한때 비동맹회의에서 문전박대 당하기까지도 했었다.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21세기 시장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지구상 최후의 오지(奧地)로 남아 있는 아프리카, 특히 불어권 지역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익추구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 쇠퇴로 발생하는 틈새시장의 공략도 국내최초의 코트디부아르에 관한 본격 학술연구인 본 연구로 예상되는 효과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의 신세대 정치엘리트 중 대다수가 과거의 일당독재체제를 지지했던 프랑스, 벨기에와의 유대관계에 적지 않은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한때 식민통치를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갈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권 흑아프리카를 경협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우리 기업 특유의 정체성(immobilism)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연구저변의 확대이다. 한국 외교의 지평확대와 대외무역증진에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 색인어
  • 코트디부아르,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 민주화, 종족성, 종족분규, 국민국가, 군부쿠데타, 내전, Ivoirité, 북부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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