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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 1946-2006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로자』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 1946-2006 | 2007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용현(동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94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1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논문은 지난 60년간 북한의 군사화 담론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근로자』는 조선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치이론잡지이다. 『근로자』전문 중 군사화 담론을 담고 있는 논문을 분석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군의 위상 강화는 김정일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 할 수 있는 바, 첫째, 당의 내적 통제는 강화됨과 동시에 일체화 되었고, 둘째, 항일혁명전통(김일성이 과거 일제시대에 했다는 항일무장투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은 전면화 되었으며, 셋째, 후계자 구축을 통해 당-군 체제는 지속되었고, 넷째, 조선인민군의 역할은 확장되었다. 현재의 선군정치는 그동안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rth Korea's change for, it discussion of militarization. For this, it made analysis object to Geunroja. It is a representative political theory magazine, for party's route and a policy. This study analyzed it according to entire information received of discussion of militarization. Synthetically, it is not only Kim jung-il period but position of military make build. In conclusion, Party's inner controled strengthening at the same time unification. And second an Anti-Japanese Revolution Tradition was over all or Party-military formation keep up successor construction. Finally, North Korea military emerged from the reinforcement of the military's role. Today's Military-First Politics would be continuously emphasized as long as it has been effective method of promoting negotiation in North Korea. but it have a hurry the inside in the long run reform. Together neighboring nations have positive support improvement connection of North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논문은 지난 60년간 북한의 군사화 담론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근로자』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치이론잡지이다. 『근로자』전문 중 군사화 담론을 담고 있는 논문을 분석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군의 위상 강화는 김정일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 할 수 있는 바, 첫째, 당의 내적 통제는 강화됨과 동시에 일체화 되었고, 둘째, 항일혁명전통은 전면화 되었으며, 셋째, 후계자 구축을 통해 당-군 체제는 지속되었고, 넷째, 조선인민군의 역할은 확장되었다. 현재의 선군정치는 그동안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학문적 기여

    ○ 실증적인 북한위기체제 작동과정 및 구조 분석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적 위기관리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체제의 작동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 북한체제 인식의 거울 : 체제위기에서 군의 작동과정과 군사화 담론 분석을 통해 북한연구의 사실적 분석 수준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북한군의 대내외적 성격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체제의 대내외 정책 수행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 학문적 담론의 활성화 :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북한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임.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성격을 군사화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위기관리체제에서의 군사화 담론 분석을 통해 학문적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 사회적 기여도

    ○ 군사화 담론 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변화 기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평화번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 설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 통일, 북한관련 정부 유관기관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임. 군사부분은 북한의 주요 대외정책은 물론 대내적인 사회 통합기제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 색인어
  • 당-군관계 / 선군정치 / 조선인민군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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