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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영국의 상인·제조업자와 국가: 경제 규제에 대한 청원을 중심으로 (1756-1784)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18세기 후반 영국의 상인·제조업자와 국가: 경제 규제에 대한 청원을 중심으로 & #40;1756-1784& #41; | 2008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대륜(한국과학기술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27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상인·제조업자와 국가의 관계를 청원(petitioning)이라는 창을 통해서 분석한다. 이 시기에 청원활동은 국민이 각종 고충을 국가에 전달하고 해결하는 데 널리 활용했던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었는데, 상공업자들의 경우 식민지 경쟁, 전쟁, 기술 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청원 제도를 매우 활발하게 활용했다. 의회와 행정부 역시 18세기를 거치면서 상공업자들의 청원들을 검토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이를 위해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년차의 연구는 상공업자의 청원활동의 전체적인 양상을 재구성하는 데 할애되었다. 이를 위해 의회일지(Commons and Lords Journals), 의회 토론 기록과 국립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정부 문서 시리즈를 분석하여 청원의 주체, 청원의 대상기관, 청원의 주제, 청원의 결과를 정리, 분석했다. 2년차의 연구는 청원의 과정과 청원의 담론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주목한 문제들은 청원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공업자 정치 조직의 형태와 성격, 성공적인 청원활동을 위해 상공업자들이 동원했던 담론이다. 특정한 청원과 그것을 둘러싼 상공업자들과 의회, 행정부의 토론을 추적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공업자들의 관념들과 18세기 영국 경제의 문제와 전망에 관한 그들의 견해들이다.
    이 작업을 통해 얻은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정치사 연구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행정부 부서의 역할을 간과했던 것과는 달리 상인·제조업자들은 행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행정부의 관리와 장관들의 협조가 의회를 상대로 한 청원활동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믿었다. 둘째, 행정부와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공업자들이 동원한 가장 중요한 담론은 청원의 내용과 공공의 이익, 국력의 증진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셋째, 상공업자들은 청원과 청원을 둘러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상공업 이익집단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공업자들은 정책 결정의 권한은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주 엘리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들의 역할은 경제 상황과 전망에 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넷째, 청원에 담긴 상공업자들의 담론은 중상주의나 새로운 고전경제학의 이론으로 환원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시기의 상공업자들은 국가의 지원이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상공업자들의 견해가 더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틀과 운영을 강조했다.
  • 영문
  • This study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classes and the state in the later eighteenth century by studying petitioning. Through the eighteenth century, petitioning was becoming one of the primary political means by which the political nation sought both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dresses for all sorts of grievances.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colonial expansion, frequent wars, technological changes and others, merchants and manufacturers exploited this useful political means more actively than any other social groups. On their part, Britain's parliament and executive departments learnt to invest increasingly more time and effort in handling petitions from the commercial classes.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in two stages. The first stage was devoted to establishing the contour of petitioning by merchants and manufacturers. Drawing on both published and unpublished sources including parliamentary journals and government papers, the first year's study identified the number of petitions submitted by the commercial classes, their subject matters, and their destinies in the hands of parliaments and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The second stage focused on the process of petitioning and petitioners' discursive practices. By tracing the nature of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e key economic and political arguments merchant and manufacturing petitioners mobilized for successful petitioning, the study throws new light on the contested nature of economic policy formation in the later eighteenth century.
    Preliminary findings from this research are: (1)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importance of executive departments in policy discussions between the commercial classes and the state merits further emphasis than has been given by the existing historiography; (2) one of the key arguments utilized by the commercial classes for successful petitioning still remained the one stressing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ir particular proposals and the national interest; (3) in order to exploit the existing political order to their own benefit, the commercial classes endeavoured to fashion themselves as provider of information for decision makes at Whitehall and Westminster; (4) the arguments of the commercial classes cannot be reduced either to the mercantilist discourse or to the ideology of liberal economics advocated by Adam Smith and his fellow economists. Reflecting their practical experiences as businessmen, merchants and manufacturers called for the state to perfect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which the voices of the commercial classes were more effectively represented in the formation of commercial policy and to give further attention to the vital importanc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not least as the foundation of Britain's pow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상인·제조업자와 국가의 상호관계를 청원(petitioning)을 통해 검토한다. 18세기 영국민은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청원을 널리 활용했고, 상공업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청원에 크게 의지했다. 이처럼 청원은 일상적인 18세기 영국 정치의 중요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연구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주 엘리트 중심의 전통적인 정치사 서술과 하층민 중심의 사회사 연구로 양분되었던 18세기 영국사 연구의 역사에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국민정체성의 형성, ‘재정-군사국가(fiscal-military state)'의 출현, 부르주아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출현 등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도 18세기 영국민이 의회와 행정부를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상인과 제조업들이 의회와 행정부서에 제출했던 청원을 크게 두 방향에서 분석한다. 첫째, 청원의 수와 유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상인·제조업자로 이루어진 다양한 경제 집단이 제출했던 청원의 숫자와 그 의미, 청원이 다루었던 다양한 주제들과 18세기 후반 영국 경제 정책의 변화, 의회와 행정부서의 역할과 관계 등을 검토한다. 둘째, 청원의 과정과 담론을 분석한다. 청원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원에 참여한 상인·제조업자 정치 조직의 형태와 성격, 청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장애물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상공업자들이 동원했던 방법을 검토한다. 청원활동에 동원된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와 경제활동의 관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인, 제조업자의 관념들을 분석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편의 글로 발표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참조한 상인과 제조업자의 청원들은 수백 편에 이를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참고한 당대의 간행·미간행 사료의 양 역시 방대하기 때문에 한편의 글로 압축해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종 연구결과물은 (1) 18세기 후반 상공업자의 청원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개괄적인 정리, (2) 특정 상인집단과 하원·행정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사례 연구, (3) 제조업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검토하는 사례 연구로 나누어 발표할 것이다. (2)번 주제에 관련된 성과는 'Political Convention and the Merchant in the Later Eighteenth Century', Perry Gauci (ed), Regulating the British Economy 1650-1850 (Ashgate, 근간), ‘In Search of 'Affectionate Regard': American Merchant Lobbies and the State during the Atlantic Imperial Crisis', Parliamentary History (근간)으로 2011년 간행될 예정이다. (1), (3)과 관련된 성과는 2011년에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이 글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18세기 영국 정치사와 경제사 연구에 기여한다. (1) 이 연구는 18세기 영국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민의 시선에서 정치 체제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 사이의 관계, 그 정치 체제를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이점들과 문제점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이 연구는 18세기 후반 상인·제조업자와 국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정치사뿐 아니라 경제사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상업화와 산업화를 주도했던 상인·제조업자의 정치의 전체적인 양상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로 그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연구는 기술 혁신과 확산, 노동 과정의 변화, 사업 전략의 변화 등 경제적 결정과 변화의 정치적 문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3) 이 연구는 18세기 영국사 연구에서 청원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상업과 제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사와 정치사의 다른 주제들을 탐구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18세기 영국 정치, 청원, 상인, 제조업자, 국가, 경제 규제, 상공업 이익집단, eighteenth-century British politics, petition, merchants, manufacturers, the state, economic regulations, the commerci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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