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집적경제와 노동시장조건이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조업(지식기반제조업)에 대한 조건부로짓, Nested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입지선택에서 집적경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집적경제와 노동시장조건이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조업(지식기반제조업)에 대한 조건부로짓, Nested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입지선택에서 집적경제, 노동시장조건 효과가 비용조건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변수는 입지선택에 양(+)의 효과를 보이며, 이는 동종 기업의 외부효과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 임을 시사한다. 한편, 관심 변수인 노동시장조건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외국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mploying the firm level micro data for 2005-2008, I analyze the role of the cost, agglomeration economies, and labor market condition in the location choice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From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manufactur ...

Employing the firm level micro data for 2005-2008, I analyze the role of the cost, agglomeration economies, and labor market condition in the location choice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From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manufacture industry(knowledge based industry), using the conditional logit model and nested logit model, I found that not only the agglomeration economies but also the regional labor market condi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ocation choic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Korea.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formation of the social capital such as the industrial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attract the foreign firms.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건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일반제조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의 우리나라 지역별 입지패턴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기업의 입지분포는 관련 산업의 집적(AGGLO)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건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일반제조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의 우리나라 지역별 입지패턴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기업의 입지분포는 관련 산업의 집적(AGGLO)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도시화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인프라수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집적 변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관련 변수로서 노조조직률과 1기업당 노동조합수, 1기업당 노사분규 건수를 사용하였는데, 노조조직률과 노동조합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1기업당 노사분규 건수가 중요한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노사분규가 상대적으로 잦은 지역에는 외국 지식기반제조업이 입지를 꺼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타 변수들로는 임금이나 토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용측면에서 임금이나 토지가격은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노동생산성과 토지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정(+)의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들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비용 보다는 외부효과가 강하고, 노사관계가 발달된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성장에 필요한 여건이 불리하다. 산업집적, 기업지원서비스, 지식이전, 지식교류, 산업계 요구반영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지역이 매우 양호하다는 사실로부터 지방이 외국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기업지원서비스, 기술기업의 특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와 육성에서 중요한 점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이 요구하는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 창출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외국 지식기반 제조업을 지방을 확산시켜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에 달성하기 어려운 동종 기업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투자 유치전략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에 수행되어 왔던 비용절감 정책보다는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및 지역정책이 통합된 지역과학 산업진흥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편중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으로서 지방에서 혁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등 기관의 존재가 우선 필요하고 이들이 우호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협력을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을 만들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암묵적 지식이 유연하게 유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뿌리내리게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집적의 외부효과 이상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은 과거 요소공급형 인프라 건설에서 더나아가서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이 지방에서도 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외국의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신뢰,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 형성하여 혁신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베스트코리아(IK)의 투자환경과 제도 개선,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증대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베스트코리아(IK)의 투자환경과 제도 개선,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증대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입지선정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사업비용 보다는 외부효과가 강하고, 노사관계가 발달된 지역을 선호한다는 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 성장에 필요한 여건이 불리하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지역별로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사업비용 보다는 집적의 외부효과가 강하고, 노사관계가 발달된 지역 환경 조건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기업지원서비스, 기술기업의 특화 등을 통해 집적의 외부효과와 대체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나 투자 유치정책, 조세정책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투자기업의 지역별 입지선정 패턴 및 노동시장 조건의 영향 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지자체별로 차별화 되어야 할 필요성과 차별화 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본 연구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입지선정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학문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