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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사례를 통한 북한 핵 위기 해결 모델 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비교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핵 포기 사례를 통한 북한 핵 위기 해결 모델 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비교연구 | 2009 년 | 황지환(명지대학교& #40;서울캠퍼스& #41;)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69
선정년도 2009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1년 04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1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 연구를 통해 핵포기 모델을 설정하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남아공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로 안보불안이 해소되자 핵무기 보유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며, 핵포기와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남아공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남아공 정부는 핵무기 보유보다는 핵포기가 국가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남아공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드 클레르크 정부의 등장이라는 국내정치적 정권변화에 핵포기 결정이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드 클레르크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보다는 비핵화를 선택함으로써 대외적 안보를 확보할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남아공의 핵포기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포기 선택이 1990년대 초반 소련연방의 붕괴이후 나타난 다양한 대내적·대외적 환경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핵무기의 보유가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핵무기의 관리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가이익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당시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여 러시아 및 서방세계와 긴장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핵폐기를 통해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적 보상을 얻어 국가이익을 향상시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리비아의 경우, 핵포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요인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들 수 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리비아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비핵화를 선택하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이해된다. 또한 리비아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핵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안보위협과 국내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고 서방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비아의 보상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아공,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자발적인 핵포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냉전의 종식과정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제재의 와중에서 2006년 및 2009년에 핵실험에 성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핵무기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다양한 국제사회의 보상이 제시되었으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가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보상도 북한의 핵반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유지하며 국내정치적 정권변화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핵포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핵포기 가설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주변의 대외안보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구조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반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정권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나 리비아의 사례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 오랜기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핵반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공의 경우처럼 대외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정권의 성격변화가 수반될 경우 핵포기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영문
  • This study is designed to study the denuclearization cases in South Africa, Ukraine, and Libya and build a model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Given the three cases of denuclearization, this study finds five important conditions to lea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uclear states. They are 1)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2) international sanctions, 3) International rewards, 4) domestic regime change, and 5) technological weakness. All three cases neither follow the same one course of denuclearization nor include all five conditions, but some combinations of these factors turned out to be very powerful in producing the denuclearization of nuclear states. In the North Korean case, these conditions ar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other three cases of denuclearization, which means that North Korea is less likely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under the current condi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five condi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lead North Korea to its voluntary denucleariz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는 동일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남아공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로 안보불안이 해소되자 핵무기 보유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며, 핵포기와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남아공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남아공 정부는 핵무기 보유보다는 핵포기가 국가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남아공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드 클레르크 정부의 등장이라는 국내정치적 정권변화에 핵포기 결정이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드 클레르크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보다는 비핵화를 선택함으로써 대외적 안보를 확보할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남아공의 핵포기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포기 선택이 1990년대 초반 소련연방의 붕괴이후 나타난 다양한 대내적·대외적 환경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핵무기의 보유가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핵무기의 관리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가이익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당시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여 러시아 및 서방세계와 긴장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핵폐기를 통해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적 보상을 얻어 국가이익을 향상시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리비아의 경우, 핵포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요인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들 수 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리비아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비핵화를 선택하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이해된다. 또한 리비아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핵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안보위협과 국내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고 서방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비아의 보상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아공,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자발적인 핵포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냉전의 종식과정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제재의 와중에서 2006년 및 2009년에 핵실험에 성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핵무기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다양한 국제사회의 보상이 제시되었으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가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보상도 북한의 핵반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유지하며 국내정치적 정권변화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핵포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 각각의 사례가 동일한 핵포기 경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가능한 가설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남아공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초 핵무기 보유를 추구했을 당시와 달라진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포기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핵포기 과정에서는 대외안보환경의 변화가 크게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외안보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핵포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아공과 리비아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핵무기 보유국 혹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던 국가로 하여금 핵포기를 선택하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포기를 강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지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었던 미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및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고립가능성이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선택에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 이들 국가들이 핵포기를 선택했을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해 주어질 수 있었던 보상, 즉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지원이 이들의 선택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아공의 경우, 자발적 핵포기의 사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직접적인 보상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국제제재를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핵포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아공의 사례에서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국내정권 변화에 따라 핵포기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던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포기를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정치의 민주화로 정권의 변화가 수반될 경우, 이러한 새로운 정권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성을 보이며 국가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핵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비아의 핵반전은 국내정권의 변화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비아의 핵반전은 국내정치적인 과정에서 순전히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일정정도는 오랜기간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축적된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 자국의 취약한 핵기술이 핵포기를 선택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었다. 국가의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핵무기의 보유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비용보다는 비핵화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아공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랜기간 자국의 노력으로 핵무기 기술을 습득했을 경우 기술적 취약성이라는 변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실제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적 위험성은 핵포기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핵포기 가설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주변의 대외안보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구조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반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정권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나 리비아의 사례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 오랜기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핵반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공의 경우처럼 대외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정권의 성격변화가 수반될 경우 핵포기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온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수행 모형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존의 학문 및 정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국내외의 언론과 학계 및 정책분야에 홍보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엄밀한 대북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색인어
  • 핵포기,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 대외안보환경, 국제제재, 국제보상, 국내정권변화, 기술적 취약성, 북한, 북한 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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