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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후 중국 부품산업의 발전현황과 파급효과 -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WTO가입후 중국 부품산업의 발전현황과 파급효과 -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2009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용선(남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14
선정년도 2009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8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승은 한중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중교역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오는 가운데 , 중국의 농산품과 저부가가치 제품, 한국의 부품소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을 교역하는 형태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기조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흑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돌변하고 있다. 이 원인 중의 하나를 중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한국의 부품소재공업 제품의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최근 한중교역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 중국의 부품공업 발전현황과 추이에 관해 우선 자세히 분석한 다음, 한중교역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기계부품, 컴퓨터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시기적으로는 중국이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전개됨과 동시에 산업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2001-2008년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2001-2008년까지 중국 부품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높고 국제경쟁력이 약간 강화되었지만 한중 부품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중국의 對한국 부품 무역수지는 여전이 약 400억 달러 적자이고 2001-2008년까지 중국의 對한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낮으며 중국의 對한국 부품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약화되어 수입우위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중국의 對한국 부품 무역수지 적자증가율이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 그 추이를 세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문별로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기계부품과 수송기계부품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자통신부품, 전기기계부품, 정밀기기 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탭밸브, 냉동공조, 전기변환장치, 반도체 및 집적회로, 자동차부품 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 영문
  • It can be insist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an influence on the trade between South Koran and China. Since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China in 1992, the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risen rapidly so the trade volu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large trade surplus of South Korea has maintained as South Korean parts materials and high value-added products has exchanged with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low value-added goods, currently the trade surplus shows the trend of decrease. It is points out that the one of the decreasing reason is the advancement of Chines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slowdown of South Korea's export growth.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etail of the present status and trend of Chinese parts industry which is the one of important elements of the changing South Korea-China trade structure, then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m on the trade structur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study focuses on the six categories such as machine parts, computer parts, electrical machinery parts, electronic parts, precision instruments based o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Enterprises, etc。 for Component and Material' provided in 2001 in South Korea, and as temporal sphere, it investigates the trend from 2001 to 2009 when Chinese market has liberalized and its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China joined the WTO.
    As a result, Chinese parts industry from 2001 to 2009 developed sharply, the annual export growth of parts was higher than import growth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ened a little in general, however, it did not effect particularly on the parts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inese parts industry posted still the trade deficit of 40 billion US dollars with South Korea in 2008, and from 2001 to 2008, the Chinese annual export growth was lower than the import growth against South Korea, and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parts industry was weakened. However, the trade deficit growth of Chinese parts industry with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slowed after the peak in 2002 so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its trend closely. As the sectorial influence on the South Korea-China trade is investigated, general machine parts and transportation machine parts were effected whereas electronic communication parts, electronic machinery parts, precision instruments were not be influenced particularly. By items, tap valve, refrigeration & air conditioning, electric conversion devices, semiconductors and integrated circuits, and automotive parts were affect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승은 한중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중교역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오는 가운데 , 중국의 농산품과 저부가가치 제품, 한국의 부품소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을 교역하는 형태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기조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흑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돌변하고 있다. 이 원인 중의 하나를 중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한국의 부품소재공업 제품의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최근 한중교역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 중국의 부품공업 발전현황과 추이에 관해 우선 자세히 분석한 다음, 한중교역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기계부품, 컴퓨터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시기적으로는 중국이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전개됨과 동시에 산업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2001-2008년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2001-2008년까지 중국 부품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높고 국제경쟁력이 약간 강화되었지만 한중 부품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중국의 對한국 부품 무역수지는 여전이 약 400억 달러 적자이고 2001-2008년까지 중국의 對한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낮으며 중국의 對한국 부품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약화되어 수입우위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중국의 對한국 부품 무역수지 적자증가율이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 그 추이를 세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문별로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기계부품과 수송기계부품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자통신부품, 전기기계부품, 정밀기기 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탭밸브, 냉동공조, 전기변환장치, 반도체 및 집적회로, 자동차부품 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2001-2008년까지 중국 부품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높고 국제경쟁력이 약간 강화되었지만 한중 부품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중국의 對한국 부품 무역수지는 여전이 약 400억 달러 적자이고 2001-2008년까지 중국의 對한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낮으며 중국의 對한국 부품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약화되어 수입우위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중국의 對한국 부품 무역수지 적자증가율이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 그 추이를 세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문별로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기계부품과 수송기계부품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자통신부품, 전기기계부품, 정밀기기 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탭밸브, 냉동공조, 전기변환장치, 반도체 및 집적회로, 자동차부품 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는 한중간 산업격차를 유지하고 분업을 고착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우리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은 전자, IT,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중화학 및 첨단기술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출상품을 부품소재에 해당되는 중간재와 완성품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중분업체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산업고도화정책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여 우리의 경쟁자로 등장할 경우, 한중간 분업구도가 취약해지고 상호간에 산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자료는 한중간 분업체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부품산업에 있어서의 한국기업 對중국 투자진출 시기를 가늠하는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색인어
  • 중국, 장비제조업, 부품산업, 부품소재, 산업구조 고도화, 국제경쟁력, 무역특화지수, 한중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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