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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 2011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민형(대구예술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30
선정년도 2011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2년 10월 0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2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지역문화축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축제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과 관련한 효과적인 정책적 결정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공통된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2단계의 구조화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관계법령 개선, 경비업체 선정요건 마련, 전문인력 확충, 경찰과의 상호협력체계를 상위변수로 선정하였으며, 2단계 하부요인으로 14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그 분석 결과 지역문화축제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된 것은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과 경비업체 간 비상조치 절차 구축이었다. 그리고 2순위로 경비업자 자격기준 강화이며, 그 다음으로 구체적 업무지침 법제화를 통한 역할 분담과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역량 평가기준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policy decision should be achieved in synthetic dimension for establishing private security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capability of local cultural event. An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was put into practical use for deciding which alternatives of establish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capability of locals cultural event sh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To conduct this study, the survey of the experts was utilized with questionaires which were structured by AHP, and survey respondents are police officers and professors that are lecturing theory related to police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t university.
    According to analysis through AHP method that was used political priority order decision, 4 variables(legal system improvement, selecting requirement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mutu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were extracted at 1 step and so were 14 sub-variables drawn by each 1 step variable in 2 step analysis.
    Conclusively, 4 variables included in high position 30% among 14 sub-variables in total weight and priority order by each step were investigated into the emergency action process of police and security firms, the qualification standard of security business, the legislation of the specific affairs guidance, and the appraisal standard for security management capabi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지역문화축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안전관리 주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경비인력 확보와 경비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원들의 선발과정 절차 및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을 민간경비 영역으로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 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제도적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담당 경비업체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경비산업의 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업체간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축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 검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 및 경호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전문가와 민간경비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실무자로서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AHP를 바탕으로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2012년 3월 5일에서 동년 3월 16일까지 e-mail과 직접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각의 전문가들에게는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부로 93%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AHP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분석한 결과 CR값이 0.2이상으로 나타난 9부를 제거하여, 나머지 19부만을 가지고 실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및 민간경비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공통된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2단계의 구조화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들을 관계법령 개선, 경비업체 선정요건 마련, 전문인력 확충, 경찰과의 상호협력체계의 4가지로 범주화 하여 상위변수로 선정하였으며, 2단계 하부요인으로 14개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에 관한 1단계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경찰과의 상호협력체계(0.3145)가 가장 중요한 순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계법령 개선(0.2780), 경비업체 선정요건 마련(0.2116), 전문인력 확충(0.19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1단계 분석에서 전체 순위가 두 번째로 나타난 관계법령 개선의 하위변수들을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비업자의 자격기준 강화(0.4304)가 최우선 순위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경비 감독기관 신설 또는 확대(0.2494), 경비업법 상 혼잡경비업무(교통유도업무 포함) 추가(0.1784), 공연법 등 관련법 개정(0.14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비업체 선정요건 마련의 하위변수로 선정된 요소들 중 그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기 위해 2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역량 평가기준 마련(0.4746)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비업체 인증제(등급제) 도입(0.3236), 덤핑방지를 위한 최저가격제 도입(0.201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인력 확충에 있어서는 전문자격제도 도입(0.4538)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위기관리 교육 확대(0.2097), 산․학․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행사 경비계획 수립 전문가 양성(0.1902), 경비업체 간 인력 네트워크(인재풀) 구성(0.146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과의 상호협력체계는 1단계 우선순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보였던 변수이며, 이 변수의 하위변수로 제시된 세 가지 변수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과 경비업체 간 비상조치 절차 마련(0.4843)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 업무지침 법제화를 통한 역할 분담(0.3378), 경찰과 경비업체 간 사전협의체 구성(0.1779) 순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들의 복합가중치와 통합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4개 하위변수 중 상위 30%에 포함되는 4순위까지의 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과 경비업체 간 비상조치 절차 마련(0.152303)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경비업자 자격기준 강화(0.119644), 구체적 업무지침 법제화를 통한 역할 분담(0.106249),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역량 평가기준 마련(0.100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하위 30%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위기관리 교육 확대(0.041085), 공연법 등 관련법 개정(0.039425), 산․학․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경비계획 수립 전문가 양성(0.037264), 그리고 경비업체 간 인력 네트워크(인재풀) 구성(0.02865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 중 어떠한 대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러한 분석 결과 지역문화축제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된 것은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과 경비업체 간 비상조치 절차 구축이었다. 그리고 2순위로 경비업자 자격기준 강화이며, 그 다음으로 구체적 업무지침 법제화를 통한 역할 분담과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역량 평가기준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변수로 도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은 혼잡경비업무를 제1선에서 담당하는 경비업체의 업무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상호 간 사전 계획 및 협력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의 혼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업무지침이 사전에 설정 및 법제화되어야 하며, 그 지침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시점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경찰과의 상호협력체계가 시급이 구축되어야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의 안전을 담당할 경비업체의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사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경비업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은 민간경비업계에 그 역량이 부족한 자가 사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후 이러한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들 중 지역문화축제의 안전관리와 같이 대규모 행사에 적합한 업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선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국가 고권적 작용으로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할 경찰의 업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효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공동체 구성들의 안전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요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학문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객관적 선행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 질 경우,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축제를 뛰어넘어 사회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축제와 같은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의 안전관리를 민간경비의 실효적 제도 구축으로 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와 경찰 등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제도와 관련해서 지역치안행정 분야로 민간경비의 학문적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넷째, 연구는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학문 간의 교류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학문적 영역에서 행정학과 법학 및 안전관리 인접학문의 학술적 융합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로 학문 간 이론이나 방법론의 교류와 상호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 색인어
  • 민간경비제도, 경비업법,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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