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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치안의 상호의존성 연구: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안보와 치안의 상호의존성 연구: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2011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장노순(한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64
선정년도 2011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2년 10월 1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2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안보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국내 사회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하려는 치안 활동에 지속적으로 비중을 두었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은, 특히 미국의 9/11 테러는 범죄를 처리하는 기존의 치안 영역과 국가 생존을 확보하려는 국가안보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런 안보와 치안의 상호의존성은 안보위협을 예방하려는 정부의 정보활동에서 조직의 통합과 협력을 분류하는 분석틀을 통해 설명되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사례 비교는 국내정보와 법집행 기관 사이에 분리되었던 기존의 제도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 기관은 상호의존성의 유형에 따라 다른 조직의 특징을 안고 있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고수하던 정보담당 조직과 활동이 정보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안보 제한적 통합, 안보-치안 균형적 협력 그리고 안보-치안 제한적 협력의 방식이다. 이는 해외정보, 국내정보, 법집행기관이 합동성을 강조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어 법집행기관의 정보가 국내정보기관의 통합적 분석과 대응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법집행기관의 예방적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활동 방향이 전달되고 전문성이 지원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영문
  • Western democratic states have a long tradition in holding the belief that their roles are to protect an individual's life, freedom and value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ates consider two functions as critical missions that they put the highest priority upon; one is to maintain social order by law enforcement and the other is to keep territories and sovereignty from foreign threats by security agencies. The changing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environments, particularly 9/11 terror attacks upon America, blurs the traditional boundary between social order and national security areas.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se governmental activities in terms of an analysis framework newly introduced here. Such an interdependence of two separated spheres was demonstrated i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merica and England. These countries have been creating joint services to coordinate domestic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undergoing seismic reforms to facilitate the flow of information concerning transnational threa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안보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국내 사회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하려는 치안 활동에 전통적으로 비중을 두었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은, 특히 미국의 9/11테러는 범죄를 처리하는 기존의 치안 영역과 국가 생존을 확보하려는 국가안보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런 안보와 치안의 상호의존성은 국가의 정보활동과 조직상 특징을 분류하는 분석틀을 통해 설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외정보기관, 국내정보기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이 있고, 이들 정보조직의 상호의존성 강화 유형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법집행기관의 정보기능이 강화되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보협력의 방식을 분류하면, 통합과 협력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상호의존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안보 포괄적 통합형’, ‘안보 제한적 통합형’, ‘안보-치안 균형적 협력형’ 그리고 ‘안보-치안 제한적 협력형’이다. 미국과 영국은 안보 포괄적 통합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부서들을 신설하였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국내정보와 법집행 기관 사이에 분리되었던 기존의 제도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설된 정보 부서들은 상호의존성의 유형에 따라 조직의 성격과 활동이 다르게 구분되었지만, 과거에 분리되었던 두 조직의 통합과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정보활동은 범죄 기소와 처벌을 목적으로 사후 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고, 반면에 국내정보기관은 안보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은 안보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에서 안보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에 참여하고 있고, 법집행기관의 예방적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활동 방향이 전달되고 전문성이 지원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외정보, 국내정보, 법집행기관의 합동성을 반영하는 조직의 신설로 이어졌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안보와 치안의 독립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정부의 조직과 활동이 상호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합동성이 증대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 정보활동은 민주정치제도에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두 영역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서구 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정부의 조직체계에서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9/11 테러 이후 이런 전통적인 구분선이 애매해지고 있고, 정보흐름과 공조를 강화하는 합동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는 크게 이론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활용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안보이슈와 치안문제를 연계하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두 영역 간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의 안보문제는 두 영역의 구분으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학문적 영역에서 국가안보학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강조할 뿐 법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리고 법집행기관에 관한 연구는 국가안보의 확대 및 심화가 치안영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합하려는 연구이고 분석의 결과는 학문적 방법과 분석 수준에 의미가 있다. 둘째, 정부 조직은 민주 정치문화와 제도 속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대상과 활동 영역에 따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하여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전통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으로 국내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이 협력하려는 조직 간 합동성의 강화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물어지고 있다. 사전 예방의 정보기능은 법집행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여건에서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연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안보와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의 조직을 발전해 나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대학 교육과정은 안보와 치안에 대한 과목이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안보와 치안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연구물은 더욱 희소하다. 이 연구는 이런 열악한 학계의 연구 분위기를 높이고 교육 자료로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정보활동은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제로써 본 연구의 시도와 성과가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색인어
  • 정보활동, 치안, 안보, 상호의존성, 미국의 정보공동체, DNI, FBI, CIA, NSB, FTTTF, NJTTF, 영국의 정보기관, MI6, MI5, Metropolitan Police Special Branch, JIAC, CPNI, Police Special Branch, 국내정보기관, 해외정보기관, 법집행기관, 합동정보기관, 초국가적 위협,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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