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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정책의 제언- 양육수당 현실화와 아버지 할당제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정책의 제언- 양육수당 현실화와 아버지 할당제를 중심으로 | 2011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혜경(서강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02
선정년도 2011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3년 02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3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이루어진 육아의 경험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의 현실을 분석한 것이다. 기존 육아휴직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더욱 성평등한 가족정책으로 현실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경험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개선하여 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육아휴직남성, 국가와 기업, 그리고 아동보육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보완이 요청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위해 국가는 '양육정보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기업은 육아휴직제도를 의심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휴직자들이 국가가 마련한 양육교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복직후 검열하는 '즐거운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관게는 남성육아휴직자, 국가와 기업 그리고 남성육아휴직자들의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육주체를 연결시키는 정책적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ality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male who had parental leave to take care of his infant. A few sistematic complemens are necessary for the existing parental system to be accepted as a practical option for the family polic, which is aimed at equal rights for both sexes in accpdance with the intent of the system. In particular, political measures that can closely relate males that have parental leave, the government, enterprise, and day care centers would be required. As an alternative,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mandatory 'parenting skills training' for the males on parental leave, and the enterprise should not doubt or persecute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maintain 'happy control' to check if they received the required training prepared by the government upon their return to work after the leave. The close relations can be a link to connect males on parental leave, the government, enterprise, and day care cente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연구는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 도안 이루어진 육아의 경험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의 현실을 심층인터뷰하여 분석한 것이다. 기존 육아휴직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더욱 성평등지향의 가족정책으로 현실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육아 휴직자의 육아경험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를 활용하는 개별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만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성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본 정책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남성육아휴직자의 실천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장시간 노동과 잔업, 야근 등 억압적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구조안에서 신청잧가 어렵고, 여기에 낮은 양육수당문제도 존재하여, 국가와 기업 및 남성 개인의 육아휴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기존제도를 보완하여 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안은 국가-기업-보육시설의 유기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기존육아휴직제도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정책의 수정 및 보완 장치를 법률적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 제기된 남성육아휴직자 및 그 가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린이집 문제와 낮은 양육보조금(수당), 남성육아휴직자들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도록 국가 및 지자체 관련자들의 서비스개선, 더불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씨스템들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례연구에서는 남성육아휴직자들의 절실한 양육참여 실천에서 본 제도가 지향하는 젠더평등에 대한 감수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자수준의 젠더 이해는 배우자(여성), 가족 그리고 양육이 연관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 연구는 남성육아휴직의 경험을 통해 국가 및 노동시장, 양육시설인 어린이집 등 노동과 교육 및 젠더문화의 조합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저출산의 문제는 물론 국가대계의 관점에서 경제와 가족 둘 다 유지 및 성장시키는 중요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행 한국의 부모휴가제도인 육아휴직제도의 남성육아휴직자들의 현 지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양육(보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상적 정책이론이 아닌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보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경제적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어머니들의 커리어 및 경력단절을 막고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이끌어내어 양성평등차원에서 여성과 함께 남성도 양육주체로 인식하는데 제도적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가족정책임을 정치의제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남성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관리감독대상화 혹은 권고사직등의 구조화된 횡포를 국가가 제제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국가가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의 권고나 독려의 제도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성육아휴직자들이 현실양육 경험에서 겪게되는 어려움과 불만들을 조직적 체게적 기구를 동원하여 국가행위자들 특히 육아주체들과 가장 접촉이 빈번한 시, 군, 동 차원에서의 공무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독려하는 지침 및 제도화 장치를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실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린이집문제로 나타난 바 어린이집의 입소 횡포나 경제적 관념에 지배되는 양육 교육이념을 국가대계의 차원에서 간섭하여 초기교육부터 교육자들의 도덕성 함양과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기본적 지침을 지키고 수행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시설의 경영의 어려움, 보육교사의 자질 및 낮은 지위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이를 기반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도덕철학에 기반한 초기 아동교육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게 국가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측에서도 양육시설의 공공화를 위해 국가와 협력하여 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요청되는데, 이는 기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가족과 자녀양육이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해 갈등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는 것이 상생적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라는 거대담론이 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 의미에서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적극참여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가족정책, 양성평등, 모성, 사회적 모성, 어머니노릇, 어머니처럼하기 부모됨, 어린이집, 양육, 양육정책,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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