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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지역 협력의 딜레마: 흑해 지역 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비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흑해 지역 협력의 딜레마: 흑해 지역 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비교 | 2011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정호(한국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73
선정년도 2011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3년 02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3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탈냉전 시기 흑해 지역은 역내 및 역외 국가들 간의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공간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흑해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변동과 다양한 안보적 도전 요인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민족 분쟁들과 각종 비전통적 안보 위협들이 역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한층 증폭시켰다. 흑해 지역에서 안보적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흑해 지역 협력의 필요성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다. 지역 협력은 기본적으로 역내의 사회적 갈등과 분쟁 해결, 정치적 안정성 확보, 상호 협력과 경제 발전, 민주주의 증진 등과 같은 핵심적 사안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흑해 연안국의 일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부도 흑해 지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지대라고 평가하면서 흑해 지역 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흑해 지역에 대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다르다는데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러시아는 역사적 연고성과 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흑해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의 확산을 원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지도부는 냉전 시기 소련의 세력권이었던 흑해 지역에서 미국과 EU의 개입, NATO의 영향력 확대, 흑해 연안국들의 탈러시아 및 유럽 접근을 방지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흑해 지역 협력을 탈러시아 및 유럽통합과정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 토대이자, 미래 유럽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여기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흑해와 카스피 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양국의 명확한 입장 차이는 흑해 지역 협력의 딜레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영문
  • This study seeks to explore dilemmas of the Black Sea Regional Cooper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Russian and Ukrainian Perspective on the Black Sea Regional Cooperation. In post-cold war, the Black Sea region has become a new strategic frontier for Europe, Russia, and the USA in terms of energy security, frozen conflicts, trade links, migration, Russia and Ukraine as the Black Sea littoral states are facing with new changes and opportunities. They have been working hard for cooperation in the Black Sea region. Ukraine's policy for the Black Sea regional cooperation began to be more clearly focussed on two strategic goals. First, Ukraine sought to guarantee security as an independent state in the post-soviet space. Second, Ukraine had hoped to become a member of the EU. Russia has great strategic goals on the Black Sea region. Russia seeks to rearrange political map of post-soviet space and strengthen the political position in the Black Sea region. Russia's policy for geopolitical control over the Black Sea is focused on using energy flows and exports for the purpose of strategic interests. Finally, Black Sea regional cooperation were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the Russia and Ukraine. Black Sea regional cooperation will serve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Russia and Ukraine. However, Russia and Ukraine have different strategic goal on the Black Sea regional cooperation. That is why the dilemmas of regional cooperation has been generat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탈냉전 시기 흑해 지역 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와 상호 모순을 면밀하게 추적해 보는 것에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탈냉전 시기 흑해 지역에서 지정학적 변동이 발발함으로써 흑해 지역 협력의 필요성이 역내 외 국가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역내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길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많은 지역 협력 주창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흑해 지역 협력의 틀은 지역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 유럽의 경제 및 안보 구조에 긴밀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흑해 연안국들 중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5개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불가리아, 루마니아)이거나 유럽 통합을 원하는 국가들(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터키) 이었다는 사실이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흑해 연안국의 일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부도 흑해 지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지대라고 평가하면서 흑해 지역 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흑해 지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안보확립과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전략적 공간이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양국이 흑해 지역에 대해 중차대한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는데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러시아는 역사적 연고성과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흑해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의 확산을 원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지도부는 냉전 시기 소련의 호수였던 흑해 지역에서 미국과 EU의 개입, NATO 확대, 흑해 연안국들의 탈러시아 및 유럽 접근을 방지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흑해 지역 협력을 탈러시아 및 유럽통합과정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 토대이자, 미래 유럽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여기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흑해와 카스피 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양국의 명확한 입장차이는 흑해 지역 협력의 딜레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이 갖는 학문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흑해 지역 협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고찰이라는데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학문적 소외 지역인 흑해 지역을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특정 지역에 편중된 해외지역연구의 ‘쏠림’ 현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라시아 대륙에서 흑해 지역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판독함으로써 CIS 및 중•동부 유럽을 둘러싼 전략적 게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성격에 대한 연구는 탈 소비에트 공간 내에서 CIS 제국의 러시아에 대한 원심력 및 구심력의 역학 작용을 이해하고, CIS 통합운동의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 시의적 성격을 띤 본 연구과제의 수행은 한국 사회의 내부적 요청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역학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탈 소비에트 공간을 둘러싼 미•러 간 세력경쟁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인 흑해 지역 협력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내 정책부서에 유라시아 정치경제질서 변화의 흐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아가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의 양면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입안 및 수립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흑해 지역 협력의 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협력체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색인어
  • 흑해, 지역주의 ,지역 협력, 탈냉전, 세계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상하이협력기구, 흑해경제협력기구, 구암, 독립국가연합, 지정학, 유라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루지야, 터키, 딜레마, 카스피 해, 안보정책, 푸틴, 야누코비치, 에너지, 가스 파이프라인, 국가전략, 인종 갈등, 국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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