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37168&local_id=10052478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 | 2012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노승혁(영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2S1A5A2A01019008
선정년도 201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3년 10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3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첫째, 투자기업들의 경영성과(투자자 입장)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투자기업의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기업들의 주의와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베트남의 낮은 임금이나 저렴한 토지,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노력 등을 거론하며 베트남투자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포하기도 한다. 사실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 베트남 투자의 성공률이 높으며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대 베트남 투자야말로 매력적인 선택이라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뒤에서 소개할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투자의 성공 여부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가진 방법론적인 한계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설문기법을 활용하여 투자기업의 전체적인 성공률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경영자 면접을 전문가 면접으로 간주하여 활용하는 일종의 델파이(delphi)기법을 사용하여 기존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산업의 성격(노동집약/자본집약), 매출의 성격(수출 위주/내수 위주), 제품의 성격(수입 원자재/부품 사용여부), 대기업과의 연계진출 여부, 조업기간 등의 변수들이 기업의 투자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최초로 실제 조사자료를 이용해 베트남투자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라고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급증이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크게 투자증가가 양국 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기업의 베트남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다.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베트남 측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대 베트남 투자기업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것은 베트남 측의 우려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대 베트남 투자로 인한 무역유발효과에 대한 측정은 대 베트남 투자를 매개로 향후 베트남과의 안정적인 상호보완적 분업구조를 구축한다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의 매입구조와 향후 변화방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자기업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투자기업들이 점차 베트남 내에서 원부자재 조달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최근 베트남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도 언론 등을 통해서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공동화현상의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우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필요한 대응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공동화 우려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한 기업수준(firm level)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한편, 별도의 잠재적 투자수요 조사를 병행한다. 우선 한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수준을 평가한 다음,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산업공동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즉, 베트남 진출 이후 각 기업이 경험한 본사의 설비 및 고용변화 정도, 설비 ․ R&D ․ 영업 등 가치사슬의 각 분야에 대한 베트남이전수준과 향후 계획, 기술이전 수준과 부메랑효과의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나아가 이와는 별도로 향후의 산업공동화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진출의향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로부터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제3장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핵심결론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베트남투자의 패턴을 제안하고, 신규 진출기업 및 베트남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정부의 역할이 지원기관을 통한 간접적 지원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 ․ 지원기관 ․ 기업으로 구성되는 투자지원시스템의 구축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산업공동화 우려와 관련하여 제4장에서 분석할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및 생산시설 이전의향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대처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영문
  •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Vietnam has been expanded rapidly since 1980, due to Vietnam's "Doimoi" and Korean government's northen policy. Korea has invested 4,306 million dollars (total 693 cases, March 2004), and ranked forth among foreign investment countries to Vietnam. Especially, Vietnam's industry structure can be very complement with Korea, and thus Vietnam market can be attractive foreign investment area.
    This study tries to analyze Vietnam investment environ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nds, and data are collected from the Korean companies in Vietnam.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the effective investment strategies to Vietna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투자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유발효과나 제조업 이전현황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기업과 정부의 대 베트남 투자전략 수립에 있어 정확한 판단근거와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 ․ 베트남 간 최적 경제협력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고 그에 따른 우리 기업의 효율적 투자진출방안 또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것이 향후 한 ․ 베트남 간 경제협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베트남으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어떤 분야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개략적으로 추론해 볼 때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들로는 비용·시간 소모적인 과도한 관료주의적 절차, 법률과 규정의 불명확한 정의 및 빈번한 변경, 법률과 규정의 임의적 또는 과도한 적용, 토지정책상의 각종 제한 등이 있다. 또한 투자환경의 문제점에서는, 높은 통신비용,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비, 非베트남 기업들과의 경쟁, 민간부문의 부패, 유통구조의 미비 등이 기업들에 의해 비교적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점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투자가 증대하는 이유는 투자자입장에서 무엇인가의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의 투자기업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며, 이것이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하는 우리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 하겠다. 이 시사점들은 베트남 정부에게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증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우리기업들에게는 투자사업 수행 시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 된다면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은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핵심결론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베트남투자의 패턴을 제안하고, 신규 진출기업 및 베트남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많은 연구자들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목한 사항이기도 한 대 베트남 투자진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시의 적절하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보여 진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정부의 역할이 지원기관을 통한 간접적 지원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 ․ 지원기관 ․ 기업으로 구성되는 투자지원시스템의 구축방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업이 희망하는 정부기관의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산업공동화 우려와 관련하여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및 생산시설 이전의향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대처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해외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사회에 대한 연구와 한국경제 기여측면에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 더불어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과의 직접 방문조사를 통한 유대관계를 통해 학생의 해외인턴이나 현지취업과 같은 산학협동 연계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해외직접투자, 경제성장, 기술확산, 베트남경제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