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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젠더레짐 연구: 정책,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럽연합 젠더레짐 연구: 정책,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 2012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채복(숙명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2024452
선정년도 201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5년 11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유럽연합에는 지역, 지방, 국가,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젠더레짐이 존재하며, 이들 레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일은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체(polity)가 공동체 차원에서 젠더정책을 수행한 결과 어떻게 실질적인 젠더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젠더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유럽차원으로 확장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럽연합이라는 다층적 거버넌스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젠더레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제도화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젠더레짐의 다양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레짐의 현재의 젠더평등과 불평등 현황 및 방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젠더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 다양한 젠더레짐들이 어떻게 활동하며,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과정에 합의하게 되는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젠더정책 형성의 메커니즘 및 역동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영문
  • The European Union has witnessed a number of positive trends with regard to gender equality. However, a number of serious Europe-wide challenges to gender equality remain. The practices that reproduce the gender inequality are institutionalized at national,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different gender regimes. In Europe, there are local, regional, national, EU and international gender regimes that interact in the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The EU gender regimes can be discerned by looking at different policies, institutions and norms, and it can be represented by different actors. To provide one way to analyze the EU gender regimes, this research map ou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U gender policy since the Article 119 on equal pay in the Treaty of Rome 1957. This research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policy-making processes in the EU and evaluat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from a gender perspectiv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유럽연합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EU 젠더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젠더문제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젠더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유럽 차원으로 확장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럽연합이라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유럽연합과 젠더’라는 키워드를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유럽화(Europeanization)와 젠더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어떻게 유럽 차원으로 확장되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럽연합이라는 다층적 거버넌스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젠더레짐과 젠더이슈들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젠더정책 형성과정 및 현황,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유럽연합 젠더정책 형성의 메커니즘 및 역동성 고찰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젠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의 유용성 및 적합성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경우 젠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젠더정책의 조정과정을 계층구조(hierarchies), 시장구조(markets), 네트워크(networks)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명령통제 및 규제지향적인 수직적인 조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젠더평등의 유인을 가지도록 하는 시장 구조적 조정형태, 그리고 엄격한 법률이나 규칙 또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용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조정방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기존의 명령 통제적 방식이 아닌, 회원국 상호간 협력과 조정, 협상, 성공사례의 공유, 상호학습 등을 통해 정책조정과정을 거쳐 유럽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EU젠더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EU정책결정과정에서 성주류화정책, 일과 가족양립정책,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 여성의 폭력과 인신매매문제 등 다양한 젠더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정책결정과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젠더관련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양한 젠더 관련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와 이해관계가 어떻게 하나의 유럽적 젠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럽연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젠더레짐과 개방형조정방식을 연계시켜서 젠더정책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유럽연합 젠더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인 개방형조정방식의 유용성 및 이론적 적합성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 거버넌스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EU의 젠더정책이 공동체정책 중 하나로서 회원국의 젠더정책을 둘러싼 신념과 아이디어 담론들이 어떻게 EU의 정책결정을 통해 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젠더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젠더정책의 형성과정과 현황에 대한 서술적인 분석에 그친 기존의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럽연합의 젠더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과 역동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책이 회원국에게 수용되고 적용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억압적 수용이 아닌 자발적인 합의와 조정을 통해 받아들여진 젠더정책의 결과 실재 유럽연합 차원의 젠더정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정책결정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특정 정책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할 것이다. EU젠더정책의 예로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과 성주류화정책을 통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관되게 관철될 수 있는 젠더정책의 원칙과 맥락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젠더적 시각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를 알아봄으로써 EU젠더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적합성을 타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개별국가의 성평등정책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일정한 분석틀을 통한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통한 유럽연합 차원의 젠더정책의 실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정책결정과정의 동태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젠더레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담보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작동하는 젠더정책의 실재 사례를 분석하여 어떻게 전체 공동체 차원의 젠더정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해볼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 기존 유럽연합의 다른 정책연구 외에 ‘젠더적 시각’에서 유럽연합의 현주소를 진단함으로써 유럽연구의 통합적 연구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에 대한 분석과 경험사례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유럽 여성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한국 유럽연구의 학문적 수월성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과 협력관계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유럽연합 젠더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인 개방형조정방식의 유용성 및 이론적 적합성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이라는 거버넌스의 젠더정책의 실재 운용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더이슈 및 인식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젠더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담론에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3년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을 국내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여 유럽연합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전공자들에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유럽연합의 젠더정책 중 다루지 않은 젠더관련 이슈들을 보강하여 “유럽연합과 젠더(가제)”라는 단행본으로 묶어 낼 계획이다. 이는 유럽연합을 젠더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유럽연합 관련 수업자료와 참고문헌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유럽, 유럽연합, 젠더레짐, 젠더정책, 젠더이슈, 젠더관점, 유럽통합, 유럽화, 남녀평등, 동등대우, 성주류화정책, 가족정책,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 폭력, 젠더에 기반한 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원칙,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거버넌스, 정치체, 사회정책, 고용정책, 개방형조정방식, 계층구조, 시장구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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