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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39191&local_id=10053311
한국형 선진 산업구조 및 산업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 제조·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통한 신융합산업 적용을 중심으로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형 선진 산업구조 및 산업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 제조·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통한 신융합산업 적용을 중심으로 - | 2012 년 | 조인택(조선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7535
선정년도 201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4년 02월 2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4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 없는 구조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제조업의 성장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이 한국형 산업발전구조가 되려는 방법과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산업을 제시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고용창출을 통해서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산업구조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와 모형 제시, 산업간 연계 발전모형 제시를 위해서 국제경쟁력 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6개 산업으로 분류시켜 국제경쟁력 분석에 사용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이용해 6개 산업의 발전현황을 선진국과 개도국과 비교/분석하여 사용가능 한 연구매트릭스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교 대상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발전에 표본모델인 G7 국가와 BRICs 국가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발전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개도국형 발전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국가보다 노동생산성/부가가치가 낮게 조사되었고 제조업의 수출 활성화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융합된 신산업분야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차후 제시될 최종 연구결과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 연구 주제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경쟁력 분석 방법으로는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와 Vollrathe, Ferto and Hubbard가 제시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였다. 산업분류방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각각 3개로 분류시켰으며 제조업은 자본집약형(capital-intensive manufacturing), 지식집약형 (knowledge-intensive manufacturing), 노동집약형(labor-intensive manufacturing)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비스업도 자본집약형(capital-intensive service), 지식집약형(knowledge-intensive service), 나머지를 노동집약형(labor-intensive service)로 총 6개 산업분류화 하였다. 6개 산업분류는 다시 각각의 통계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제조업은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CCCN)과 서비스업은 서비스수지에 적용시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제시 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6단계 분석 결과와 각 산업별 적용된 분류법은 최종연구결과보고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및 산업구조 비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및 발전유형 제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비교연구,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의 연계 가능한 산업군의 발굴 및 발전 가능성, 발전모형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연구 최종결과물이 단순 결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영문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pattern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by u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alyses.
    This report analyzed the export and import competitiveness of trade patterns at the sector level, dividing sectors into three categories—labor-intensive, capital-intensive, and knowledge-intensive. in manufacturing, this report classify as capital-intensive any sector that has a capital compensation share of value added of above 30 percent, as knowledge-intensive any sector with an R&D expenditure share of value added above 5 percent, and all other sectors as labor-intensive. In services, It uses a share of more than 50 percent capital compensation in value added to define “capital-intensive sectors.” this paper define service sectors with more than 30 percent high-skilled and less than 10 percent low-skilled employment as “knowledge-intensive service” sectors. and other service sectors as “labor-intensive service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otal number of employment in manufacturing sectors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ed. Second, productivity of labour and value added in services gradually decreased. Third, Korea needs to build a new industry convergence to develop in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pattern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보고서는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 없는 구조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제조업의 성장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이 한국형 산업발전구조가 되려는 방법과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산업을 제시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고용창출을 통한 한국형 산업구조 모형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및 모형 제시, 산업연계 발전모형 제시를 위한 국제경쟁력 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6개 산업으로 분류시켜 다양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이용해 6개 산업의 발전현황을 선진국과 개도국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사용가능 한 연구매트릭스 결과를 제시한다.
    비교 대상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발전에 표본모델인 G7 국가와 BRICs 국가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발전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개도국형 발전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국가보다 노동생산성/부가가치가 낮게 조사되었고 제조업의 수출 활성화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융합된 신산업분야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차후 제시될 최종 연구결과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 연구 주제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Ⅰ장은 서론이며, Ⅱ장은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연구방법론과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Ⅲ장 연구결과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적시하였으며 향후 최종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국제경쟁력 분석 방법으로는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와 Vollrathe, Ferto and Hubbard가 제시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였다. 산업분류방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각각 3개로 분류시켰으며 제조업은 자본집약형(capital-intensive manufacturing), 지식집약형 (knowledge-intensive manufacturing), 노동집약형(labor-intensive manufacturing)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비스업도 자본집약형(capital-intensive service), 지식집약형(knowledge-intensive service), 나머지를 노동집약형(labor-intensive service)로 총 6개 산업분류화 하였다. 6개 산업분류는 다시 각각의 통계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제조업은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CCCN)과 서비스업은 서비스수지에 적용시켜 다음과 같은 일치시켰다.
    본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제시 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6단계 분석 결과와 각 산업별 적용된 분류법은 최종연구결과보고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및 산업구조 비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및 발전유형 제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비교연구,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의 연계 가능한 산업군의 발굴 및 발전모형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연구 최종결과물이 단순 결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연구결과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생상성지수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제조업의 감소, 서비스업의 증가라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고, 제조업의 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기존에 연구 되었던 형태와 다른 산업구조화가 발전형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조업의 발전과 서비스업이 연계되는 형태의 발전으로 산업구조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신생산업 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항 형태의 발전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 매트릭스를 제시하여 최종결과에 사용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세계HS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21개 부(section)와 각 부에 99개의 류(charter) 통하여 설정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수지를 분류/적용시켜 계산식에 대입하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제시 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6단계 분석 결과와 각 산업별 적용된 분류법은 최종연구결과보고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및 산업구조 비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및 발전유형 제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비교연구,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의 연계 가능한 산업군의 발굴 및 발전모형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각 산업에서 다양한 연구자료/비교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 최종결과물이 단순 결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산업구조, 발전모형,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제경쟁력 분석, 신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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