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40253&local_id=10060929
국제무역에서 송금결제방식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대금미회수 감축 대응방안 -독일과 비교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무역에서 송금결제방식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대금미회수 감축 대응방안 -독일과 비교 연구- | 2012 년 | 박진숙(경상국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5862
선정년도 201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4년 02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4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12년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63%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결제방식으로 정착한 반면, 신용장결제방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방식의 증가요인으로는 첫째, 위험요인의 감소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전체의 총무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또한 국내 기업들의 본지사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른 대금결제의 위험요소 감소 거래는 자연스럽게 송금결제방식의 증가를 가져왔다. 둘째, 비용의 합리화로 외환수수료와 특히 신용장방식의 한계 등과 같은 업계의 인식변화이다. 셋째, 거래 품목, 형태의 변화와 시장의 주도세력이 매수인주도시장으로 변모 등으로 요약된다.
    대금결제방식은 일국의 수출대금회수의 건전성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저비용과 고효율의 결제방식의 적절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결제방식별 미수금 발생 비중에 있어 송금방식이 71%를 차지하는 것은 현재의 대표적인 무역대금결제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증가한 송금결제방식과 그에 따른 수출대금미회수의 위험증가는 대부분 국제무역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므로, 연구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속되는 세계 경기부진 속에서도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송금결제방식의 증가에 따른 종소기업의 수출대금미회수위험의 감축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에서 국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설계가 우선되어야하고 일관성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인기몰이식 업적지향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소무역업체의 성공률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정부지원과 업체의 자립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 영문
  • Accoring to KITA in 2012, Remittance was reocrded the main interternational trading settlement systement of Korea, which has accounted for about 63% of them but It was appeared of diminising of Letter of Credit.
    The reason of increasing Remittance was as follows. Ffirst, the fact of risk is discreasing on settlement becase of increasing intertransaction in conglomerates. Second, Due to the resonable cost and foreign exchance commission and the limitation of Letter of Credit, etc. Third, There was a lot of change in items and form of dealing, the power of market, etc.
    As you know well, It's very important the high efficiency and low cost of export so exporters ought to choice the very right payment system in each international trad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12년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63%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결제방식으로 정착한 반면, 신용장결제방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방식의 증가요인으로는 첫째, 위험요인의 감소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전체의 총무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또한 국내 기업들의 본지사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른 대금결제의 위험요소 감소 거래는 자연스럽게 송금결제방식의 증가를 가져왔다. 둘째, 비용의 합리화로 외환수수료와 특히 신용장방식의 한계 등과 같은 업계의 인식변화이다. 셋째, 거래 품목, 형태의 변화와 시장의 주도세력이 매수인주도시장으로 변모 등으로 요약된다.
    대금결제방식은 일국의 수출대금회수의 건전성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저비용과 고효율의 결제방식의 적절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결제방식별 미수금 발생 비중에 있어 송금방식이 71%를 차지하는 것은 현재의 대표적인 무역대금결제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증가한 송금결제방식과 그에 따른 수출대금미회수의 위험증가는 대부분 국제무역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므로, 연구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속되는 세계 경기부진 속에서도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송금결제방식의 증가에 따른 종소기업의 수출대금미회수위험의 감축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에서 국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설계가 우선되어야하고 일관성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인기몰이식 업적지향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소무역업체의 성공률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정부지원과 업체의 자립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속되는 세계 경기부진 속에서 2년 연속 1조 달러 대의 무역실적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는 모습이다. 지속적인 무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그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여겨진다.
    2012년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단순송금방식(T/T, M/T)이 약 2,740억불로 전체 수출결제방식의 50%를 차지했으며, 사후 혹은 동시송금(COD, CAD)방식을 합하면 63%를 점하고 있다. 지난날 우리나라 무역결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신용장결제방식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송금결제방식이 신용장결제방식을 추월한 지난 1999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송금결제방식은 오늘날 무역결제방식의 대표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으로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신용장내도 금액의 수출지표는 옛말이 되어버렸다. 격세지감이다.
    주지하다시피 대금결제방식은 일국의 수출대금회수의 건전성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저비용과 고효율의 결제방식의 적절한 선택은 무역 전체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결제방식별 미수금 발생 비중에 있어 송금결제방식이 71%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주대금결제방식인 송금결제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찰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무역협회보고서(2010)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개 무역업체 중 1개 비율로 수출대금 미회수기업이며,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송금결제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특히 우리나라는 소수 대기업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즉,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수출 비중은 33.5%로 매우 저조하지만 반면, 수출대금미회수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우 높게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1조 달러대의 무역 정착과 더불어 지속적인 무역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역할과 그들의 송금결제방식하의 수출대금미회수의 위험 감축 방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보다 더 단단한 무역강국으로서의 내실을 다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기존에 이루어졌던 이 분야에 관련된 선행연구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결제방식의 변천흐름과 변화요인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여 앞으로의 올바른 변화예측과 그에 대한 적절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찾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 첫째, 무역결제방식의 변화흐름을 통해 송금결제방식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둘째,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나 대응방안의 한계를 살펴보고 세째, 송금결제방식의 가장 큰 위험인 수출대금미수금의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한다. 이과정에서 수출강국이면서 중소기업이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독일의 수출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함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번 연구가 그동안의 무역결제서에서 비중없이 다루어진 송금결제방식에 대한 인식재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색인어
  • 무역결제방식, 송금, 신용장, 수출대금미회수 위험, 중소기업, 정부지원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