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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한국 소비자의 수입제품 후생만족 수준에 관한 정성적 분석 -미국․EU 제품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소비자의 수입제품 후생만족 수준에 관한 정성적 분석 -미국․EU 제품을 중심으로- | 2013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제홍(조선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3693
선정년도 2013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4년 10월 0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4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은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 EFTA(2009), 인도(2010), EU 28개국(2011.7), 페루(2011), 미국(2012.3), 터키(2013.5) 발효되었으며, 콜롬비아(2013), 호주(2013), 캐나다(2013) 타결되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일본과 멕시코, GCC(6)개국와 협쟁재개 여건조성 중에 있으며, MERCOSUR(4개국), 이스라엘,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등과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중이다.
    FTA와 같은 경제통합의 이론적 기틀은 Viner(1950)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경제통합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대체효과(trade substitution effect) 혹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Balassa(1961)는 시장크기의 경제학, 규모의 경제, 경쟁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경을 초월한 시장규모의 확대효과와 지역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교류의 속도를 가속화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통합 이슈인 FTA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의 소비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임재규, 2011). 또한 FTA가 체결됨으로써 수입이 증대와 관세인하로 국내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좋은 외국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기도 한다. FTA 체결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시경제적 측면 즉, 일반균형분석(CGE)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경제성장 측면과 품목경쟁력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고 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수출주도형 생산자 중심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수입규제정책을 통해 소비자 선택폭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수준을 감소(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는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수행하면서 생산자 중심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FTA 체결에 관세인하 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이제홍, 2013, 무역연구).
    기존의 선행연구는 FTA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에 따르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 효과 그리고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효과의 대상은 생산자 중심, 기업중심 그리고 국가성장률 중심이 관점에서 FTA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가 국내 소비자에게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후생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특히, FTA 체결 국가간 수입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격과 품질이 수입국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연구가 정립되지 않았다.
    FTA 체결에 따라 수입증가에 따라 취약한 국내 생산자와 농수축산 분야는 그 피해는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관세인하 효과로부터 가격과 품질의 후생이 증대의 효과를 예측하지만, 실제적으로 관세인하 분만큼 가격이 인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 발효국인 미국과 EU 국가로부터 수입되어온 제품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와 후생수준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주요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TA 발효 전과 후에 수입 제품특성에 따른 후생의 차이 검증을 하였다. 검증결과 첫째, ‘제품가격’, ‘제품서비스’, ‘제품교환 및 환불’, ‘제품품질’, ‘제품 외형 및 디자인’, ‘제품 편리성’, ‘제품 실용성’과 제품 후생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전후와 수입제품 특성의 후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수입제품의 모든 분야가 FTA 체결 전보다 FTA 체결 후에 보다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체결제품의 품목의 가격과 후생수준과의 차이검증을 하였다. 이들 품목으로는 ‘육류가격’, ‘전자 및 가전 가격’, ‘주류 가격’, ‘주방용품 가격’, ‘주스가격’, ‘식품류 가격’, ‘의류 및 패션가격’과 후생수준과의 검증한 결과 FTA 체결전과 FTA 체결 후의 후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각각의 품목가격이 FTA 체결 후에 보다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후, 미국제품을 구성하는 요인이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FTA 발표 후, 미국제품 주요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품가격’과 ‘제품 품질’, ‘제품편리성’은 후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제품서비스’, ‘제품교환 및 환불’, ‘제품 외형 및 디자인’, ‘제품 실용성’, 요인은 후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FTA 체결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측면에서 후생이 높은 반면, 나머지 요인들은 후생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FTA 체결 후, 이들 제품의 가격이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FTA 체결 후, ‘수산물가격’, ‘육류가격’, ‘의류 및 패션가격’은 후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후생수준이 증대한 반면, 나머지 제품가격들은 정의 영향에 미치지 않아 후생수준이 증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후, EU제품을 구성하는 요인이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FTA 발표 후, EU제품 주요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제품특성과 후생수준의 회귀분석결과 ‘제품가격’,과 ‘제품 편리성’, ‘제품실용성’, 요인들은 후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후생수준이 증대한 반면, 나머지 요인들은 정의 영향에 미치지 않아 후생수준이 증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체결 후, 이들 제품의 가격이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FTA 체결 후, ‘수산물가격’, ‘육류가격’이 후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후생수준이 증대한 반면, 나머지 제품품목의 가격들은 정의 영향에 미치지 않아 후생수준이 증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안 요인으로는 첫째,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관세철폐(인하)분 만큼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둘째, FTA 체결국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추적제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FTA 체결국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신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FTA 체결국 수입제품의 유통관리를 정부가 해야 한다. 여섯째, FTA 체결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국내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재협상해야 한다.
    한․미, 한․EU FTA 발효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제품이 제품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을 제공해야 한다. 진정한 한·미, 한․EU FTA 체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이해서는 제품가격이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으로 시행하여, 수입업자나 국내유통업자가 수입제품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가격에 대해 해외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수출업자가 가격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업자가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관세인하 분 만큼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수입제품 가격의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 영문
  •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erms since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both countries have hitherto maintained the alliance relations concluded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the trad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KOREA economy.
    If customs duties are abolished by the effectuation of the FTA, trade increases, efficiency in resource distribution improves and domestic production increases, thus expanding capital and improving productivity and eventually enhancing the real GDP in the middle or long term, This Study is to analyze in order to quality and price effective of Korean consumer's for U.S.A, EU product.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analyzing the US-US products, especially daily supplies, purchased by domestic consumers, using questionnaires. Furthermore, the study aims at offering suggestions in research and policy that could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effectuating the future FTA. The purchase of US-EU products was driven by “price”, followed by “quality,” “design and outer appearance,” comfort and practicality in order. This indicates that ROK consumers purchase US and EU goods, since they think their prices will fall by the fall in customs duty.
    A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 to 1,000 sample in Korean consumer's in the domestic dwell, and 890 usable responses were obtained. The 553 samples are analyzed on the welfare satisfaction level of the Korean customer
    After the Korea-U.S.A. FTA Effectuation, Significant influences are had by marine products price, meat price, clothes and fashion products price and while no influence is had by groceries, electronic devices and electric home appliances, kitchen utensils and juice. After the Korea-EU FTA Effectuation, Significant influences are had by marine products price, meat price while no influence is had by groceries, electronic devices and electric home appliances, kitchen utensils and juice, clothes and fashion products price. Various studies have been made since the KOREA-US, EU FTA came into effect. Indeed, it is difficult to maintain consistency in result, but it is consistent that the decrease in customs duty leads to that in consumer price and then to the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However, importers do not apply the decrease in customs duty to some items. This is also caused by the unfair behaviors, such as price-fixing among importers and middle merchants.
    Therefore, imported goods should influence consumers in product price in order to exercis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by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US, EU FTA. Product prices should lead to the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in order to attain the real goals of the KOREA-US, EU FTA.
    In conclusion, Korea-US and EU FTA is necessary to bolste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It will decrease the price and improve the qua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은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통합 이슈인 FTA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투자확대 및 정부조달에 대한 접근성 확대 조치 등을 수반하며, 교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의 소비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임재규, 2011). 그러나 FTA 체결에 관세인하 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이제홍, 2013). 특히, 한·미 FTA 발효 후, 전동칫솔은 제품사양 업그레이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가격 자체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도 소폭 상승하였다. 위스키․맥주 등 주류는 가격변동이 없었으며, 호두는 소비자가격도 상승하였으며, 샴푸․치약은 1년차 관세인하율이 3%(샴푸) 또는 1.2%(치약)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인하로 연결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FTA 체결에 따라 수입증가에 따라 취약한 국내 생산자와 농수축산 분야는 그 피해는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관세인하 효과로부터 가격과 품질의 후생이 증대의 효과를 예측하지만, 실제적으로 관세인하 분만큼 가격이 인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 발효국인 미국과 EU 국가로부터 수입되어온 제품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와 후생수준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주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분석 결과 한국과 체결한 주요국의 FTA 체결 전 후, 수입제품특성, 수입제품가격에 대한 후생증대에 대한 차이가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 후생수준 분석에는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 제품의 특성 요인 중 ‘제품서비스’, ‘제품교환 및 환불’, ‘제품외형 및 디자인’, ‘제품실용성’ 요인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미국 제품별 가격 요인인 ‘전자 및 가전가격’, ‘주류가격’, ‘주스 가격’, ‘식품류 가격’ 요인도 가설이 기각되어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럽제품 특성인 ‘제품서비스’, ‘제품교환 및 환불’, ‘제품품질’, ‘제품외형 및 디자인’ 요인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품가격요인인 ‘전자 및 가전가격’, ‘주류가격’, ‘주방용품 가격’, ‘주스 가격’, ‘식품류 가격’, ‘의류 및 패션 가격’ 등 요인도 가설이 기각되어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TA 체결 전 후, 미국과 EU 제품특성과 가격에 대해 후생수준이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후생효과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히 FTA 체결 제품의 구매이유로 ‘가격’과 ‘품질’로 분석되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FTA 체결로 인하여 수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은 생산자 잉여가 높아지지만, 국내 산업기반이 열악한 기업은 오히려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FTA 체결로 보다 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이들 피해산업이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FTA는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한 협정이고, 실행은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감시와 감독 그리고 관리를 정부가 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 후생척도는 만족감이나 효용과 같이 관측불가능하고, 서수적인 소비자 선호를 관측가능하고, 기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지표 임, 본 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후생수준 연구를 설문지 분석을 이용하여 FTA 체결의 실증적 연구의 기틀을 제공
    ❍ ‘제품가격’, ‘제품품질’, ‘제품편리성’ 등의 요인은 후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FTA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수산물’, ‘육류’, ‘주방용품’, ‘의류 및 패션’ 등은 가격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격측면에 FTA 효과가 발생
    ❍ 미국 제품의 특성 요인 중 ‘제품서비스’, ‘제품교환 및 환불’, ‘제품외형 및 디자인’, ‘제품실용성’ 요인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국 제품별 가격 요인인 ‘전자 및 가전가격’, ‘주류가격’, ‘주스 가격’, ‘식품류 가격’ 요인도 가설이 기각되어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유럽제품 특성인 ‘제품가격’, ‘제품편리성’, ‘제품실용성’ 요인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FTA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수산물가격’, ‘육류가격’은 후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FTA 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유럽제품 특성인 ‘제품서비스’, ‘제품교환 및 환불’, ‘제품품질’, ‘제품외형 및 디자인’ 요인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품가격요인인 ‘전자 및 가전가격’, ‘주류가격’, ‘주방용품 가격’, ‘주스 가격’, ‘식품류 가격’, ‘의류 및 패션 가격’ 등 요인도 가설이 기각되어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활용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미국과 EU의 공통적 특성 요인 중 ‘제품가격’, ‘품질’, ‘편리성’ 등은 FTA 체결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향후 체결될 한·중, 한·일, 한·중·일, 한·베트남, 한·캐나다의 FTA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산제품’과 ‘육류제품’은 미국과 EU 두국에서 모두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FTA 체결에 성공적 체결을 기대
    ❍ 미국과 EU의 공통적 제품 특성 요인 중 ‘제품서비스’, ‘제품교환 및 환불’, ‘제품외형 및 디자인’, ‘제품실용성’ 요인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품의 가격 요인인 ‘전자 및 가전가격’, ‘주류가격’, ‘주스 가격’, ‘식품류 가격’ 요인도 가설이 기각되어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은 FTA 체결에 대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전자 및 가격, 주류, 주스, 식품류 등은 FTA가 체결되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방안에 품목을 제시
  • 색인어
  • FTA, 관세철폐, 투자확대,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한·미 FTA, 한·EU FTA, 수입제품, 시장확대, 거시경제적 효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외국인 투자,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관세인하, 수입관리, 수입제품 가격관리, 국내수입제품 유통관리, 양허품목, 관세율, 경제통합, 무역자유화, 경제통합이론, 관세동맹, 경제적 후생, 외연적 성장, 내연적 성장, 불완전경쟁산업, 수출집약도, 수출다양도,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무역장벽, 국내소비량, 국내생산량, 후생경제학, 응용후생경제학, 한계효용, 후생비용,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관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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