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의 공화주의 국가론 및 그와 밀접히 연관된 법의 지배 이념을 고찰하는 것이다.
키케로 국가철학의 근본특징은, 그가 국가를 인민의 이익공동체인 동시에 법적 동의에 의한 집단으로 규 ...

이 연구의 목적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의 공화주의 국가론 및 그와 밀접히 연관된 법의 지배 이념을 고찰하는 것이다.
키케로 국가철학의 근본특징은, 그가 국가를 인민의 이익공동체인 동시에 법적 동의에 의한 집단으로 규정한 점에 있다. 국가 구성원인 인민은 자연인과 구분되는 바, 전자는 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이다. 다른 한 편, 공화주의 사상가 키케로는 국가의 성립이유 및 목적과 관련해서 국가가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집단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흔히 근대 계약론자들이 생각하듯 단순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공동체의 틀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가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적인 단순정체를 넘어서는 한편 기하학적(비례적) 평등 관념에 입각한 혼합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는데, 그가 구상한 혼합정은 각 분야별로 가장 탁월한 개인(정무관의 집행권 imperium), 귀족(원로원의 정책적 조언 consilium), 인민(민회를 통한 자유 libertas)에 의한 국정 참여가 보장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화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키케로 법철학의 특징은 그가 스토아 자연법사상의 핵심내용을 수용하여, 진정한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체로서 정의로운 자연법임을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자연법을 ‘신법’이자 ‘이성의 법’이자 ‘정의의 법’이라고도 표현하며, 모든 실정법은 이 신성하고 영원한 자연법에 토대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우주세계의 보편적 이성’, 즉 ‘자연’의 본성을 인식하며, 이를 ‘신’과 공유함으로써 신들과 ‘우주적 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키케로는 법은 원칙적으로 덕에 부합하는 행위를 장려하고 악행을 억제하며, 나아가 국가 안에서 인민들이 이 덕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키케로의 국가철학 및 법률인식에 관한 저술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지만, 장차 보편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가관과 법의식 형성의 원형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작업으로 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우리는 이 연구와 더불어 서양인들의 법의식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한 가지 계기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오늘날 적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채 오직 법리적인 무모순성만을 추구하는 원인 중의 한 가지는, 법률 종사자들이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사유와 단절되어 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키케로의 법철학은 ‘법의 지배’를 특별히 강조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주목하고 따를만한 법률 이해의 한 가지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의 법철학은 현대적 차원의 형식적 법치주의(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제정 상의 절차를 비롯한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주요내용(법의 내용 자체가 정의나 도덕원리와 합치하는가에 주목해야 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키케로의 법사상에 관한 고찰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주의’ 이념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는 동시에,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축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키케로가 제시한 법철학과 관련된 내용(자연법, 법과 덕의 연관성 etc.)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며,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인문주의 법학의 선구로 자리매김 했는지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제 학문 간의 소통과 융합이 강조되는 21세기에도 의미 있는 학문적 시도가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earn Cicero’s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The philosophy of Cicero has a political purpose: the defense and improvement of the Roman Republic. Cicero tried to use philosophy to bring about his political goals. Cicero'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earn Cicero’s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The philosophy of Cicero has a political purpose: the defense and improvement of the Roman Republic. Cicero tried to use philosophy to bring about his political goals. Cicero's most important political work is "On the Republic". This book describes the ideal commonwealth. It tries to provide philosophical underpinnings for existing Roman institutions. Cicero describes the importance of an active life of virtue, the foundations of community, including the community of all human beings, the role of the statesman, and the concept of natural law. Cicero's "On the Laws" is his philosophical and legal text. In it Cicero lays out the laws that would be followed in the ideal commonwealth described in On the Republic. Any valid law is rooted in nature, and any law not rooted in nature is no law at all. The gods also share in reason, and because of this they can be said to be part of a community with humanity. They care for us, and punish and reward us as appropriate.

이 연구의 목적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43)의 ‘공화주의’ 국가론 및 그와 연관된 ‘자연법’ 사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키케로의 사상은 그가 청년 시절 유학했던 그리스의 다양한 사 ...

이 연구의 목적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43)의 ‘공화주의’ 국가론 및 그와 연관된 ‘자연법’ 사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키케로의 사상은 그가 청년 시절 유학했던 그리스의 다양한 사상적 전통을 익히고 수용한 후 이것을 로마인의 실용주의적 사고방식과 적당히 조화시킨 일종의 절충주의로 평가받으며, 따라서 독창성 면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선대의 대철학자들에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이 연구는 키케로의 철학사상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인 평가를 넘어서, 그의 국가철학과 법사상에 내포된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며, 또한 그가 정치와 법을 중심으로 한 자신만의 사상체계 구축을 위해 선배 사상가들의 이론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키케로가 선대의 사상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유체계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입장을 고전기 그리스 사상계의 대표 주자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법과 정치 관련 주요저작들의 핵심내용과 비교하는 작업도 간략히 진행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키케로의 사상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독창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며, 나아가 그의 정치와 법사상은 정치사상사에서 근대의 중요한 발견으로 간주되는 측면들을 상당 부분 선취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I. 연구결과
1) 키케로는 국가를 인민의 “이익공동체(utilitatis communio)”인 동시에 “법적 동의(iuris consensus)”에 의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국가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 구성원인 인민은 자연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바, 전자는 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권 ...

I. 연구결과
1) 키케로는 국가를 인민의 “이익공동체(utilitatis communio)”인 동시에 “법적 동의(iuris consensus)”에 의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국가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 구성원인 인민은 자연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바, 전자는 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이다. 또한 국가는 인민이 “각자 자기의 것을 소유하도록(suum quisque tenere)” 최대한 뒷받침하되, 개인적 이익의 핵심인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로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인민이 향유하는 이익과 그것을 위한 상호 간의 동의는 오직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에만 효력을 지닐 수 있다. 키케로는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인민의 실질적인 권리증진 및 이익창출을 위하여 법을 통한 정의추구와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키케로는 인민 각자의 권리보호와 이익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성립이유 및 목적과 관련해서 국가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집단임을 강조하였다. 우리 인간 안에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가 내재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의 사회성을 자연이 부여한 “어떤 씨앗(quasi semina)”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안위, 즉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원초적인 덕목인 것이다. 키케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는 법에 따른 “심의(consilium)”를 통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정운영 과정에서는 단순히 인민의 현실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거나 국정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2) 키케로 법사상의 특징은 그가 이러한 스토아 사상의 핵심내용을 수용하여, 진정한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체로서 정의로운 ‘자연법(ius naturae)’임을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자연법을 ‘신법’이자 ‘이성의 법’이자 ‘정의의 법’이라고도 표현하며, 모든 실정법은 이 신성하고 영원한 자연법에 토대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키케로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우주세계의 보편적 이성’, 즉 ‘자연’의 본성을 인식하며, 이를 ‘신’과 공유함으로써 신들과 ‘우주적 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신성을 분유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법의 근거가 되는 자연은 더 이상 어떤 외부 세계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중 최고단계(이성)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연법의 준수는 인간이 신과 자연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며, 또한 이성능력을 통해 부여받은 규범을 따름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이다.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며 인간의 영혼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최고 이성(summa ratio)’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으로도 불리는 이 ‘최고법(summa lex)’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며 일체의 성문법이나 국가체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키케로는 실정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최고법을 확인하는 것일 따름임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키케로는 인민들이 최고 이성의 명령인 법을 습관적으로 실천하도록 법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I. 연구활용방안
1) 학문적 기여
본 연구를 통해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국내연구자들의 후속 연구에 보탬이 되는 기초자료가 축적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방식을 넘어 키케로의 실천철학에서 ‘공화주의’와 ‘자연법사상’이 갖는 의미를 거시적이면서도 명료히 밝히고, 나아가 법사상적 관점에서 서양인들의 법의식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서양고전 교육의 현대화 및 한국적 토착화에 일조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로마공화정 시기의 걸출한 사상가의 법 인식 과정에 대한 추적 및 그것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은 국내 인문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2) 사회적 기여
이번 연구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가관과 법의식 형성의 원형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창조적인 작업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초·중·고등학교의 윤리 및 인성교육, 국가관 확립 그리고 준법교육 등 교양교육 전반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