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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족주의와 남북한 통일방안 모색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국의 민족주의와 남북한 통일방안 모색 | 2013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미경(경성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2709
선정년도 2013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4년 10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4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의 통일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먼저 민족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족주의는 시대에 따라 역사과정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세계무대에 등장하였고, 역사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중국의 자기정체성은 전통적 중화주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전통적인 질서는 '중화주의'로 지칭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그 나머지 국가들을 주변국으로 보는 국제관계 질서로 유지되었다. 중국은 다시 세계질서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내부 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셋째, 중국의 국가목표가 중화주의의 회복이라면 그 목표의 실천방안에 따라 대외관계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한 이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은 체제의 변화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과 중국의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이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통일이 중국의 국가목표에 저해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영문
  • This paper starts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change of Chinese policy to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Chinese nationalism and under his influence, how can we achieve Unification of Korea.

    First, we looked at the origin and concept of nationalism. In the historical process, by combining a variety of ideologies, nationalism was emerged on the world stage and acted as a historical force.


    Second, if so, how Chinese nationalism was displayed in history. Chinese Self-identity was shifted from China's traditional Sino-centrism to Marxist-Leninism.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are referred to as "Sino-centrism." It puts China as central, keep the rest of the country as marginal. China has a national goal that he want to stand again at the center of globalize international system and is required to show that the need for China to achieve this internal integration.


    Third, China's national goal is revival of Sino-centrism. It is natural that external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vary depending on the practices of the national target. As for China to the Korean Peninsula policy was not consistently maintain the two Koreas Commandment. For this reason, we looked at changes of Kim Jung Un's ruling system. It has a deep influence on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Last, in such a scenario, we try to seek to the way achieving Unification of Korea. Unity is not a matter of more than just our nation, it will be more important to build a foundation of unity and to establish a unified environment. Among other things, we will need to argue that Unification Korea should not disturb the China's national goa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현재 G2로 부상한 중국의 사상적 이념과 중국통치체제를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현대 중국의 사상적 배경은 공산주의이나 중국에서의 공산주의는 상당한 민족주의적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정체성과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민족 역사는 중국과의 관계가 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현 중국의 정책결정 주체인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대외정책의 이해와 예측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셋째,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통일전략에 대한 모색이다. 통일은 우리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지역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 통일외교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먼저 민족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족주의란 사상체계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견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게 분출되었다. 민족주의는 시대에 따라 역사과정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세계무대에 등장하였고, 거대한 역사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등을 수용하였으며, 특정한 국민국가의 민족주의는 역사과정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였던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비록 중화인민공화국이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서 그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어졌고, 레닌과 스탈린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세워진 국가이지만,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과거로부터도 ‘중국의 공산주의’를 만들어갔다. 그들에게는 중국적 특징이 ―비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그만큼의 중요성은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자기정체성은 전통적 중화주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전통적인 질서는 '중화주의'로 지칭되면서 동아시아대륙 본토 중심에 위치한 중국을 정치주체로 하여, 그 나머지 국가들을 주변국으로 보는 국제관계 질서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질서는 아편전쟁(1840-1842)까지 지속되었다. 아편전쟁 이후로는 '민족주의'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화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까지의 100여 년 동안을 '100년의 수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중국공산당 정권이 100년의 수치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질서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국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내부 통합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국가목표가 중화주의의 회복이라면 그 목표의 실천방안에 따라 대외관계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의 편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한국의 편이 아니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은 체제의 변화유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과 중국의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이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통일이 중국의 국가목표에 저해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기존의 중국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의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경제적으로 현재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상당히 이질적인 국가이다. 현 중국의 정책결정 주체인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대외정책의 이해와 예측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셋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 환경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 바, 통일에 대한 전략수립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변화할 김정은 체제의 유형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게 될 중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목표에 부합됨을 설득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한국에는 2011년 기준으로 9만3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만, 한류 팬으로 입국한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세계관의 차이 등으로 한국 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결국 혐한(嫌韓)·반한(反韓)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현대 중국의 이해를 돕는 과목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열린 민족의식이라는, 민족주의와의 다문화의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민족주의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문화적 문제해결의 출발은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포괄한 ‘새로운 정체성’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열린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 범주를 확장해 가는 시민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색인어
  • 정체성, 민족주의, 통일 방안, 중국공산당, 한중관계,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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