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규모를 측정하였다. 비용최소화 달성의 전제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 ...

본 논문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규모를 측정하였다. 비용최소화 달성의 전제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와 함께 하나의 연립방정식체계로 추정하여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10% 상승 시 각 요소수요 및 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1982-2006년 기간 동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었다.’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요소별로 적정수준 대비 과잉 혹은 과소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전력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상승하면 전력수요는 11.4% 감소, 자본 수요는 0.27% 증가, 연료수요는 7.9% 증가로 각각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기타 요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였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시 전력수요 감소효과가 자본 및 연료로의 대체효과를 능가하여 생산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In this paper, we test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productive inputs including electricity and measure the divergence between the actual and optimal level of electricity for the chemical products, which is a relatively highly electricity-intensive se ...

In this paper, we test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productive inputs including electricity and measure the divergence between the actual and optimal level of electricity for the chemical products, which is a relatively highly electricity-intensive sector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by estimating a shadow cost function. Supposing cost minimization subject to market prices was achieved, we derive the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each input and simulate the impact of a 10% increase in power rate on individual input demands and supply price by estimating jointly a cost function with an inverse supply relation. The null hypothesis of allocative efficiency of inputs is rejected over the period 1982-2006. On average, electricity is used more than optimal level by 98% per year. The demand for electricity decreases by 11.4%; the demands for capital and fuel increase by 0.27% and 7.9%, respectively; and supply price, on average, falls by 0.08%, other things being equal, which implies that the electricity- saving effects outweigh the substitution effects toward more capital and fuel.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 ...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을 전제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각 요소 수요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의 방정식체계에 추가하여 동시 추정함으로써 전력요금 10% 인상 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1982-2006년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달성’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전력은 적정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력 수요는 약 11.4% 감소하였으며,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2006년 기간 동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었다.’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요소별로 적정수준 대비 과잉 혹은 과소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전력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

1982-2006년 기간 동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었다.’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요소별로 적정수준 대비 과잉 혹은 과소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전력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불변하다면 전력요금 10% 상승 시 전력수요는 11.4% 감소하고, 대체관계인 자본에 대한 투자는 0.27%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본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전력수요는 2.16% 감소하였다. 전력과 연료는 상호 대체가능하여 다른 요인들이 일정불변하다면 전기요금이 10% 인상되면 연료수요는 7.9% 증가하고, 연료가격이 10% 상승하면 전력수요는 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기타 요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였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시 전력수요 감소효과가 자본 및 연료로의 대체효과를 능가하여 생산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료가격의 경우 10% 상승하면 공급가격은 1.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전력의 가격보조로 인한 산업용 전력수요 과잉 현황을 분석하여 전력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부문에서의 절감가능한 전력량을 제시함으로써 전력당국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전력 수급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산업용 전력수요의 감축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전력당국이 설정한 전력 예비율 장기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전력수요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상폭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