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인자를 사용하여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에 대한 의도적 살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전쟁 중에 사용하는 생물무기가 있다. 둘째, 개인 혹은 비국가단체들이 정치 및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살포하는 생물테러가 있다. 셋째, 개인 혹은 비 ...

생물학적 인자를 사용하여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에 대한 의도적 살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전쟁 중에 사용하는 생물무기가 있다. 둘째, 개인 혹은 비국가단체들이 정치 및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살포하는 생물테러가 있다. 셋째, 개인 혹은 비국가단체들이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살포하는 생물범죄가 있다. 이 글은 생물테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생물테러가 개인, 국가, 글로벌 보건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생물테러를 복합안보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다양한 복합안보 중에서 보건안보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보건안보의 개념, 분석틀, 그리고 선행연구에 대해 간략히 분석한다. 둘째, 20세기 생물테러의 시대적 배경과 유형을 간략히 분석하고 21세기 생물테러의 새로운 특징을 분석한다. 끝으로 생물테러를 인간안보, 국가안보, 그리고 글로벌 안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의 차원에서 보건안보를 논의한다.

The intentional spray of biological agents against humans, animals and plants would be greatly observed from three dimensions. First, it is to use biological weapons during the war. Second, there is a bio-terrorism spraying with political or religious ...

The intentional spray of biological agents against humans, animals and plants would be greatly observed from three dimensions. First, it is to use biological weapons during the war. Second, there is a bio-terrorism spraying with political or religious purposes by individuals or non-state organizations. Third, there is a biological crimes spraying with economic objectives by individuals or non-state groups.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biological terror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bio-terrorism is very important to personal, national and global health security, as well as to the need of counter-measures at the policy level. For the purpose, a bio-terrorism is needed to analyz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omplex security including water, food, health, environmental security. Based on thi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health security. For this, this article will briefly address the concept of health security, its framework, and its previous research. And also, this is supposed to be a brief analysis toward bot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ypes of bio-terrorism in the 20th century and the new features of bio-terrorism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health security to bio-terrorism will be discussed in the three level of human,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인간에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생물학적 독소 등의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감염병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인자가 더욱 강력한 돌연 ...

인간에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생물학적 독소 등의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감염병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인자가 더욱 강력한 돌연변이로 재등장하면서 글로벌 확산에 대한 공포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보건 이슈를 안보차원에서 대응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은 2000년 CIA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감염병에 대한 위협을 비전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전 세계 5,400만 명의 사망 추정치 중에서 약 1/4 혹은 1/3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이처럼 동식물은 물론 인간에게 치명적인 생물학적 인자가 의도적으로 살포되었던 1995년 일본에서 옴진리교에 의한 화학 및 생물학 테러 그리고 2001년 미국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했을 때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공포는 더욱 확산되었다.
생물학적 인자를 사용하여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에 대한 의도적 살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전쟁 중에 사용하는 생물무기가 있다. 둘째, 개인 혹은 비국가단체들이 정치 및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살포하는 생물테러가 있다. 셋째, 개인 혹은 비국가단체들이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살포하는 생물범죄가 있다. 이 글은 생물테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생물테러가 개인, 국가, 글로벌 보건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생물테러를 복합안보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다양한 복합안보 중에서 보건안보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보건안보의 개념, 분석틀, 그리고 선행연구에 대해 간략히 분석한다. 둘째, 20세기 생물테러의 시대적 배경과 유형을 간략히 분석하고 21세기 생물테러의 새로운 특징을 분석한다. 끝으로 생물테러를 인간안보, 국가안보, 그리고 글로벌 안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의 차원에서 보건안보를 논의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에서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생물테러의 미진한 연구에 대한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국내에서 소수의 사회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생물테러의 도발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에서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생물테러의 미진한 연구에 대한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국내에서 소수의 사회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생물테러의 도발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관련 전염병학자들도 생물학전 인자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생물테러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안보’라는 이론적 틀 내에서 생물테러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가까운 미래 사회과학자와 전염병학자와의 생물테러에 대한 융합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사회과학자는 생물학전 인자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학문적 발달 그리고 가까운 미래 유전공학을 이용한 생물학적 인자가 생물테러에 이용될 시에 어떤 특성과 전염경로를 지니는 지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전염병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처럼 ‘안보’라는 이론적 틀 내에서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양자의 학문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은 상호 융합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생물테러 관련 그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융합연구를 통해 간극을 좁히는 기초를 형성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새로운 초국가적 위협으로 등장하는 생물테러 및 전염병에 대한 국가 정책적 자료의 기초로 활용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더구나 남북한 정치군사적으로 대치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어떤 군사적 위협을 가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에 대한 연구와 보유는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생물테러 관련 국가적, 단체적, 혹은 개인적 수준의 위협이 없다하더라도 실험실에서 혹은 운반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생물학적 인자의 유포 혹은 도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류의 사례가 외국에서는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생물학적 인자의 유포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외국의 생물테러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런 외국의 사례연구의 축적은 향후 생물테러 관련 예방 및 조기탐지는 물론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은 미국처럼 이런 생물테러에 대한 정책적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안보라는 틀 내에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책적 활용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나아가 생물테러 관련 정책적 매뉴얼을 제공하는 계기에도 활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필자의 『전염병 및 생물테러의 역사』의 단행본 집필에도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