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식의 유형을 고찰하고, 경영승계 방법으로서 영업신탁의 장점을 관계자의 도산ㆍ사망으로부터 격리되는 기능, 대상사업의 리스크를 피하는 기능, 승계방식의 유연성과 수탁자의 책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편 경영승계 후계자가 신설한 회사로 ...

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식의 유형을 고찰하고, 경영승계 방법으로서 영업신탁의 장점을 관계자의 도산ㆍ사망으로부터 격리되는 기능, 대상사업의 리스크를 피하는 기능, 승계방식의 유연성과 수탁자의 책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편 경영승계 후계자가 신설한 회사로 영업신탁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영업신탁의 특징, 경영승계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 영업신탁의 유효요건,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한 영업신탁의 수익자, 영업신탁 설정에 있어서 과세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한 영업신탁의 절차와 문제점에 관하여 영업신탁의 절차, 수탁자의 의무와 이익충돌 위험의 방지책, 고용승계의 문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세무ㆍ회계제도의 정비, 유언에 의한 유증과 신탁의 종료시기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승계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후의 과제에 대하여 분석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merits of business trust as the method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such as the function of separation from bankruptcy, risk evasion, flexibility of succession method, responsibility of t ...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merits of business trust as the method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such as the function of separation from bankruptcy, risk evasion, flexibility of succession method, responsibility of trustees. Regarding the method of establishing business by the business successor, the characteristic of business trust, advanced arrangement to be required for business trust, legal problem of title registration of a third party's name, validity requirements for business trust, tax issues in establishing business trust are reviewed.
With respect to process and legal problems of business trust, process of business trust, trustee's duty and escape of conflict of interests, employment succession, appraisal rights, testamentary legacy, termination period of trust are also discussed.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 2011년 개정 신탁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주식신탁, 타익신탁에 의한 주식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한 주식신탁 등을 논의하고 특히 영업신탁에 의해 ...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 2011년 개정 신탁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주식신탁, 타익신탁에 의한 주식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한 주식신탁 등을 논의하고 특히 영업신탁에 의해 경영을 승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식의 유형을 고찰하고, 경영승계 방법으로서 영업신탁의 장점을 관계자의 도산ㆍ사망으로부터 격리되는 기능, 대상사업의 리스크를 피하는 기능, 승계방식의 유연성과 수탁자의 책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편 경영승계 후계자가 신설한 회사로 영업신탁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영업신탁의 특징, 경영승계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 영업신탁의 유효요건,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한 영업신탁의 수익자, 영업신탁 설정에 있어서 과세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한 영업신탁의 절차와 문제점에 관하여 영업신탁의 절차, 수탁자의 의무와 이익충돌 위험의 방지책, 고용승계의 문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세무ㆍ회계제도의 정비, 유언에 의한 유증과 신탁의 종료시기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승계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후의 과제에 대하여 분석한다.

1.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신탁법 제도에 대한 검토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신탁법 제도에 대한 검토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개정신탁법에서 유언대용신탁, 타익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도입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지만 아직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경영승계 제도에 관한 신탁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소외되고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업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제도의 도입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문제 등에 관하여 학계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고령화되고 경영승계가 지연됨에 따라 혁신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경영승계에 따른 지배권 배분과 그 재집중을 위한 창업자의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탁제도의 활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 인력양성 방안
이 연구는 학계의 연구가 미진하였던 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분야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문제를 논의하고, 주식평가가 경영승계나, 상속세법상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그동안 경직적인 평가방법으로 인한 불합리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연구가 제안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선방안은 향후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 검토가 거의 없었던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둘러싼 신탁법상의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지식의 축적과 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관한 신탁법상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법이나 민법, 세법상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수적이며, 여기에서 파생된 연구결과는 각국의 입법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사법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주식평가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동감 있게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성과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방안에 관하여 2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은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있어서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신탁의 유형별로 전반적으로 다룬다. 특히 각 유형별로 장단점과 효용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따른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다른 한편은 신탁의 유형 중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효율적으로 생각되는 유형(영업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선정하여 그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