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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 201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형둔(공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7143
선정년도 201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5년 10월 0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권력구조개편의 논의의 특징은 승자독식 체제로부터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권력구조의 변동만이 아니라 올바른 정당체제의 확립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논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들은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남북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정당체제와 선거체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완전한 통합에 기여하였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일 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통일을 이끌어낸 안정적인 독일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를 살펴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적 상황에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정당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는 통일 이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영문
  • The article broaches the issue of the discussion about the Korean reunification policy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reunification. The research contains a critical appraisal of reunification policy of the German government, political partysystem and electroral system. In terms of the Korean reunification the German reunification has shown that the awareness of the change of the institutions is essential for achieving a unity. Therefore the efforts and long-term schedu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changes of the partysystem and electroal system are needed. As a conclusion it becomes clear that the essential discussion about institutional system is important for the un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정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때 대의정치는 바로 정당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정당현상의 사실적인 측면과 함께 정당의 발전과정 및 정당에 대한 법규범적 배경을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건설을 위해 정당의 역할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연구 분야이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중개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주는 것이 선거이다. 그러한 점에서 통합에 적합하고 순응적인 정당체제의 확립을 위해 정당의 개념과 발전사적 연구를 통해 정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법적, 정치적, 이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소수자도 통일 한국에 선뜻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가 된다. 따라서 독립성과 자기책임성이 실현될 수 있는 올바른 정당체제의 확립이야말로 통일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의 구체적인 부분은 첫째, 당내 경쟁과 아래로부터의 국민참여가 정당민주화의 척도가 되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아래로부터의 참여란 당의 정책결정이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당원 또는 지지자의 의사가 아래로부터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독일의 경우와 대비하여 우리의 정당정치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보장책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정당의 책임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헌법과 기본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당의 생성 및 그 헌법적 과제와 의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정당의 비독점적 지위를 알게 되었다.
    셋째, “독일 통일에서 정당의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통일 당시 독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정당이 통일에 기여한 부분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선거제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정당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정당의 취약성으로 드러나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권자에 정책설명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 정당체제를 비교대상으로 현재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넷째, “독일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한국적 이식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독일의 통일전후 정당체제의 분석과 헌법적 틀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정비하고 선거제도의 개혁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독일 헌법상 정당체제와 선거제도가 우리나라 헌법과 제도에 이식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그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에 대한 또 다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제도화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구현은 특정인물 중심의 폐쇄적 사당구조와 과두정당체제로 이어져 왔다. 정당문제를 단순한 하나의 헌법제도라기보다 이를 넘어서는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순응적 정치체제의 도입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가 국가발전과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타협과 연합을 통한 한국 정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일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치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부분은 첫째, 당내 경쟁과 아래로부터의 국민참여가 정당민주화의 척도가 되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아래로부터의 참여란 당의 정책결정이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당원 또는 지지자의 의사가 아래로부터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독일의 경우와 대비하여 우리의 정당정치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보장책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정당의 책임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헌법과 기본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당의 생성 및 그 헌법적 과제와 의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정당의 비독점적 지위를 알게 되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정당이 가지는 비독점적 지위와 함께 정당만이 가지는 고유기능의 원활한 작동방식에 대해 독일과 한국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정당체제의 적합한 이식방식에 대한 전제적 연구를 하게 되었다.
    셋째, “독일 통일에서 정당의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통일 당시 독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정당이 통일에 기여한 부분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선거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정당의 엄격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도입은 선거 이후에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뿐더러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넷째, “독일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한국적 이식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를 하였다. 통일 한국이 문화와 사회영역에서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전 세계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독일의 통일전후 정당체제의 분석과 헌법적 틀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정비하고 선거제도의 개혁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순응적 정치체제의 도입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적 이념적 양극화로 심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통일전후 독일의 타협적 · 연합적 정당체제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선거제도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극복과 함께 체제발전, 나아가 통일 순응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정당체제와 제도개혁이 독일통일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과실은 현재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논의와 개헌논쟁의 방법론적 한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도 담보해낼 수 있도록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당현상의 사실적 측면과 법규범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규범이 형성된 곳과 이식되는 곳의 토양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전제로 하여 통일이라는 주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 해석론적으로 독일제도를 형식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법학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정당과 선거제도와 같이 단편적 주제에 대한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라는 주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헌법적 논리를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차별화되고 우리나라에서 통일관련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에 대해 남북한 주민에 공히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체제와 이를 준비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 사회적 기여가 크다고 본다.
  • 색인어
  • 독일선거제도, 통일조약, 독일통일, 정당체계개혁, 정당국가, 의회민주주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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