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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윤리강령에 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정책평가 윤리강령에 대한 연구 | 201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홍윤(한국교통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3208
선정년도 201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5년 10월 0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1세기는 평가의 시대라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평가 관련 학회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평가 분야가 하나의 전문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전문 평가자가 준수해야 할 평가 기준이나 윤리 강령에 대한 제정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17개 평가학회와 9개 국제 평가 관련 기구의 평가 윤리 강령을 대상으로 그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질 분석 도구인 NVIVO 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평가 강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리 원리로는 신뢰성, 공평성, 인권보장, 투명성과 공개성, 문화적 다양성, 책임성, 독립성, 공익, 평가윤리, 정직과 성실성 등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 규범인 윤리 지침과 기준으로는 평가자의 능력, 명확한 보고,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이해충돌 회피, 올바른 평가 설계와 분석, 비밀준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에 의한 평가, 정확성과 체계적 조사, 투명한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 강령의 형식이나 내용 분류 방법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각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평가학회와 국제기구의 평가 윤리강령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평가학회가 증대하고 있고, 평가학회의 평가기준 및 윤리 강령의 제정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의하여 평가가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의 복잡성에 의하여 기업의 윤리강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윤리강령의 체계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평가 윤리 강령에 사용되는 용어, 체계 등이 각국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연구자에 따라서도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강령이 원리와 지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평가윤리 강령을 표현하는 형식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선언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평가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 부분으로 윤리 강령을 선언하는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분석한 평가 윤리 강령은 높은 유사성과 차이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윤리 강령 가운데 유사성이 높은 내용은 평가윤리 원리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윤리 지침이나 기준 부문이다. 그러나 기준 부분에서도 원리와 같은 수준으로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는 윤리 강령을 사용하는 단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평가 윤리 강령을 제정하면서 선행 윤리 강령이나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대부분의 윤리 강령을 제정하면서 이미 제정된 윤리 강령이나 기준을 바탕으로 자국의 평가 환경에 적합하게 주로 윤리 지침이나 기준을 정하여 제정하고 있다.
    여섯째, 평가 윤리 강령의 대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는 주로 평가자에 한정하는 윤리강령이 제정되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평가자 이외에 평가 의뢰자, 참여자 등의 윤리에 대하여도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평가 윤리 강령 간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고, 일관성은 없지만,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윤리 강령일수록 기본의 원리나 지침 등을 혼합하면서 윤리 내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스리랑카, 일본, 호주 등에서 볼 수 있다.
  • 영문
  • A study on the code of Ethics for evaluation: Content Analysis of code

    In the 21th century, which is referred to as era of evaluation, evaluation is emphasized in a variety of areas.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has caused rapid increase of evaluation associations for the past 10 years. As evaluation field grows, evaluation standards or code of ethics for evaluation, which should be obeyed by professional evaluator, has been expanded. In this work, with the codes of ethics for evaluation of 17 foreign evaluation associations and 9 evaluation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mat and content are analyzed. The content analysis is studied through quality analysis tool, NVIVO 10.
    Analysis shows that most of codes of ethics for evaluation commonly suggest principles of Credibility, Impartiality, Human Rights, transparency, Cultural Diversity,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dependence, Public Interest, Honesty, and Integrity. In addition, as more specific guidelines and standards, Competence, Reporting,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Conflicts of Interests, Justified Conclusion Sound Designs and Analyses, Confidentiality, Attention to Stakeholders, Fiscal Responsibility, Reliable Information, Data-based Evaluation, Accuracy and Systematic Inquiry Obligations to participants, and Commissioning are stipulated. However, format, classification of content and others demonstrate inconsistency and each country defines them in a variety of form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1세기는 평가의 시대라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평가 관련 학회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평가 분야가 하나의 전문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전문 평가자가 준수해야 할 평가 기준이나 윤리 강령에 대한 제정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17개 평가학회와 9개 국제 평가 관련 기구의 평가 윤리 강령을 대상으로 그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질 분석 도구인 NVIVO 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평가 강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리 원리로는 신뢰성, 공평성, 인권보장, 투명성과 공개성, 문화적 다양성, 책임성, 독립성, 공익, 평가윤리, 정직과 성실성 등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 규범인 윤리 지침과 기준으로는 평가자의 능력, 명확한 보고,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이해충돌 회피, 올바른 평가 설계와 분석, 비밀준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에 의한 평가, 정확성과 체계적 조사, 투명한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 강령의 형식이나 내용 분류 방법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각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정책학 및 행정학 관련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평가 관련 윤리 강령의 제정시 자문 등에 활용
  • 색인어
  • 평가, 평가자, 평가윤리, 윤리 강령,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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