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습적이고 은밀하게 시추선을 설치해 석유 개발 탐사에 착수했을 때 미국의 페리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도쿄 만에 입항했을 때 일본의 대응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고 국가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

베트남은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습적이고 은밀하게 시추선을 설치해 석유 개발 탐사에 착수했을 때 미국의 페리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도쿄 만에 입항했을 때 일본의 대응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고 국가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기회로 인식했다. 그 위기를 이용해 베트남 정부가 의미 있는 국내 개혁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위기는 베트남 약점과 취약성뿐만 아니라 중국 위협에 관한 베트남 안보 위협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자조전략(self help strategy)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추선 위기는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화되고 있는 공세를 다룰 수 있는 대안 전략 추구를 가속화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시추선 위기 후의 베트남의 남중국해 대응전략은 이전의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와 편승전략(banding bandwagon)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으로부터 그동안 금기시 했던 동맹정책(alliance politics)으로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은 남중국해 시추선 위기 이후 베트남 대중전략에 대한 헤징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시추선 사건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베트남 위기 인식을 심화시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이익 보호 사이의 부조화를 강조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동맹정치가 남중국해에서 이익과 위협의 집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역내 국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같은 역외 강대국의 핵심 파트너와 공식적이고 조약 체결로 구속력 있는 동맹관계에는 미치는 못하지만 긴밀한 안보와 방위 유대를 체결하려는 새로운 헤징전략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으로 위해 본 연구는 베트남의 안보대응전략과 외교정책의 발전 과정과 21세기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이 중국과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세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와 방위전략을 추구하려는 것이 동맹정치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을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 강화가 유지되고 있는 한 베트남의 대응전략은 동맹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실크 구축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정의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강화되고 있는 공세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방위 목적과 생존전략을 위한 베트남 동맹정치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롭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책을 추구하거나, 그 분쟁 자체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면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법과 양자 혹은 다자협력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에서 베트남의 동맹정치는 계속 될 것이고 가까운 장래의 지역의 지정학적 역동성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In May 2014, when a crisis broke out following China’s placement of its giant oil rig Haiyang Shiyou 981 in Vietnam’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some Vietnamese commentators saw it as a blessing in disguise for the country. One of them expressed ...

In May 2014, when a crisis broke out following China’s placement of its giant oil rig Haiyang Shiyou 981 in Vietnam’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some Vietnamese commentators saw it as a blessing in disguise for the country. One of them expressed hope that the crisis would unite the Vietnamese people and serve to speed up the country’s reforms the same way the USS Susquehanna’s unwelcome entry into the Tokyo Bay did to Japan in 1853. While it is still too early to tell whether meaningful domestic reforms will ensue,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crisis has been a wake-up call to the Vietnamese leadership regarding the China threat as well as Vietnam’s weaknesses and vulnerabilities. In particular, the crisis has sped up Vietnam’s efforts to seek alternative approaches to deal with China’s increasing assert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Against this backdrop, one observable trend in Vietnam’s foreign policy in recent years, especially after the oil rig crisis, has been its quiet shift towards alliance politics. In this context and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lliance politics” refers to Vietnam’s efforts to forge close security and defence ties short of formal, treaty-bound alliances with key partners who have highly convergent perceptions of interests and threats in the South China Sea.
This paper seeks to shed light on this trend by analysing Hanoi’s evolving strategic and foreign policy in general and its China policy in particular over the past decade. The paper argues that while Vietnam has every reason to maintain a friendly and stable relationship with China, the latter’s increasing assert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has forced Vietnam to quietly look for stronger security and defence relations with regional partners to handle China’s coercion, especially since around 2010. After the 2014 oil rig crisis, this trend has been strengthened as the crisis deepened Vietnam’s perception of China as a serious security threat and provided Vietnamese strategists with a proper reason to justify their pursuit of alliance politics. The trend has also been strengthened by Vietnamese intellectuals and foreign policy makers advocating such a shift, as well as favorable changes in regional geopolitical conditions, especially the increasing strategic rivalry between China and other regional powers. The paper therefore concludes that as long as China remains assertive in the South China Sea, Vietnam will continue to pursue alliance politics. This is a highly likely scenario given China’s growing power as well as its maritime ambitions.

베트남은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습적이고 은밀하게 시추선을 설치해 석유 개발 탐사에 착수했을 때 미국의 페리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도쿄 만에 입항했을 때 일본의 대응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고 국가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

베트남은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습적이고 은밀하게 시추선을 설치해 석유 개발 탐사에 착수했을 때 미국의 페리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도쿄 만에 입항했을 때 일본의 대응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고 국가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기회로 인식했다. 그 위기를 이용해 베트남 정부가 의미 있는 국내 개혁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위기는 베트남 약점과 취약성뿐만 아니라 중국 위협에 관한 베트남 안보 위협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자조전략(self help strategy)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추선 위기는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화되고 있는 공세를 다룰 수 있는 대안 전략 추구를 가속화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시추선 위기 후의 베트남의 남중국해 대응전략은 이전의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와 편승전략(banding bandwagon)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으로부터 그동안 금기시 했던 동맹정책(alliance politics)으로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은 남중국해 시추선 위기 이후 베트남 대중전략에 대한 헤징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시추선 사건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베트남 위기 인식을 심화시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이익 보호 사이의 부조화를 강조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동맹정치가 남중국해에서 이익과 위협의 집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ASEAN) 역내 국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같은 역외 강대국의 핵심 파트너와 공식적이고 조약 체결로 구속력있는 동맹관계에는 미치는 못하지만 긴밀한 안보와 방위 유대를 체결하려는 새로운 헤징전략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으로 위해 본 연구는 베트남의 안보대응전략과 외교정책의 발전 과정과 21세기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이 중국과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세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와 방위전략을 추구하려는 것이 동맹정치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을 고찰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중국 세력의 부상에 직면해서 전략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 있는 베트남과 같은 약소국들은 중국 편승전략과 균형전략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중국이 주변 국가들보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패권적 권리를 행 ...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중국 세력의 부상에 직면해서 전략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 있는 베트남과 같은 약소국들은 중국 편승전략과 균형전략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중국이 주변 국가들보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패권적 권리를 행사할 때 베트남은 경제적 편승을 하면서, 안보적 생존과 자조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인도와 같은 역외 강력한 행위자들의 개입을 통한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이후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기간 동안과 2008년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편승정책이 보편적 전략이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 편승정책을 추구해 왔지만 중국을 신뢰하거나 존중을 하지 않고 항상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경계해 왔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면서도 안보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국과 같은 역외 강대국들의 개입을 통한 균형전략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국가인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의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는 중국과 베트남 해군이 분쟁 중인 섬과 암초를 경쟁적으로 점거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베트남이 통일되기 전에 남베트남과 무력 충돌을 통해서 파라셀 군도를 지배해 왔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통해서 영토와 인명의 손실을 당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 역사적 경험이 베트남에게 경제적으로 중국에 편승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 역외 강대국들의 개입을 통한 균형전략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은 중국과 육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중국 남해함대 거점이고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해군력을 신속하고 긴급히 투사할 수 있는 전초기지인 하이난 섬이 근접한 지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이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역외 균형세력을 개입시켜 편승과 균형을 통해 국가의 생존과 자조 전략 추구 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은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냉각된 북한과 동북아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의 지렛대 역할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