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에 근거한 사적효용추구 유인이 과연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위협을 통해 규율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가치 및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을 고려할 ...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에 근거한 사적효용추구 유인이 과연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위협을 통해 규율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가치 및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주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의 사적효용추구 유인으로 인한 잠재적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이 경쟁위협으로 인해 규율되는 경우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의 다양한 대용치를 활용한 경우와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효과가 어떤 경영의사결정에 의해 견인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형성 및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좋은 지배구조의 형성과 배당지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 주로 강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단편적으로 제기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경쟁위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보다 일반화된 실증적 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의 학술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리인문제 규율을 위한 다양한 제반장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competitive threats in product markets discipline the incentiv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o pursue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based on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In more detail, this paper analyzes the effe ...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competitive threats in product markets discipline the incentiv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o pursue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based on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In more detail,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ownership-dispari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firm value or corporate decision makings in consideration with the level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Empirically, we confirm that ownership-disparity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as argued in previous literatures. More importantly, this effect is observed only in less competitive product markets, but not in more competitive product markets. This result is robust to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level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to control of the endogeneity problem. We can interpret this result as competitive threats effectively discipline the potential agency problem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hich come from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Thus, product market competition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external control mechanism in Korean capital market. Additionally, the negative effect of ownership-control disparity on the level of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and dividend amount is strongly observed in less competitive product markets than in more competitive product markets.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ese corporate decision makings are the main path of firm value relevance.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에 근거한 사적효용추구 유인이 과연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위협을 통해 규율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가치 및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을 고려할 ...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에 근거한 사적효용추구 유인이 과연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위협을 통해 규율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가치 및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주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
주주의 사적효용추구 유인으로 인한 잠재적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이 경쟁위협으로 인해 규율되는 경우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의 다양한 대용치를 활용한 경우와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효과가 어떤 경영의사결정에 의해 견인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형성 및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좋은 지배구조의 형성과 배당지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 주로 강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단편적으로 제기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경쟁위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보다 일반화된 실증적 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의 학술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리인문제 규율을 위한 다양한 제반장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지배주주의 사적효용추구 유인을 대리하는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적인 상 ...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지배주주의 사적효용추구 유인을 대리하는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적인 상품시장 내 표본과 비경쟁적인 상품시장 내 표본 간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의 추정계수의 차이는 구분 기준을 확대할수록 단조증가(monotone)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배주주의 사적효용추구 유인으로 인한 잠재적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이 경쟁위협으로 인해 규율되는 경우,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 경쟁위협을 고려할 경우 일반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선 결과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의 다양한 대용치(HHI, Market size)를 활용한 경우와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효과가 과연 어떤 경영의사결정에 의해 견인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형성 및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는 좋은 지배구조의 형성과 배당지급의 상승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요인 중 공시 항목, 감사제도 항목에서 이러한 관계가 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의사결정이 효율화 되는 과정이 앞서 관찰된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의 구체적인 경로로 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 기업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내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공개하고 자본비용 감소를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효율화해야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경쟁위협이 지배주주가 내부 지배구조를 약화시키는 행태를 규율하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 투자자 내지는 주주가 인지하여 미래 기업가치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동일 시장 내 여타 기업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배당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으며, 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는 높은 파산위험으로 인해 투자자 내지는 주주들이 높은 배당성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단편적으로 제기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경쟁위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보다 일반화된 실증적 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의 학술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리인문제 규율을 위한 다양한 제반장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경쟁위협이 지배주주의 사적효용추구 유인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불필요한 규제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