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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공론장과 국민국가의 모색 : 「독립신문」사설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대적 공론장과 국민국가의 모색 : 「독립신문」사설을 중심으로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장명학(경희대학교 NGO국제연구소)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3349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2월 2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먼저 구한말부터 시작되는 개화기 한국정치사를 근대적인 공론장의 형성과 공론정치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현실정치를 둘러싼 당시의 정치적 담론 속에서 근대 정치활동의 주체인 국민 개념과 이에 기초한 ‘국민국가’가 등장하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서구열강의 동진에 대한 대처방안을 둘러싼 구한말의 정치적인 변혁과정 속에서, 이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정치적 공론장의 형성과 국민 그리고 국민국가 개념의 등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검토해낼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구한말의 정치상황과 그 변동과정을 특정한 정치행위자들에 의한 정치투쟁이나 권력현상의 분석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행위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론화시켜 국민으로 거듭나던 백성들로부터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나가고자 했는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개화기 근대적 공론장의 탄생과 국민국가개념의 등장이 전제군주제의 형식을 지닌 조선왕조의 범위를 이미 벗어나 ‘공화주의에 기초한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함께 공화주의의 바탕이 되는 국민 그리고 국민국가 개념의 등장과 발전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구한말에 이미 현대 한국, 즉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기원을 밝혀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 영문
  • The research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politic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sphere and its politics. Second, we will study the concept of ‘nation-state’ as an important subject of modern political activity under the aspects of contemporary political discourse around the ‘Realpolitik’.
    For this purpose now, 1) we will examine the political changing process in early modern Korea against the easting Western powers, which come to the korean peninsular. We will study this point especially under the aspects of modern political public sphere and the modern concept of ‘nation-state’ building.
    2)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most recent researches, which had studied mainly the political struggles and the political situations in early modern Korea focused on the activities and the powers of several special political actors. We will examine more closely, how the political actors can have the agreement and support of the people in forms of public opinion, which is originally the position of the political actors.
    3) In this research we will find out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meaning of the republican nation-state, which denies the monarchy system of Yi-dynasty through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sphere and the concept of nation. And lastly this research will study more intensive about the birth of modern public sphere and the development of republican concept of nation-state, so that we can trace the origin of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republic in the early modern tim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개화기인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대응했던 양식이 ‘국가개혁’과 ‘국민통합’을 통한 자주적인 ‘근대국가’의 건설이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근대적 의미의 공론장이 태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적인 ‘국민국가’ 건설을 향한 첫발걸음을 내디뎠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근대화,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산업화와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구한말의 정치상황을 단순히 수구파와 개화파로 나누어 분석하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정척사파, 개화파, 동학운동 등을 모두 부패하고 무능한 당시의 ‘구태’정치에 대한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판단했고, 이 개혁운동가들이 제기한 다양한 정치적 담론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해냈다.
    둘째, 이러한 역동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활발한 정치적 담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면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근대적 공론장이 현대의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를 검토했다. 여기서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는 자주적인 근대국가였고, 나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분석해냈다. 즉 구한말에 태동한 근대적 공론장의 정치적인 의미의 중요성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원이 될 정치적 담론들을 이미 제공했던 것이다.
    셋째, 구한말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판단, 비판, 평가 및 대안을 제시했던 당시의 근대적 공론장이 지향했던 최종 목표는 왕조시대의 ‘백성’을 근대적인 ‘국민’으로 거듭나게 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이나 각종 민란 등에서 보여준 지배계층에 저항하는 이른바 ‘민중’형의 인간을 형성하는 것은 당시의 근대적 공론장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담론이 백성들에게 비판적 정신을 일깨워 지배에 저항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능도 했지만,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정치담론가들에게는 백성을 통합된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 여기서 ‘국민’이란 자신을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를 둘러싼 투쟁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주체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했다.
    이와 연관되어 넷째, 구한말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담론가들은 근대적 의미의 ‘개인’의 차원보다는 통합된 ‘국민’의 차원을 우선 강조해야만 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정치상황에 알맞은 정치체제로서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체를 가늠해보곤 했는데, 논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공론장에서 추구되었던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는 ‘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었던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주제 중의 하나인 ‘공론장’ 이론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증진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 및 발생을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상황에서 추적해냄으로써, 이제까지 서구적인 시각에 치중되어온 추상적인 공론장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화기의 국내외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선조들의 노력들을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취하는 이분법적 접근법 – 즉 수구파 또는 개혁파 차원 – 을 지양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역동적인 참여’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공론장 이론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보다 생동적인 구한말의 정치상황과 그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민주적 공론장이 해방 이후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말 개화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온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에 내재한 국민국가로서의 민주적인 역량의 뿌리를 재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뿌리를 해방 직후가 아니라 좀더 앞선 시기인 구한말 근대적 공론장의 탄생기로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우리 안에서 찾고, 또 그것을 오늘에 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결과는 구한말과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단행본 형식의 출판을 통해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연구주제의 연구결과를 포괄할 수 있는 ‘공론장과 민주주의’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우리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성숙화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게 될 것이다.
  • 색인어
  • 공화주의 국민 국민국가 입헌군주제 권력 근대적 공론장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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