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로서 논의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가입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로서 논의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가입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관계에 있고, 또한 교토의정서의 의장국으로서 선행적으로 환경정책을 수행해 온 일본의 환경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환경정책에 보다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과 감축의무를 갖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부터 파리협정 이후의 모든 가입국의 감축의무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주요 산업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환경오염피해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이유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입법화되거나 입법논의가 한창인 환경관련법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화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환경관련 규제법은 이하와 같다. 우선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그리고 2012년 제정, 공포하고 2014년 12월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량을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 거래제)’이 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자순법)’ 등이 대표적인 환경규제정책이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2020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11월 8일에는 파리협정의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일본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책정했다. 목표달성계획은 산업부문, 민생부문, 수송부문 등 부문별 대책 및 삼림흡수원대책 등 다양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조치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배출원인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1997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책정한 자주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축을 기본방향으로 업계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일본 정부는 환경청 주도로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참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감축 목표의 시행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미 일본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각국의 환경규제 기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축적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에서의 경쟁우위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대응 정책은 국가와 지방기관, 산업 및 기업, 국민에 이르는 전반적인 각 분야별 역할의 조율과 설득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환경과 경제’의 발전을 양립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 이는 그만큼 늦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일본의 정책 방향성 및 기업과 국민의 대응을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앞으로 겪게 될 시행착오 및 각 분야간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이면서도 유의미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player인 각 기업의 현실적인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업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논의해야 할 것이다.

The 'Paris Convention', which was discussed as a Post-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replace the Kyoto Protocol system that is scheduled to expire in 2020, was adopted by 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on December 12, 2 ...

The 'Paris Convention', which was discussed as a Post-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replace the Kyoto Protocol system that is scheduled to expire in 2020, was adopted by 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on December 12, 2015, Should respond to situations in which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mandatory reduction. At this important turning point, this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Japan, which has an industrial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Korea, has global competitiveness in many industrial sectors, and has conducted environmental policies proactively as the chair of the Kyoto Protocol, And to make more effective im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the reduction obligations of advanced countries with reduction obliga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do not have the obligation to reduce them after the Paris Conven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ends of climate change treaties,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rom comparative studies with major Japanese industries, which can be an important benchmark for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n November 8, 2016, Japan concluded the domestic approval process for the Paris Convention. In addition, Japan adopted the Kyoto Protocol in February 2005, and based on the Global Warming Measures Promotion Act, the Kyoto Protocol was set as a plan to achieve the Kyoto Protocol. The goal achievement plan encompasses a variety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measures, including industry-specific measures, sector-specific measures such as the welfare sector, transport sector, and forest sinks. However, for the business sector, which is the largest source of emission, voluntary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voluntary reduction initiatives centered on the self-initiated action plan established by the Japan Associ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 in 1997. In addition, since 2005,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th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JVETS), which was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Japan. This was a way in which participating companies voluntarily established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then traded emission rights. Although there is no doubt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voluntary reduction targets, Japanese companies have already begu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spond to the carbon market. As a result, not only do they meet the environmental standards of each country, And to establish a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company.
Thus, it can be seen that Japan's response policy to the post-emergent change system is important for coordination and persuasion of the overall role of each sector, from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industries, businesses, and the public. This can be seen as an effort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through innovation innovation that is centered on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long run while enhancing the environment and economy.
Compared with Japan, Korea was in a position to be relatively passive in coping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also means that it is too lat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thoroughly analyze and understand Japan's policy direction and corporate and public responses to minimize the trial and error, the controversy between each field, and establish strategic and meaningful policies. In addition to this policy effort, more importantly, it must be accompanied by realistic interests and efforts of each player in the marke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disclose information, discuss and discuss it positively so that companies can properly face reality and prepare for policy.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로서 논의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가입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로서 논의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가입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관계에 있고, 또한 교토의정서의 의장국으로서 선행적으로 환경정책을 수행해 온 일본의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산업별 대응 전략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환경정책에 보다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후의 모든 가입국의 감축의무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정책 및 주요 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의무이행 대상국(일본, 호주, EU를 포함한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과 인도의 제외, 미국의 탈퇴 등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상충 및 대립으로 인해 2012년 1차 의무 감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로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선 각국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당사국들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16년 11월 8일에는 파리협정의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일본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책정했다. 목표달성계획은 산업부문, 민생부문, 수송부문 등 부문별 대책 및 삼림흡수원대책 등 다양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조치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배출원인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1997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책정한 자주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축을 기본방향으로 업계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일본 정부는 환경청 주도로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참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감축 목표의 시행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미 일본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각국의 환경규제 기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축적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에서의 경쟁우위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player인 각 기업의 현실적인 관심과 노력이 생존으로서의 관점에서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업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논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파리협약으로 인해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와 규제대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조원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파리협약으로 인해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와 규제대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조원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환경오염피해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이유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입법화되거나 입법논의가 한창인 환경관련법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화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환경관련 규제법은 이하와 같다. 우선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그리고 2012년 제정, 공포하고 2014년 12월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량을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 거래제)’이 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자순법)’ 등이 대표적인 환경규제정책이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2020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1년 환경청이 설립되면서 각 분야별 환경보전관련 규제 내용과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주요 환경정책은 환경기본법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지구환경, 대기오염, 물･토양･지반, 폐기물･리사이클, 화학물질, 자연환경, 방사성물질대책,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EU의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전기전자제품 관련,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주요한 환경규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대량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수출 또는 판매금지 대상자가 되어 해외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주요 산업의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기술개발, 친환경제품개발, 투자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도 산업 및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업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물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국제경영, 국제경영전략, 국제기업환경, 국제마케팅, 국제무역, 국제통상 등의 강의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물로 인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장벽 문제, 공정무역 문제, 국가경쟁력 및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의 환경기술의 의미 및 역할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기업에게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업이 행해왔던 국제경영(FDI문제, 조정/배치/통합의 문제, 표준화와 현지화문제 등)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외부환경으로써 글로벌경영 환경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환경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은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관련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