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연도> 중국 현대국가 구상과‘권력일통(權力一統)’원리의 지속
이 논문의 목적은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중국엘리트들이 ‘국가’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재정립했는지, 주로 ‘권력’ 담론을 중심으로 당시의 논의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념적 특성과 결합된 중국 ...

<1차연도> 중국 현대국가 구상과‘권력일통(權力一統)’원리의 지속
이 논문의 목적은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중국엘리트들이 ‘국가’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재정립했는지, 주로 ‘권력’ 담론을 중심으로 당시의 논의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념적 특성과 결합된 중국 국가의 성격 과 중국정치의 특이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 수입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국가가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해왔으며, 진한 시대 이후 국가는 그 자체로 보편적인 정치권위를 상징해왔다. 근대 시기 전통적인 왕조체제가 무너지고 지식엘리트 사이에서 국가에 대한 새 로운 개념화가 모색되지만, 기존의 대일통 정치구조에서 형성된 ‘권력일통 (權力一統)’ 관념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관념은 공화혁명의 실패와 또 다 른 혁명의 연속 과정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일원적 권력 개념과 일통 적 권력구조에 대한 지향은 중국정치에서 변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도 도덕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권력일 통 관념은 중국의 국가관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라는 절대자가 배타적으 로 유일한 하나의 ‘공공이익’을 독점하며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상징화되어왔다. 현대국가 사회주의 중국은 도덕화된 원리로 권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권력을 독점하고 정당화해왔다.

<2차연도> 현능주의 논의에서 바라본 차이나 모델의 구상과 한계
이 논문에서는 벨(Daniel A. Bell)이 제기한 ‘현능주의(Political Meritocracy)’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민주정치와는 다른 정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이나 모델 구상의 이론적 난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현능주의 담론은 학계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중국 현실정치 안으로 들어와 있다. 중국 공산당은 ‘현능’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현능주의를 새로운 통치시스템 구상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벨의 현능주의가 ‘정치적 합법성’과 ‘체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분석하고, 벨이 주장하는 “수직형 민주적 현능주의(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가 가진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중국 현실정치에서 전통 사상이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능주의 논리는 ‘경전식 이념’의 특징을 띠고 있어 보편적 이론화의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차연도>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 ‘군중노선’과 새로운 ‘인민’주체의 창조
현재 중국 공산당은 ‘사회 거버넌스(治理)’라는 이름으로 사회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기층 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건공치공향(共建共治共享)’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버넌스 현대화’의 꿈을 완성하기 위한 관건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건설과 자발적인 사회적 주체의 확립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백 년 정당 중국 공산당이 현재 어떠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며 또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사회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과거 사회건설 역사를 회고하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한다. 지난 백 년 간 중국은 ‘군중노선(群众路线)’ 중심의 대중사회와 법과 권리의식을 강조하는 ‘공민사회(公民社会)’의 두 가지 사회건설 모델을 거쳐왔다. 현재 신시대(新时代)에서 지향하는 사회건설 모델은 ‘인민사회’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군중노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군중노선은 기존 당의 조직노선이자 당 간부의 업무태도에서, 이제 ‘인민 지상(人民至上)’이라는 목표와 결합되며 국가통치의 주요 원칙으로 격상되고 있다. 또한 ‘당과 인민의 혈육관계’, ‘가(家)와 국(国)의 일체화’를 강조하며, 인민과 중화민족, 국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국관(家国观)’을 주입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가국관에 기반해 형성되는 ‘인민’은 정서적 애착과 윤리적 책무에 기반한 주체이며, 가국정서를 국가주권과 하나로 연결해 주조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인민’ 주체는 기존 사회주의 건설기에 형성하려 했던 사회주의 인간형 ‘인민’과는 다른 것이며, 또한 사회적 주체가 아닌 ‘사회건설을 위한 주체’에 가깝다.

<In the first year> The Composition of China’s Modern State and the Continuation of the Principles of ‘A Concentrated Pow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the Chinese elite recognized and redefined the “state” in t ...

<In the first year> The Composition of China’s Modern State and the Continuation of the Principles of ‘A Concentrated Pow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the Chinese elite recognized and redefined the “stat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modern state. It mainly looks at the discussion and historical process of the time, focusing on the “power” discourse, and explores the character of the Chinese state combined with thes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eculiarity of Chinese politics. In China, the concept of ‘state’ has long existed as an entity even before modern concepts were imported. Since the era of Qin-Han(秦漢), the state itself has represented a universal political committee. With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dynastic system i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modern times, a new conceptualization of the state is sought among the knowledge elite. But the notion of “A Concentrated Power(權力一統)” formed in the existing “Great Unification(大一統)” political structure persisted, and this notion was reinforced amid the failure of the republican revolution and the successive course of another revolution. The unified concept of power and the concentrated orientation to power structure have never changed in Chinese politics. Accordingly, the legitimacy of power was hard to deviate from the logic of moral politics. The idea of one power has also influenced China’s national view, symbolizing that the absolute power of the state has an exclusively balanced view, monopolizing only one “public interest”. The modern China has monopolized and justified power while securing authority with its moralized principles, and politics has thus been captured by the state.

<In the second year> The conception and limitations of the China model through the discussion of “Political Meritocracy”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Political Meritocracy” raised by Daniel A. Bell, and the cri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it. The “Political Meritocracy” discourse is already emphasized in real politics beyond academic discussions, and is actively accepted as par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new governance system. This paper also analyzed what contradictions Bell's Political Meritocracy has in terms of ‘political legitimacy’ and ‘systemic’ features, and then analyz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what Bell claims to be “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 It also examined how traditional ideas and institutions were selectively used in Chinese real politics, and finally, it was assessed that the Chinese Political Meritocracy logic was characterized by the ‘Scriptural-style Ideology’, which inherent the difficulty of universal theoreticalization.

<In the third year> The CCP's Social Construction Initiative and the History of Social Subjects
Recently,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is reorganizing its social structure under the name of ‘social governance(治理)’ and is building a society that ‘builds, manages, and enjoys together(共建共治共享)’ based on the party building at the lower level. The key to completing the dream of ‘modernizing governance’ lies in social construction through expansion of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voluntary social subject. This paper recalls the past history of social construction of the 100-year-old CCP, it also analyzes what kind of society is currently being built and what characteristics appear in terms of ‘social subject’. Over the past hundred years, China has gone through two social construction models: a mass society based on the ‘mass line(群众路线)’ and a ‘civil society(公民社会)’ emphasizing a sense of law and rights. Currently, the social construction model that the New Era(新时代) is aiming for is ‘people's society(人民社会)’, and mass line is being emphasized again as a specific way to realize it. The mass line is now combined with the goal of ‘the people are above all else(人民至上)’, from the existing party's organizational principles and the working attitude of party officials, and is being upgraded to the main principle of state governance. It also emphasizes the bloo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people, and the unity of the family(家) and the state(国), and it is characterized by injecting a new “the concept of family-and-state(家国观)” that leads to the people, the Chinese, and the state. The ‘people’ formed based on traditional patriarchal views is a subject based on emotional attachment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ethical community’ that connects the family's emotion with the state authority. These ‘people’ subjects are different from the ‘people’ that they tried to form during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and they are also ‘people for social construction’ rather than ‘social subject’.

본 과제에서는 중국 현대국가 건설과 관련된 주요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단순히 자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역사에서 건져올린 담론과 사상 자원으로 자신들이 걸어온 현대사의 특징을 재구성하고 이를 중국적 길로 이론화하려 한다 ...

본 과제에서는 중국 현대국가 건설과 관련된 주요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단순히 자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역사에서 건져올린 담론과 사상 자원으로 자신들이 걸어온 현대사의 특징을 재구성하고 이를 중국적 길로 이론화하려 한다는 점을 연구했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중국 엘리트들이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재정립했는지, 주로 ‘권력’과 ‘권위’ 담론을 중심으로 당시의 논의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념적 특성과 결합된 중국 국가의 성격과 중국정치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현능주의’담론이 중국의 일원적 권력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원리라고 파악하면서, 현능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의 특징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3차연도 연구에서는 최근 ‘신시대’를 선언하며 강조하고 있는 ‘인민’과 ‘군중노선’담론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이 현재 어떠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인지, 중국의 국가 현대화 전략과 사회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지난 백여년 간의 사회건설 역사를 정리하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중국 현대국가 구상과 ‘권력일통(權力一統)’ 원리의 지속」(『현대중국연구』 21권 3호, 2019)
「현능주의 논의에서 바라본 차이나 모델의 구상과 한계」(『중소연구』2021년 44권 4호)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군중노선’과 새로 ...

본 연구과제의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중국 현대국가 구상과 ‘권력일통(權力一統)’ 원리의 지속」(『현대중국연구』 21권 3호, 2019)
「현능주의 논의에서 바라본 차이나 모델의 구상과 한계」(『중소연구』2021년 44권 4호)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군중노선’과 새로운‘인민’주체의 창조」(『현대중국연구』2021년 23권 2호)
본 연구를 통해 매년 1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고, 관련하여 파생된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성과물을 출판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지원을 중심에 두고, 관련된 주제를 연관지어 분석하면서 필자 나름대로의 중국 정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자 노력해왔다. 3년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는 그간의 결과물을 토대로 학술대중서를 출간하기 위해 집필 중이다. 중국에 대한 인식과 중국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책을 통해 대중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국의 정책과 행위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국 인식을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하고, 교육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