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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 | 2003 Year | 강정인(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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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M0005
Year(selected) 2003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과 정치 이념들의 각축: 이론적ㆍ실천적 관계 분석"을 목표로 하는 1차년도 연구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급진 이념, 민족주의 등 제(諸)이념들이 서유럽과 한국이라는 상이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갈등과 경합, 타협 양상을 보이면서 민주주의를 형성해갔는지를 이론적ㆍ실천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i)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각 국가에서 이념적 대결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그 대립 지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ii) 민주화 과정에서 이념적 갈등의 계기나 전개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iii) 제(諸)이념들의 각축 양상을 통해 볼 때, 서구 역사를 보편적 기준으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개별화, 특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주화 경험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가운데, 세계체제의 맥락에서 상호 특성을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 목표들은 연구 대상의 시기적인 측면에서나 주제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심화)과정과 정치이념들의 각축과정의 상호 관련성 분석"을 목표로 하는 2차년도의 연구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심화)과정과 정치이념들의 각축과정의 상호 관련성 분석"을 목표로 하는 2차년도 과제는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과 정치 이념들의 각축: 이론적ㆍ실천적 관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차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주화 과정상의 특성들이 민주화 이후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적 발전을 어떻게 규정 내지 조율해갔는지, 민주주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났던 제(諸)이념들의 갈등과 경합, 타협 양상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변모되며 그 계기와 (잠정적인) 결과는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i) 민주화 이후 각 국가에서 이념적 대결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그 대립 지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ii) 민주화 이후 다양한 정치세력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념적 갈등의 계기나 전개 양상이 민주화 이전 시기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iii) 제(諸)이념들의 각축 양상을 통해 볼 때 민주화 이후 각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 전망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념적 각축 결과로서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 역사적ㆍ비교 사상적 고찰"을 목표로 하는 3차년도 연구는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심화)과정과 정치이념들의 각축과정의 상호 관련성 분석",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과 정치 이념들의 각축: 이론적ㆍ실천적 관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주화 과정 및 제(諸)이념들의 각축 양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유형 또는 패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i)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상이한 역사적 제약 속에서 추구한 민주화의 다양한 내용을 비교, 조명하고, ii) 민주화의 목표와 계기, 추진 주체, 나아가 그 과정 자체의 차이가 한국과 서유럽 3국의 다양한 정치이념들의 각축 및 그 결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며 iii)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화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간과된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과 서구중심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3차년도 연구는 한국과 서유럽 3국의 ‘민주화’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사상적 작업을 지향하며, 그런 점에서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을 총괄 주제로 하는 본 연구의 핵심 작업이자 최종 성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English
  • The first year project aimed at analy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of democracies and competitive struggles of diverse political ideologies for democracy" in England, France, Germany and South Korea. To carry out this task, the project sought to show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how such political ideologies as liberalism, conservatism, radicalism and nationalism had shaped democracy by their competition, conflict and compromise in divergent historical contexts in three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In the process, the three following specific questions were addressed to secure the coherence of the project: (1) how the structure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was shaped originally and transformed later, and where the precise location of such confrontation was in each country; (2) how the cause and the unfolding process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ware manifested in each country during democratizing process; and (3) if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mpare the democratization experience of Korea with that of three major European countries on an equal footing, instead of considering the Korean experience as a particular case in light of the Western universal experience/criteria. The first year project naturally leads to the second year project which examines the contending and interweaving processes of the four major ideologies mentioned above in the four countries during the consolidation period, that is,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was almost completed.
    Thus the second year project, titled "the analysis of the contending and interweaving processes of the major political ideologies during the consolidating/deepening process of democracy", pursued to examine, on the basis of the first year project, how the characteristics acquired in the democratic transition period was to regulate and shape socio-political development in four countries, how the resultant ensemble of competition, conflict and compromise of the four ideologies was transformed i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process, what the causes and tentative consequences of the process were. More specifically,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were addressed: (1) how the structure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was reshaped and the precise location of the confrontation was manifested in each country since democratization; (2) what the differences in causes and unfolding processes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were between the period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that of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3) how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could be evaluated and envisaged in each country, considering the ensemble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The third year project,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various democracies resulting from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England, France, Germany and South Korea: consideration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history and political thought," intended to identify, compare and analyz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found in the patterns and trends which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and the ensembles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the four countries had shown, thereby articulating the universal and particularistic aspects of democracy, on the basis of the preceding two years' research. More concretely the following three tasks were carried out: (1) to compare and contrast the various contents of democratization pursued under the historical restraints in the four countries; (2)to examine the influence which the differences in the objective, momentum, agents 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exerted upon the confrontation of diverse ideologies and the final outcome of democratization; and (3) on the basis of preceding comparison and examination, to criticize the Western-centered interpretation of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and articulate the universal and particular attributes of Korean democratization which were largely ignored in the conventional debates over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이라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은 한국과 서양 근, 현대사의 쟁점이었던 ‘민주화’를 이념들의 대립과 연립, 갈등과 수렴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i) 서구 민주주의, 민주화 경험에 덧씌워져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서구의 민주화 역시 다양한 이념들의 격렬한 동학을 거친 미완의 과정임을 밝힌다. (ii)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지니는 내포와 외연을 세계사와 한국사의 문맥에서 교차적으로 검토한다. (iii) 서구 역사를 보편적 기준으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특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험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가운데 세계적 맥락에서 상호 특성을 대등하게 비교한다. (iv) 한국의 민주주의 및 민주화 경험에 대한 새롭고도 주체적인 시각에서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1차년도는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과 정치 이념들의 각축을 이론적ㆍ실천적 관계 속에서 분석하며, 2차년도는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심화) 과정과 정치 이념들의 각축과정이 갖는 상호 관련성을 이론적ㆍ실천적 분석의 차원에서 밝힌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자유주의의 전개와 성격: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전망”을 다루는 제1과제는 1차년도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동학(1945~1987)”을, 2차년도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보수주의”를 다루는 제2과제는 1차년도에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를, 2차년도에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민족주의 담론 연구”를 다루는 제3과제는 1차년도에 “한국민주주의 형성과정과 민족주의 이념의 전개: 1945~1978”을, 2차년도에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와 민족주의: 6월항쟁~김대중 정권”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에서 급진 이데올로기의 전개 과정”을 다루는 제4과제는 1차년도에 “민주주의론을 통해 본 한국 급진사상의 내재적 문제점(1945~1987)”을, 2차년도에 “민주화 이후 급진 민주주의의 인식 변화: 변혁에서 적응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영국 민주화 과정의 이념적 전개와 갈등”을 다루는 제5과제는 1차년도에 “영국 민주주의의 여명(1832~1880): 정치, 교회, 민주화”를, 2차년도에 “영국 민주화의 이념적 지형(1880~1928): 자유주의와 그 후예들”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프랑스 민주화 과정에 나타난 이념적 대결의 특성”을 다루는 제6과제는 1차년도에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 형성(1789~1884)”을, 2차년도에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 공고화(1885~1940)”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독일 민주화 과정에 나타난 정치이념의 대결과 화해”를 다루는 제7과제는 1차년도에 “통일국가건설과 자유의 긴장: 독일제국의 민주주의”를, 2차년도에 “독일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공화국과 서독의 의회민주주의의 지속과 단절”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념적 각축 결과로서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역사적ㆍ비교사상적 고찰”을 목표로 하는 3차년도 연구는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주화 과정 및 이념들의 각축 양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유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해명한다. 세부과제별로 제1과제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을, 제2과제는 “민주주의 진전에 있어서 한국 자유주의와 영국 자유주의의 비교”를, 제3과제는 “1945년 이후 남한과 서독에서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저항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의 한계”를, 제4과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제5과제는 “프랑스의 경험에 비춰본 한국의 민주주의 형성”을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한국과 서유럽 3국의 ‘민주화’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사상적 고찰을 하는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및 민주화 경험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편성의 미명 아래 삶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는 무엇보다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및 ‘근대성’에 내재해 있는 서구중심적 편향에 대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나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목표 및 방법은 그간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하여 제기되어온 논의들의 한계를 넘어서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과정은 한국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한국의 정치학은 민주화가 어떠한 경로를 밟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도전들과 위기들이 한국 민주주의 심화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도전과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적ㆍ실천적 노력들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관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전개과정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제반 여건들과 과정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주주의 심화와 관련된 여건과 과정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제일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심화 작업을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지침들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민주화 운동 재평가 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곧 한국 현대정치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러나 역대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하되어 왔던 기간 및 정도에 비해 그 회복을 위한 노력과 관심은 아직 상당히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민주화 운동 재평가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할 뿐 아니라 자료 활용의 측면에서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인 효과는 본 연구 결과가,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 기초하고 민주화에 대한 적실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치학 교과서 집필이라는, 장기적인 과제의 기초적인 정치 작업과 긴밀히 연관될 때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민주화와 그 과정에서 동태적으로 기능했던 제반 정치 이념들의 움직임을 유기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보다 충실한 한국 정치학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한 이론적ㆍ경험적 시각을 제공하는 데 많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넷째, 3차년도 연구는 선발 민주주의 국가들인 서유럽 3국 ― 영국, 프랑스, 독일 ― 의 민주화와 한국 민주화의 이념적 경합 양상을 비교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관련 학술단체 및 석학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성과는 2005년 9월 9일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로 나타났다. 국제학술대회의 성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주한협력 사무소, 주한 프랑스 대사관 등의 긴밀한 협조로 가능했으며, 이는 일회적인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지속적인 국제적 학술적 교류를 이루어낼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팀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 수평적으로 연구원간의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연구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주기 위해 전임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고 그들의 관심영역에 귀기울이며 민주화 연구와 관련한 기초지식을 쌓게 하였다. 이처럼 수평적ㆍ수직적으로 연계된 연구수행과정은 일차적으로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집성ㆍ확산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Index terms
  •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The Dilemma of Korean Conservatism), 보수주의(Conservatism), 유교(Confucianism), 근대국가 형성(Modern State Building), 민주화(Democratization),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의회주의(Parliamentarism), 방어 가능한 민주주의(Defensible Democracy), 급진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 민족주의(Nationalism), 민족국가(National State), 민주주의(Democracy), 국민국가(Nation-state), 공화주의 모델(Republican Model), 민주주의의 공고화(The Consolidation Democracy), 법의 지배(Rule of Law),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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