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정보복지정책은 학교 및 도서관 내 인터넷 이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E-rate(Education rate)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정보인프라 접근과 정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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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정보복지정책은 학교 및 도서관 내 인터넷 이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E-rate(Education rate)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정보인프라 접근과 정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제도이다.
먼저 E-rate Program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디지털 격차를 막기 위한 투자는 대부분 보편적 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에서 지원되었다. 보편적 서비스기금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 Act)의 산물로, 인터넷을 전화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 기금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었는데, 컴퓨터 보급과 연결망 확대에 집중한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었다.
E-rate 프로그램은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01년의 경우, 학교와 도서관, 빈민 지역,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2천 2백 5십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것은 기술적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연결망(connection network)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미국 내 학교와 도서관의 경우 95%이상이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으로 TOP프로그램은 1994년 미 상무성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 제도의 하나로 출발된 프로그램이다. TOP의 주요 목적은 도시지역 및 시골지역의 취약민들과 정보 인프라에의 접근이 어려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보기술과 이에 따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의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금과 해당주의 정부, 학교, 도서관, 병원 등 비영리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s)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TOP 프로그램의 역할 및 중요성을 평가해보면, 무엇보다 민간조직의 강화와 취약계층의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제 구축의 실현과 기술혁신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또한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실제 생활에 응용케 함으로서 정보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궁극적으로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인터넷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대역통신망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메일 또는 메신저, 게임, 라디오 또는 TV시청, 쇼핑, 온라인 뱅킹, 기타 정보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성별, 지역, 인종, 등 사회경제적인 변수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정부는 2005년에 접어들면서 광대역통신망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대법원의 통신사업자(유선방송 및 전화회사)의 지역별 경쟁체재의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 때문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다 경쟁적인 환경이 지리적 한계를 넘어 보다 빠르게 인터넷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2) 활용방안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일원화된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정보복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생산적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데이터 방송, 쌍방향 디지털 TV 등 계속적으로 등장할 매체기술의 보급과 수용자의 정보주권 확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는 정보의 생산, 가공, 제공의 주체자로서 수용자 역할이 확대되는 시대에 참여적인 매체 환경의 이해와 그에 부응하는 수용자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 행정학, 언론학의 학제간 연구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격차에 대한 담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학과 행정학에서의 정책이론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언론학에서의 접근방식 또한 거시적인 정책마련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수용자, 공급자로서의 정부 등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 설립에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