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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915&local_id=10011794
디지털 융합미디어의 사회문화적 활용을 고려한 수용자 복지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 사회의 정보복지 서비스 실효성분석과 정보활용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2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7월 0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정보격차 혹은 디지털 격차로 불리우는 지식정보사회의 문제점을 이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해소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사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무선과 유선의 융합을 넘어 매체간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미디어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융합매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달리, 그 매체를 구입하거나 접근(access)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련 하드웨어 및 활용기기의 구매가 뒤따라야 하고, 이용 능력,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구입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단순한 이용(메일, 검색, 게임)을 넘어 자신과 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정보활용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디지털 융합미디어 관련 정책은 수용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공급자, 정부중심의 정책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외형적인 디지털 인프라 확산은 세계1위일지 몰라도, 심각한 디지털 격차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게임이나 채팅의 이용은 활발한 반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질적인 수준의 활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진 사회의 정보복지 정책의 장점을 분석하고, 소유나 접근격차가 아닌, 활용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던, 미국의 고도보편적서비스 제도의 하나인 E-rate 프로그램과 미 상무성의 TOP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융합미디어의 수용자 복지 정책은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왜 수용자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E-rate프로그램과 같은 접근 강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TOP프로그램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정보활용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곧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었을 때, 생산적 정보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English
  • The development of info-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has been able to bind the world together in a single sphere at once. As is generally known, the Internet, which appeared on the basis of digital technology, has pervaded our everyday life and generated the extinction of distance in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areas, and formed an interlinked society beyond time and space. Problems, which has been usually highlighted in relation to this new media environment, are social inequality derived from whether they are accessible or not. In the similar vein,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throws doubt on to what extent oneself and others around can be included in this 'linked' world. Because free and equal accessibility to a communication system is fundamental human rights of citizens who lead a life in an information society,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communication media is a primary value of social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and effectiveness of services implemented in an advanced society as a policy of settling digital divide there, and to examine service users on how the digital divide of utilization is demonstrated.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will analyze what type of advanced universal service is provided in America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 program of digital divide, and study its actual state of operation, qualitative level, and the interaction with users. But a settlement policy of digital divide must be evaluated by users, and more advanced researches must be conducted, for the discussion of digital divide is now extending toward not "access', but 'utiliz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set both ‘E-rate Program’, a typical American system of advanced universal service and ‘TOP Program’, which is used as a regional center of public access, as the subjects of case analysis. ‘E-rate Program’ reduces and exempts schools and all the public libraries prescribed in the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 from fees of the Internet use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differences and geographic locations. On the other hand, ‘TOP Program’ started in 1994 by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 This Program constructs a regional access center for the residents who have no computer and Internet facilities, and then supports the Internet use of low-income class through the center.
    In conclusion, ultimate expec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recipient welfare policy in the era of fusion must extend not to the conception of 'market demand', but to the conception of 'social demand' in which recipients'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is considered. Also, this study will seeming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regulating agency and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welfare policy in Korea in the future. Above all, it will be helpful to prepare a productive settlement policy of digital divid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오늘날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 국들은 빈부와 인종, 종교, 연령, 성별에 따른 자국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문제가 결국 기존 사회의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계층간, 인종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화 추진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격차를 단순히 매체 기기 및 접근 여부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고, 수용자의 다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른 격차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접근 격차의 시각을 벗어나 디지털 융합미디어 시대의 격차문제는 활용격차임을 확인하고 미국의 정보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돌출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주는 함의는, 융합시대의 수용자 복지정책은 '시장수요(market demand)'가 아닌 수용자의 참여와 평가를 고려한 '사회적 수요(social demand)'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이 참여자가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수용자측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의 컨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guideline)과 강령(code)이 수용자의 평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사점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이용계층과 신체적, 지역적,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정보복지정책은 학교 및 도서관 내 인터넷 이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E-rate(Education rate)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정보인프라 접근과 정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제도이다.
    먼저 E-rate Program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디지털 격차를 막기 위한 투자는 대부분 보편적 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에서 지원되었다. 보편적 서비스기금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 Act)의 산물로, 인터넷을 전화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 기금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었는데, 컴퓨터 보급과 연결망 확대에 집중한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었다.
    E-rate 프로그램은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01년의 경우, 학교와 도서관, 빈민 지역,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2천 2백 5십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것은 기술적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연결망(connection network)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미국 내 학교와 도서관의 경우 95%이상이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으로 TOP프로그램은 1994년 미 상무성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 제도의 하나로 출발된 프로그램이다. TOP의 주요 목적은 도시지역 및 시골지역의 취약민들과 정보 인프라에의 접근이 어려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보기술과 이에 따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의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금과 해당주의 정부, 학교, 도서관, 병원 등 비영리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s)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TOP 프로그램의 역할 및 중요성을 평가해보면, 무엇보다 민간조직의 강화와 취약계층의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제 구축의 실현과 기술혁신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또한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실제 생활에 응용케 함으로서 정보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궁극적으로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인터넷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대역통신망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메일 또는 메신저, 게임, 라디오 또는 TV시청, 쇼핑, 온라인 뱅킹, 기타 정보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성별, 지역, 인종, 등 사회경제적인 변수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정부는 2005년에 접어들면서 광대역통신망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대법원의 통신사업자(유선방송 및 전화회사)의 지역별 경쟁체재의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 때문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다 경쟁적인 환경이 지리적 한계를 넘어 보다 빠르게 인터넷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2) 활용방안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일원화된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정보복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생산적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데이터 방송, 쌍방향 디지털 TV 등 계속적으로 등장할 매체기술의 보급과 수용자의 정보주권 확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는 정보의 생산, 가공, 제공의 주체자로서 수용자 역할이 확대되는 시대에 참여적인 매체 환경의 이해와 그에 부응하는 수용자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 행정학, 언론학의 학제간 연구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격차에 대한 담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학과 행정학에서의 정책이론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언론학에서의 접근방식 또한 거시적인 정책마련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수용자, 공급자로서의 정부 등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 설립에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 Index terms
  • 디지털 격차, 보편적 서비스, E-rate프로그램, TOP프로그램, 수용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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