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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572&local_id=10011736
국가-노동 관계에서 본 한국의 사회협약 정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국가-노동 관계에서 본 한국의 사회협약 정치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용철(전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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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3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한국에서 사회협약이 등장한 것은 1998년 초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출법은 '노동배제의 정치'에서 '노동포섭의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하였고, '갈등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의 변화를 상징하였다. 초기 사회협약정치는 비록 그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었으나, 협약정치를 둘러싼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혁신적' 사회협약정치는 곧 '교착된' 사회협약정치로 변모하였다. 즉 제도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갔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서구의 사회조합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서 사회협약정치의 출현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노사정위원회 탄생은 '축적의 위기'가 낳은 사회적 충격, 김대중정권의 친노동자적 성격, 그리고 당시 계급연합정치의 역학이 맞물려 산출된 정치적 결과물로 파악된다. 또한 초기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한국의 사회협약정치는 거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리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가, 노동, 자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 English
  • It is in the early 1998 when the politics of policy concertation and social partnership appeared in South Korea. On January 14, 1998, the Korean Tripartite Commission(KTC) - comprised of labor, employers and a government consultative body - was formally launched. The birth of the KTC meant that the state's labor policy changed from authoritarian to neo-corporatist.

    The politics fo policy concertation during the First Tripartite Commission was working well. It was characterized by 'innovative' high societal support for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and low levels of institutioanl integration. The 'innovative' KCT, however, soon became 'immobile' when the Second Tripartite Commission llaunched in June 1998, mainly because of decreasing societal support for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에서 사회협약이 등장한 것은 1998년 초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출법은 '노동배제의 정치'에서 '노동포섭의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하였고, '갈등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의 변화를 상징하였다. 초기 사회협약정치는 비록 그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었으나, 협약정치를 둘러싼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혁신적' 사회협약정치는 곧 '교착된' 사회협약정치로 변모하였다. 즉 제도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갔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서구의 사회조합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서 사회협약정치의 출현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노사정위원회 탄생은 '축적의 위기'가 낳은 사회적 충격, 김대중정권의 친노동자적 성격, 그리고 당시 계급연합정치의 역학이 맞물려 산출된 정치적 결과물로 파악된다. 또한 초기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한국의 사회협약정치는 거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리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가, 노동, 자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사회협약정치의 불안정을 서구유럽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은 노사정위원회의 탄생과 지속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사회협약정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서구유럽의 사회협약정치가 갖는 사회, 문화, 정치 제도적 측면을 모방 혹은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정치가 서구유럽의 그것과는 상이한 역사적 경로를 걸어 왔음을 상기할 때, 한국적 맥락에서의 분석시각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사회협약정치, 노사정위원회, 국가, 노동, 자본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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