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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59&local_id=10012601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생활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생활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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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1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0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거버넌스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그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에게 전적으로 수거를 위탁하는 자치단체가 90개(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위탁과 직접수거를 혼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치단체들이 78개(33.3%)로 다음으로 많으며, 모든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자치단체는 66개(28.2%)에 불과하였다. 이 서비스의 거버넌스구조는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는 민간이 전적으로 수거하는 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군은 전적으로 직접 수거하는 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수거업자가 함께 수거하는 자치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수거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비율이 0.5를 넘는 자치단체가 전체 78개 가운데 51개(65.4%)이고, 위탁비율이 0.5가 안되는 자치단체가 27개(34.6%)로 나타났다.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거버넌스구조 결정요인으로 혼합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거버넌스구조를 채택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주변 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클수록,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 평균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전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 혹은 자치구가 군보다 혼합수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전용보다 직접수거전용을 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웃효과가 유일하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 평균이 높을수록 민간위탁전용보다 직접수거전용을 택할 가능성이 더 낮아서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민간위탁전용보다 혼합수거를 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정규모, 이웃효과 및 도시화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재정규모가 클수록,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 평균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비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전용보다 혼합수거를 택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도시 여부에 관한 변수는 본 연구의 가설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English
  • This study is focused upon what determine the choice of the government structure of residential wastes collection services of Korean local governme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거버넌스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그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에게 전적으로 수거를 위탁하는 자치단체가 90개(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위탁과 직접수거를 혼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치단체들이 78개(33.3%)로 다음으로 많으며, 모든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자치단체는 66개(28.2%)에 불과하였다. 이 서비스의 거버넌스구조는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는 민간이 전적으로 수거하는 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군은 전적으로 직접 수거하는 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수거업자가 함께 수거하는 자치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수거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비율이 0.5를 넘는 자치단체가 전체 78개 가운데 51개(65.4%)이고, 위탁비율이 0.5가 안되는 자치단체가 27개(34.6%)로 나타났다.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거버넌스구조 결정요인으로 혼합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거버넌스구조를 채택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주변 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클수록,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 평균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전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 혹은 자치구가 군보다 혼합수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전용보다 직접수거전용을 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웃효과가 유일하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 평균이 높을수록 민간위탁전용보다 직접수거전용을 택할 가능성이 더 낮아서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민간위탁전용보다 혼합수거를 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정규모, 이웃효과 및 도시화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재정규모가 클수록,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위탁비율 평균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비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전용보다 혼합수거를 택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도시 여부에 관한 변수는 본 연구의 가설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으나 아직 거버넌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안되어 있는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하여, 각 유형의 거버넌스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구조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였다. 둘째, 쓰레기수거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분야이지만, 이를 대상으로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거버넌스구조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전혀 없었는데, 이 연구가 최초로 이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로짓(logit)과 다중명목로짓(multinomial logit)을 사용하여 인과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동안 사례분석이나 빈도분석에 그쳤던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분야 방법론을 한단계 upgrade할 수 있었다.
  • Index terms
  • 민간위탁, 계약공급,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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