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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84&local_id=10012087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CyberEthics)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 매체-내용-환경관점(MCE)의 적용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CyberEthics)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 매체-내용-환경관점(MCE)의 적용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기식(한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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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2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을 탐색하였다. 기본적으로 매체-내용-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인식은 특히 내용적 양태에 초점을 두고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사이버윤리의 개념은 사이버공간에서 요구되어 있는 윤리로 정의하였다(Christians, 2002),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가 일어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Castells).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에 관한 내용과 범위 그리고 차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않다. 사이버윤리의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감시, 성차별, 폭력 등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정의와 연결되며(Christians, 2002), 또한 도덕(morality),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디지털 위험 및 안전, 언론의 자유로 구성된다는 주장(Hamelink, 2000)도 있고, 통제(control), 소위(alienation), 표절(piracy) 및 바이러스(virus)등을 강조하기도 한다(Hester & Ford, 2001). 사이버윤리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다양하며,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담화(speech), 접근(access), 소유권(property), 프라이버스(privacy) 및 안전(security)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Spinello & Tavani, 2001) 이러한 내용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도메인이름사용권(Domain Name Rights), 게시판의 주식시장에의 영향(Message Boards Effects on the Stock Market) 등(Goldstein, 1999)도 있으며, 정보접근(universal access)(Christians, 2002), 사진변형의 경우도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기도 한다(허현주, 2000). 예컨대 일간신문사의 경우 사진을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사진과 의도된 변형사진을 둘러싼 윤리문제가 존재한다. 과연 독자들을 위해 사진을 변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점이다. 담화는 언어적 일탈 등 위험한 표현양태를 포함한다). 셋째, 정책함의는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윤리의 내용적 양태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정책문제에 대해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든지 혹은 여러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연계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이버윤리에 관한 법제정·개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자치단체-산업계-학계-연구소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이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윤리을 위한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센서, 음성인식, 태그, 스마트카드, 핸드폰, PDA, 노트북, 차세대PC, 바이오칩, BcN, IPv6, 바이오기술, 상황인식기술 등 유비쿼터스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행정정보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통신망이든, 어떤 단말기든, 어떤 서비스든 이루어지므로 지역행정과 정보가 네트워크, 컨버전스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은 자칫 엄청한 정보보안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U시대로 발전하면 할수록 해킹, 바이러스, 스팸 등에 의한 정보보안위협은 더욱 커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보보안침입자, 해커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강력한 제재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사이버윤리의 확립은 U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각자 맡은 본분과 위치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은 지역주민이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원활한 정보공유, 지식재산권보호 및 활용, 프라이버시보호 그리고 정보보안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한 여러 대안들을 적절히 현실에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
  • English
  • This paper is about CyberEthics' perception and policy direction based upon media-contents-environment perspectives.
    It is perhaps important to note that cyberethics are used to refer to ethical issues involving information technology ethics and to ethical concerns involving the internet particular. In the age of network, many ethical issues has occurred to our society. For example, privacy protection,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security and digital divide are the critcal issues to our nation. The Importance of ethics to deal with threats caused by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stal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ccording to my research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 are drawned. First, technology assessment(TA) technique must utilized before critical technology are installed in any public organization. Second, proper education is necessary to educate information users having information ethics or internet ethics. Third, information sharing is the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cy initiatives to functioning internet ethics. Lastly, ethics which is currently considered just a branch of applied ethics, will eventually evolve into something more. It will evolve into a system of global ethics applicable in every culture on earth.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을 탐색하였다. 기본적으로 매체-내용-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공간과 구별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둘째, 사이버윤리에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셋째, 사이버공간에서의 인식양태는 어떤 모습인가 미국, 싱가폴 등 선진국가 차이가 있는가 넷째, 사이버공간에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사이버윤리에 대한 인식은 특히 내용적 양태에 초점을 두고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우선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에 관한 내용과 범위 그리고 차원 등에 대한 의견일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윤리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다양하며,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담화(speech), 접근(access), 소유권(property), 프라이버스(privacy) 및 안전(security)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Spinello & Tavani, 2001). 담화는 언어적 일탈 등 위험한 표현양태를 포함한다. 접근은 도박, 포르노 등 접근의 용이성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등 정보소유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정보윤리중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Smith & Kollock, 1999)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한다. 안전은 컴퓨터안전, 네트워크안전 및 정보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른 사이버윤리의 내용은 DB, 미디어, 네트워크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건전한 정보의 사용, 바이러스 유포의 금지, 비속어자제, 지적재산권보호와 존중, 타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의 정보존중, 인권존중, 프라이버시보호 등의 윤리가 내재하고 있다.
    둘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이버윤리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 내용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버윤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함의는 사이버윤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이다. 당장시급한 것은 사이버윤리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인 차원의 논의이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포탈사이트에 사이버윤리에 대한 본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게제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본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Index terms
  • 사이버윤리, 인식양태, 정책대안, 매체-내용-환경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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