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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97&local_id=10014773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 방안 연구: 토지이용 변화와 개발밀도 규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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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80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도시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처하고 도시성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 성장, 뉴어바니즘 등의 새로운 도시성장관리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도시성장에 따라 야기된 고비용-저효율의 공간구조과 반환경적인 도시환경 등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과 계획 입안자들이 스프롤 현상, 과밀화 현상, 교통체증, 환경오염, 공지 손실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성장에 따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차 도시정책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개발위주에서 관리 및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수립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나 영향력을 가져오는 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성장하고 있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계획지원시스템은 GIS를 포함해서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정보기술들을 이용하지만,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경제분석 및 예측 모델, 토지이용모델, 교통모델, 환경모델, 그리고 공간적 상호작용모델 등에 기반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을 통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높은 TRANUS를 선정하였으며, 용인시를 사례로 하였다. TRANUS는 토지이용-교통의 통합모델로서 동태적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변화와 교통체계의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 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시스템이다. 용인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각 정책대안들을 비교하였다. 2005-2020년 동안 5년 간격으로 시나리오별로 인구증가와 고용성장의 분포, 토지소비면적, 총통행량, 대중교통 분담율, 평균 통행거리 및 연료 소비량 등을 비교하였다. TRANUS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결과 용인시와 같이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으로의 토지공급을 제한하고 낙후된 지역의 시가지 개발과 그와 병행하여 각종 교통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미래 주어진 시점에서 인구증가와 고용성장, 토지이용과 교통부문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가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수립한 정책대안들 가운데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계획지원시스템이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비교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계획지원시스템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 정책들간에 상충성이 높고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들을 토대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planning support system(PSS) to the area of urban growth management. 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bility of PSS in the case city of Korea. PSS is designed to simulate and evaluate the alternative scenarios according to the different kinds of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olicies which is aimed to sustain urban developmen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SS in the world and introduces the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land use & transport simulation model based on TRANUS which is one of PSS. It simulates urban dynamics by iterating the integrated land use-transport model through a series of discrete time intervals. The TRANUS model is calibrated to Yongin city which was reputedly Korea's fastest growing city for 2000-2005. Three scenarios are developed for the growth of Yongin up to the year 2020. The evaluation of policy alternatives with respect to urban growth management is based on simulation results such as population and employment growth, land consumption, total trips, average trip distance, trip flow and fuel consump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도시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처하고 도시성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1960년대 말∼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성장관리 패러다임이 주목받게 된 것은 도시성장에 따라 야기된 고비용-저효율의 공간구조과 반환경적인 도시환경 등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과 계획 입안자들이 스프롤 현상, 과밀화 현상, 교통체증, 환경오염, 공지 손실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성장에 따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차 도시정책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개발위주에서 관리 및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수립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나 영향력을 가져오는 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난개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용인시를 사례로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들의 효과를 비교·평가하는데 있어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용인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각 정책대안들을 비교하였다. 2005-2020년 동안 5년 간격으로 시나리오별로 인구증가와 고용성장의 분포, 토지소비면적, 총통행량, 대중교통 분담율, 평균 통행거리 및 연료 소비량 등을 비교하였다.
    용인시를 대상으로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수립한 정책들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평가해본 결과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계획지원시스템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종전의 서로 분리되어 분석하였던 접근방법과는 달리 토지이용 정책과 교통 정책들을 통합시켜 시뮬레이션함으로서 미래의 도시성장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급성장하고 있는 용인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수립한 정책들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평가함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도시성장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도시개발을 좀더 효율적인 패턴으로 유도하는데 있다면 용인시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우선과제는 토지이용의 다중 규제에 따른 도시개발 저해요인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서 양분, 남북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주거기능 위주의 편중된 도시개발을 지양하여 첨단산업 유치와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여 자족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밀집중과 소규모 분산개발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도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비지적 개발을 관리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용인시의 성장관리를 위한 정책대안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웹을 통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높은 TRANUS를 선정하였으며, 용인시를 사례로 하였다. TRANUS는 토지이용-교통의 통합모델로서 동태적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변화와 교통체계의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 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시스템이다.
    용인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각 정책대안들을 비교하였다. 2005-2020년 동안 5년 간격으로 시나리오별로 인구증가와 고용성장의 분포, 토지소비면적, 총통행량, 대중교통 분담율, 평균 통행거리 및 연료 소비량 등을 비교하였다. 용인시의 균형개발과 환경관리 관점에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정책들을 비교한 결과 도심부 집중개발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시설을 신설한 시나리오 1이 총통행량과 평균 통행거리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서북부 지역으로의 토지공급을 제한하고 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남사면에 신시가지 조성과 환경관리를 위해 공장을 집단화하고 외곽순환도로를 신설한 시나리오 2의 경우 고용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사 시가지가 용인시 외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시행한 시나리오 3에 비해 총통행량과 통행거리 및 연료소비량은 훨씬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으로의 토지공급을 제한하고 낙후된 지역의 시가지 개발과 그와 병행하여 각종 교통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미래 주어진 시점에서 인구증가와 고용성장, 토지이용과 교통부문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가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수립한 정책대안들 가운데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계획지원시스템은 도시 관련 각종 데이터를 수집, 관리, 갱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도시 관련모델(경제모델, 토지이용 모델, 교통 모델, 통계적 기법, 수학적 모델 등등)과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산출된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기능들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계획가들이 컴퓨터에 기반한 모델들을 시용하여 여러 가지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여러 대안들을 빠른 시간내에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시범적으로 계획지원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계획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초 시도로서, 향후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가는데 새로운 연구 접근방법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 Index terms
  • 도시성장관리, 계획지원시스템, 토지이용-교통 통합모델, 공간구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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