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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572&local_id=10018190
브라질 Belo Horizonte의 식량보장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브라질 Belo Horizonte의 식량보장에 관한 연구 | 2006 Year | 김종덕(경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02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브라질 벨로리존테의 식량보장은 시 당국이 시민들의 식량권을 인정하고, 기아와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부서를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벨로리존테 식량보장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시 당국이 영양과 기아 문제에 초점을 맞춘 통합형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Secretaria Municipal de Abastecimento(이하 SMAB)를 설치한 것이다. 벨로리존테 시당국은 시민들에게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을 시장실패로 보고, 이에 대한 시의 개입을 시의 의무로 규정했다. 그리고 식량보장을 공공재로 여겨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기관인 SMAB를 설치하고, 사회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식량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벨로리존테에서 시민식량권에 입각한 식량보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민주화과정에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당과 관련된 시장이 당선되어 시정을 이끌고, 참여예산제와 파트너쉽과 같은 제도와 일처리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벨로리존테 식량보장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층의 기아문제 해결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또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먹거리 복지 향상은 물론 인근 농촌지역의 번영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 English
  • The Belo Horizonte's food security which the city recognizes the food citizenship and promotes several programs with respect to food for minorities is an exceptional example in capitalist nations. The essential part of Belo Horizonte's food security was to create Secretaria Municipal de Abastecimento(SMAB) which has planned and coordinated integrated policies for hunger and nutritional problems of lower class. Belo Horizonte city regards the food insecurity of minority groups as market failure and declares that it is the obligation of city to intervene that kind of problem.
    The backgrounds which Belo Horizonte city has continued food security programs based on food citizenship are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reform of Constitutional law in 1988, mayors from PT party, participatory budgeting by residents and partnerships in SMAB. The Belo Horizonte's food security programs not only has contributed to anti-hunger of minorities, but also has brought about the positive results with respect to farmers' income in the reg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브라질 벨로리존테의 식량보장을 다룬 연구다. 벨로리존테의 식량보장은 시 당국이 시민들의 식량권을 인정하고, 기아와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부서를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국제연합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벨로리존테 식량보장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시 당국이 영양과 기아 문제에 초점을 맞춘 통합형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Secretaria Municipal de Abastecimento(이하 SMAB)를 설치하고 운용한 것이다. 따라고 본 연구에서는 SMAB의 부서, 즉 식량소비 및 영양 촉진과", "식량분배관리과", "기초식량생산장려과"를 중심으로 실시된 식량보장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벨로리존테 식량보장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법적 배경, 즉 브라질 정부의 식량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비준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한 1988년의 헌법개정, 1992년 선거에서 집권한 노동자당 정부의 식량보장에 대한 인식, 벨로리존테에 좌익 내지 좌익과 연결된 시장의 연속적 당선과 재임, 벨로리존테에서 주민들의 복지 프로그램 등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참여예산제의 시행을 다루었다. 또 벨로리존테에서 지속적으로 식량보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으로 식량권을 자리하도록 한 정치적 요인, 즉 분권화와 좌파 시장의 의지, SMAB의 파트너쉽을 이용한 업무 방식,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식공유 그리고 지역정치의 몰입과 지역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벨로리존테의 식량보장의 성과로 두가지를 주목했다. 하나는 벨로리존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층에게 괄목할만한 식량보장을 가져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벨로리존테의 식량보장 정책이 인근지역의 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후자의 성과를 이끈 메카니즘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벨로리존테 식량보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식량정책 및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로 네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식량보장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시사한다. 둘째로 벨로리존테 식량보장 사례는 우리나라 식품안전문제를 다루고,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벨로리존테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 넷째 벨로리존테의 도시 식량보장 정책은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도시 식량보장이 인근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좋은 판매기회를 제공하며,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는 식량보장과 관련하여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브라질 벨로리존테를 사례로 하여, 그것의 식량보장프로그램, 그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 배경과 성공요인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져온 성과와 그것이 우리나라 도시 식량정책과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학계에 지역 식량보장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소개한 시민 식량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민 식량권 개념을 학문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식량보장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우리나라 식품안전문제를 다루고,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벨로리존테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농업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시민단체, 개인 등이 농민,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량과 먹거리 문제에 관한 사회교육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질 벨로리존테의 식량보장 사례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포괄적인 식량보장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들에게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ndex terms
  • 브라질, 벨로리존테, 시민식량권, 식량보장, 참여예산제, 파트너쉽, 농촌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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