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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혁신역량과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방정부의 혁신역량과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2008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소순창(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7
Year(selected) 2008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0년 08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0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의 용어는 관리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성과관리는 공공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기업적 관리의 원리를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관리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라는 이론이 도입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통제’(control)적 활동에서 ‘관리’(management)적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
    둘째, 성과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협조 및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 정부관리(government)에서 새로운 협치적 정부관리(governance)로 변했다.
    따라서 정부의 성과관리가 기존의 통제적 메카니즘에서 벗어나고, 전통적인 정부관리적 측면에서 벗어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가고 있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성과관리 시스템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최종결과를 위해서 지방정부간, 국가간의 비교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시스템이 국가마다, 지방정부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탐색함으로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부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해 냄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성과향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 English
  • The term performance management is increasingly being used to refer to a proces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with its focus on managerial strategies. As a tool of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has concerned with monitoring public activities, implementing private management principles and decision making process on public service delivery.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It has been more important to not ‘control’ local authority activities, but to ‘manage’ public services, since the introducing of New Public Management (NPM) which has been popular subject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rena. In essence, the focus of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only on control issues but also on governance process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outcomes.
    Performance evaluation is a collaborative process that involves a number of stakeholder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differentiat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ructure from ‘government paradigm’ to ‘governance paradigm’. The most recent approaches purporting to explain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have concentrated on a governance structure and key players in the process.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eat amount of studies about ‘governance’. It may be summarised in three type of governance; types of hierarchy, market, and network. It is different for the government by steering sense of three types of governance.
    It is a change of paradigm about governmen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in public sector.
    In this study, I contend that performance evaluation paradigms have been changed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and analys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n the two countries to define what governance types they stand on. Finally I explore the impact of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outcomes of public activities to show that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s able to improve public performance in both democratic and quantity performance.
    In England, there have been various kind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such as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Best value,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and 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There are also introduced many different kind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MBO, Performance Agreement System, Self -Evaluation System and BSC(balanced score card) in Korea. They have been changed which part was emphasised by the government. It is certain that the systems are changed from government centred system to citizen driven syste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의 용어는 관리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성과관리는 공공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기업적 관리의 원리를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관리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라는 이론이 도입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통제’(control)적 활동에서 ‘관리’(management)적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
    둘째, 성과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협조 및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 정부관리(government)에서 새로운 협치적 정부관리(governance)로 변했다.
    따라서 정부의 성과관리가 기존의 통제적 메카니즘에서 벗어나고, 전통적인 정부관리적 측면에서 벗어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가고 있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성과관리 시스템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최종결과를 위해서 지방정부간, 국가간의 비교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성과관리 시스템이 국가마다, 지방정부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탐색함으로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부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해 냄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성과향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 Index terms
  • 통제, 관리, 거버넌스, 성과관리, 정부관리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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