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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530&local_id=10016026
동네거버넌스 기반으로서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실태 및 인과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네거버넌스 기반으로서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실태 및 인과분석 | 2007 Year | 곽현근(대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45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져 왔다. 첫째 목적은 동네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배제’ 극복 전략으로서 동네거버넌스 실험이 진행 중인 영국의 ‘동네재생 국가전략’ 사례의 소개를 통하여 실천적, 처방적 측면에서 동네거버넌스의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동네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을 동네의 개념과 성격(지역사회, 환경, 또는 상품), 동네의 규모, 동네거버넌스의 개념, 동네거버넌스의 유형(동네역량강화, 동네파트너십, 동네정부, 동네관리), 그리고 동네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도전의 맥락에서 정리하였다. 더불어 동네거버넌스 사례로서 특정 동네의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집중에 따른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중앙정부가 채택한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의 도입배경 및 비전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의 특징을 중앙정부주도의 전략적 접근, 행정서비스관리의 혁신(통합적 접근, ‘주요사업의 집중화’), 제도적 장치를 통한 동네거버넌스의 형성(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동네관리, 지역사회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회정책과 도시정책을 결합한 도시재생의 성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목적은 우리사회에서도 동네거버넌스의 우선 적용대상이 바로 취약동네의 사회적 배제 문제라는 판단아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자본 관점에서 동네거버넌스 형성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자본 형성전략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지개프로젝트는 대전광역시가 취약동네의 복합적 문제를 동네라는 장소에 초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사회적 배제의 극복실험, 동네거버넌스의 실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실험의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네거버넌스의 ‘역량강화모형’을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해석하고, ‘파트너십 모형’을 ‘가교적 사회자본’과 ‘연계적 사회자본’으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무지개프로젝트의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추구해나갈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전략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목적은,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우선적 초점이 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취약동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 실태 및 영향요인과 결과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지역과 인근 아파트지역의 사회자본의 실태를 비교분석해보고, 그러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회자본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아존중감 또는 우울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5곳과 인근 아파트 6곳을 선정하고 주민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자본은 지역공동체의식, 이웃과의 유대,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관용의식, 동네소외감의 5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자본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와 주거관련 변수, 그리고 동네무질서를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중간결과는 사는 아파트에 따라 사회자본의 수준이 상당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배경변수에 따라서도 사회자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본의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또는 매개회귀모형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최종 점검 중에 있다.
  • English
  •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three goals. First of all, it is to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 for neighborhood governance, and construct a knowledge base for its practical and prescriptive use by exploring British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NSNR), which has focused on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in highly disadvantaged neighborhoods. More specifically, first of all, it provides concept, types, and challenges of neighborhood governance, as well as nature and scale of neighbourhood. Also it introduces policy background and vision of NSNR, and explores its nature under the 5 categor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initiated strategic approach, innovative approach of public service(joined-up approach and mainstreaming), neighbourhood governance building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Local Strategic Partnership, Neighbourhood Management Pathfiders, Community Empowerment Network), and urban regeneration.
    Second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a basic strategic foundation for social capital building by carrying out a case study about Daejeon Metropolitan City's 'Rainbow Project'. Similarly to NSNR, the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aiming to relieve multiple deprivation of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areas and other very distressed housing areas. With the policy background and program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draws three meaning of the project: experiment to cope with social exclusion, neighborhood governance experiment, and urban regeneration experiment in the level of regional government. It also reinterprets the types of neighbourhood governance from social capital perspective, and categories the programs and processes of the project under bonding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and linking social capital concepts, and provides direction of the future strategies.
    Thirdly, it has implemen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level of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its causality especially focusing on 5 permanent rental apartment areas and nearby 6 apartmen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t classifies the social capital into 5 categories by means of factor analysis: the sense of community, neighboring,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tolerance and sense of neighborhood alineation. It also includes neighborhood disorder as independent variable as well as individual background variables. As dependent variables of social capital, the study focuse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two most distinguished community mental health subject. For the empirical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collect final 3,204 data. The interim result identifies a big difference of each social capital dimension across neighbourhoods and by individual backgrounds. The test of causal relationship will be carried out near future b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and mediated regress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목적은 동네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배제’ 극복 전략으로서 동네거버넌스 실험이 진행 중인 영국의 ‘동네재생 국가전략’ 사례의 소개를 통하여 실천적, 처방적 측면에서 동네거버넌스의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동네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을 동네의 개념과 성격(지역사회, 환경 또는 상품), 동네의 규모, 동네거버넌스의 개념, 동네거버넌스의 유형(동네역량강화, 동네파트너십, 동네정부, 동네관리), 그리고 동네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도전의 맥락에서 정리하였다. 더불어 동네거버넌스 사례로서 특정 동네의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집중에 따른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중앙정부가 채택한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의 도입배경 및 비전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의 특징을 중앙정부주도의 전략적 접근, 행정서비스관리의 혁신(통합적 접근, 주요사업의 집중화), 제도적 장치를 통한 동네거버넌스의 형성(지역전략적 파트너십, 동네관리, 동네관리개척사업, 지역사회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회정책과 도시정책을 결합한 도시재생의 성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목적은 우리사회에서도 동네거버넌스의 우선 적용대상이 바로 취약동네의 사회적 배제 문제라는 판단아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자본 관점에서 동네거버넌스 형성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자본 형성전략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사회적 배제의 극복실험, 동네거버넌스의 실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실험의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네거버넌스의 ‘역량강화모형’을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해석하고, ‘파트너십 모형’을 ‘가교적 사회자본’과 ‘연계적 사회자본’으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무지개프로젝트의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추구해나갈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전략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목적은,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우선적 초점이 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취약동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 실태 및 영향요인과 결과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지역과 인근 아파트지역의 사회자본의 실태를 비교분석해보고, 그러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회자본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아존중감 또는 우울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5곳과 인근 아파트 6곳을 선정하고 주민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자본은 지역공동체의식, 이웃과의 유대,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관용의식, 동네소외감의 5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자본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와 주거관련 변수, 그리고 동네무질서를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중간결과는 사는 아파트에 따라 사회자본의 수준이 상당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배경변수에 따라서도 사회자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본의 인과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LISREL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또는 매개회귀분석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최종 점검 중에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현재 행정학의 지배적 초점이 되고 있는 지리적 규모에 대하여 보완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거대물결 속에서 지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광역경제권과 행정계층의 광역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경제적 가치의 비호 속에서 ‘광역’이라는 지리적 규모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다.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이라고 본다면, ‘규모의 정치’(politics of scale)는 우리로 하여금 광역이라는 규모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 못지않게 동네와 같은 소규모의 지리적 단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분배’의 문제로서 도시의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서는, 동네와 같은 작은 지리적 단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개선과 사회자본 형성이 매우 바람직하고 실용적이라는 관점에서 영국과 대전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네거버넌스 사례를 탐색적 수준에서 소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동네단위의 많은 정책적․제도적 실험에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관계구조나 과정을 포함한 실천방식과 장치를 생성해내기 위한 중요한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발전을 위해 사회자본과 같은 ‘소프트한 인프라’(soft infrastructure)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신광역주의’(New Regionalism) 관점에 따르면, 광역의 경제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와 같은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결사체적 인프라와 포용적 문화와 같은 비물질적이고 관계적인 측면, 즉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관점은 광역단위보다도 소규모단위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자본의 형성과 그러한 사회자본이 다시 광역단위에서 조정․통합되는 상향식 접근을 강조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동네와 같은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 형성의 처방적 논거와 구체적인 정책사례 및 계량적 연구결과는 앞으로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적 성격의 사회자본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발전의 기초를 쌓는 연구로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취약동네의 사회자본 실태 및 인과분석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회자본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구체적 처방을 내리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는 대전광역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는 취약층의 공간적 집중에 따른 사회적 배제라는 구체적 문제 상황 속에서, 현재 결핍된 사회자본의 유형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 측면에서 실용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Index terms
  • 동네거버넌스, 동네역량강화, 동네파트너십, 동네정부, 동네관리, 사회적 배제,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전략, 통합적 접근, 주요사업의 집중화(mainstreaming), 지역전략적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nership), 동네관리개척사업(Neighbourhood Management Pathfinder Programme), 지역사회 역량강화 네트워크, 도시재생(Neighbourhood Empowerment Network), 사회적 혼합(social mixing),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 결속적 사회자본, 가교적 사회자본, 연계적 사회자본, 영구임대아파트, 지역공동체의식, 이웃과의 유대,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관용의식, 동네소외감, 동네무질서, 정신보건, 자아존중감, 우울감, 구조방정식 모형, LISREL, 매개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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