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의 다문화 사회현상과 서로 다른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고 각 국의 사회통합 원칙을 자유주의적 심의다문화주의, 공화주의적 시민동화주의, 자유방임주의적 선의의 묵인으로 개념화하여 세 가지 통합 원칙의 장, 단점을 고찰함으로써 ...

이 연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의 다문화 사회현상과 서로 다른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고 각 국의 사회통합 원칙을 자유주의적 심의다문화주의, 공화주의적 시민동화주의, 자유방임주의적 선의의 묵인으로 개념화하여 세 가지 통합 원칙의 장, 단점을 고찰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내용의 논의에 앞서 이 논문에서는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국 비교의 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시론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다문화주의 이행의 3단계 모델이나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와 수준별 행위자, 시민권의 전통과 사회통합을 변수로 본 각국의 다문화주의 지형 등이 필자가 제시하는 이론 틀이고 이 틀에 근거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This research project examines multicultural policies and different principles of social integration in three western countries: Britain, France, and the USA. Each country shows the different model of social integration that can be named as liberal de ...

This research project examines multicultural policies and different principles of social integration in three western countries: Britain, France, and the USA. Each country shows the different model of social integration that can be named as liberal deliberative multiculturalism for Britain, republican civic assimilation for France, and libertarian benign neglect for the USA. I explo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se models and seek possible lessons for the future of Korea. Before the full scale discussion, this project first suggests the three stage model of multicultural development, the location of countries according to integration type and citizenship tradition, and structure and agency toward multicultural policy outcomes. With these methodological tools, I provide the result of a preliminary analysi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three countri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and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public policy, this project target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each country on how to shape its multicultural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considering convergence under globalization as well as divergence under cultural constraints.

이 연구는 2007년에 1차 선정된 이후 동일 주제로 계속된 2차 연구과제이다. 200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2차 연구는 유럽 지역에 치중했던 1차 연구에 비해 미국의 자료와 경험을 정리하는데 비중을 두고 진행되었다.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다문화의 도전은 모든 국 ...

이 연구는 2007년에 1차 선정된 이후 동일 주제로 계속된 2차 연구과제이다. 200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2차 연구는 유럽 지역에 치중했던 1차 연구에 비해 미국의 자료와 경험을 정리하는데 비중을 두고 진행되었다.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다문화의 도전은 모든 국가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유럽의 전통적인 국민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이민의 역사로 이루어진 미국 등,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질적인 문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각국의 서로 다른 정책들이 어떤 원칙에 근거해 있으며, 그 원칙들이 규범이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 현상과 다문화 정책의 형성 배경을 영국의 자유주의, 프랑스의 공화주의, 미국의 자유방임주의 등 각국의 정책에 고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역사, 사회적 전통과 연계시켜서, 프랑스의 사례를 공화주의가치에의 흡수와 동화(republican civic assimilation)로, 미국의 경우를 자유방임주의적 선의의 묵인(libertarian benign neglect)으로, 그리고 영국의 예를 자유주의적 심의 다문화주의(liberal deliberative multiculturalism)로 개념화 한다. 이들 나라는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따라 점점 다양해 지는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어떤 원칙에 근거해 다수와 소수를 포용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대표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느냐는 두 가지 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위의 세 나라는 문화적 생존과 사회적 인정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매우 상이한 접근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각국의 사회통합 원칙이 갖는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균열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차 연구의 기대효과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우선 1차 연구를 정리한 논문을 연구주제와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했고, 이 논문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이론과 경험을 종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둘러싼 학문적 토론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필자는 기획단계에 ...

1차 연구의 기대효과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우선 1차 연구를 정리한 논문을 연구주제와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했고, 이 논문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이론과 경험을 종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둘러싼 학문적 토론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필자는 기획단계에서 이 연구의 기대 효과를 크게 세 가지 방향, 즉 현실정책에의 대안 제시, 다문화 이론 발전에 기여, 정치사상의 지평 확대 등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우선 현실정책의 측면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서로 다른 사회통합 원칙들이 한국의 지역이나, 종교, 세대, 인종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장단점을 갖고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그 동안 다름에의 권리나 차이의 인정 등 슬로건의 수준에 머물러 왔던 다문화주의 담론에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논의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셋째, 학문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고전적인 정치이론의 연구주제 이외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론의 흐름을 고찰함으로써 정치사상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 연구와 경험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학문적 다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 대체로 논문집필, 강연, 기고, 해외자료수집, 학술회의 참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에 좀 더 가깝게 도달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