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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의 도입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대손준비금과 대출행태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IFRS의 도입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대손준비금과 대출행태를 중심으로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준희(대구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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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8398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9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가 상장사 및 비상장금융회사(일부 특수은행제외)에 대해 전면 도입되었다. K-IFRS의 의무 도입은 회계정보시스템 개편,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전영순과 하승현 2011, 최원욱 등 2013). 은행은 다른 업종과 달리 회계처리준칙과 건전성 규제목적의 감독용 결산규정을 받기 때문에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계환경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K-IFRS 도입으로 은행의 핵심사항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 비율과 같은 자본규제 및 경영실적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의 변경이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이다.
    K-IFRS 이전에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은 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의한 방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 중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은행은 대손추산액을 산정하기 위해 기대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 예상손실모형이라는 용어를 혼영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K-IFRS하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을 예측하여 산정하지 않고,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의 적립액에 대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래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을 반영되지 않는 점 및 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을 적용받지 않는 측면에서 기존의 기대손실모형보다 K-IFRS 하의 발생손실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 될 여지가 더 크다. 따라서 발생손실모형의 도입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손준비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기대손실모형과 발생손실모형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손준비금의 산출은 기대손실모형에서 인식한 손상과 발생손실모형에서 인식한 손상의 총액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손상 대상항목별 차이라는 측면에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합이 기대손실모형보다 과도하게 높아 질 수 있다(부록 1 참조). 이는 은행의 측면에서 자본규제 및 재무건전성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으나, 은행의 재량적 자본지출을 억제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강하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발생예상모형 도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순응성에 초점을 두어, 발생예상모형 도입이 은행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발생예상모형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7개은행의 36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IFRS 도입이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대출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즌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IFRS 도입 이후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FRS 도입 직후에 은행의 대출금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낮아진 대손충당금 이상으로 대손준비금이 쌓이게 되어 은행의 BIS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FRS 이후 도입된, 경기를 반영한 집합평가는 경기가 불황시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은 불황시 대출을 억제하여 IFRS 도입 이후 경기순응성이 강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손준비금은 실질적으로 규제자본의 역할을 수행하여, IFRS 도입 이후 경기순응성이 더 강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발생손실모형 및 대손준비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FRS 도입을 은행의 재무적 측면보다 경기순응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은행은 특성상 은행의 재무적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손준비금이 완충자본의 역할보다 규제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하여 대손준비금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자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및 정책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FC) clearly exposed the shortcomings of the incurred-loss (IL) model framework for establishing allowances for loan losses unde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AS) 39. All IAS 39-compliant provisions are required to be linked with objective evidence of asset impairments based on current information and events. In this sense, the IL model is backward-looking and does not consider potential future impairments and ensuing losses. The IL model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too little, too late”, exacerbating the GFC since it delayed credit loss recognition losses and failed to ensur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absorb surging credit losses during the Crisis (e.g., se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2009]; 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2009]; U.S Treasury [2009]). To address the shortcomings in the incurred loss framework,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SS) introduced complementary policy measures when it first introduced IAS 39 in 2011. Before 2011, loss provisions in Korea had been set according to a hard-and-fast rule based on supervisors’ classifications of asset quality. Under that regime, banks had littl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ir provisions. Explained in more detail below, the complementary measures introduced by the FSS required that banks set provisions according to a rule which considered forward-looking criteria (FLC). In that respect, these measures were more closely aligned with an Expected Credit Loss (ECL) model and, therefore, the framework underpinning IFRS 9, which is due to take effect in 2018.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for empirical evidence on how the IL model-based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FLC policy measures introduced by the FSS have affected Korean banks’ provisioning and lending behaviours. Using the regulatory returns of Korean commercial and savings banks spanning 2006 to 2014, we explore the linkage between loan loss provisions and len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possible implications of IFRS 9, the new expected credit loss-based accounting standards due to replace IAS 39 in 2018. To preview our results, we find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IAS 39 and the complementary regulatory measures altered bank behaviours. In particular, we find evidence that: (i) the Korean regime has been generating higher provisions than expected under IAS 39; (ii) more discretion under the forward-looking approach has encouraged banks’ procyclical provisioning behaviours incorporating information on macroeconomic outlooks; and (iii) the procyclical provisioning behaviours may consequently amplify the procyclicality of banks’ lending, particularly resulting in more contracted credit supply in recessionary periods. The results suggest that discretion enhanced under IFRS 9 may have countervailing effects, promoting safety and soundness of individual banks but undermining financial stability as a whole, were it not for measures which can effectively disincentivise the. The results imply that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IFRS 9 will need to balance carefully between micro- and macro- prudential perspectives.
    The Korean case study shows that even without the change in economic substances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interactions among them may affect bank managements’ decision-making, leading to unintended consequences. The Korean contexts may provide an appropriate setting to simulate the possible effect of IFRS 9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 Korean provisioning requirements noticeably have the components that are similarly to the ECL model of IFRS 9 (such as more judgmental provisioning covering the expected credit losses with the forward-looking information on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earlier recognition of greater asset impairment). Secondly, the staggered implementation of the accounting and prudential standards enables the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with the similarity of business models and the application of difference-in-difference (DiD) approach. The DiD approach could control for any omitted factors such as other institutional and macroeconomic changes that are concurrent with but not related to the forward-looking provisioning requirements (Leuz and Wysocki [2016]). To our belief, this study could shed light on research on the interaction between accounting and prudential standards, behavioural changes likely entailed by IFRS 9, and methodologies for ex-post evaluation of banking policies.
    The rest of the paper is arranged as follows. Section 2 provides the background behind the accounting standard and regulations on loan loss provisions in Korea. Section 3 discusses our research in relation with the existing literature on loan loss provisions. Section 4 develops hypotheses and discusses the sample selection and research designs. Section 5 presents bank-level panel data analyses of Korean banks’ behavioural changes in provisioning and lending after the adoption of IFRS. Finally, Section 6 concludes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IFRS의 도입됨에 따라 은행의 손상인식에 대한 모형이 기대손실모형(최소적립률)에서 발생손실모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감독당국은 대손준비금의 항목을 만들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손준비금의 제도가 은행의 재무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은행의 여타 다른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바젤위원회에서 발생손실모형이 경기순응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항에서 대손준비금제도는 이를 더 강화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발생모형이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및 경기와의 인과성을 분석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으 영향으로 인해 IFRS 도입 이후 경기순응성이 강하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IFRS 도입 이후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FRS 도입 직후에 은행의 대출금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낮아진 대손충당금 이상으로 대손준비금이 쌓이게 되어 은행의 BIS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FRS 이후 도입된, 경기를 반영한 집합평가는 경기가 불황시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은 불황시 대출을 억제하여 IFRS 도입 이후 경기순응성이 강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손준비금은 실질적으로 규제자본의 역할을 수행하여, IFRS 도입 이후 경기순응성이 더 강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발생손실모형 및 대손준비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먼저, IFRS 도입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경기순응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은행은 특성상 은행의 재무적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손준비금이 완충자본의 역할보다 규제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하여 대손준비금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자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및 정책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Procyclicality, IFRS, provisions, lending behaviour
  • Index terms
  • 경기순응성 국제회계기준, 대손충당금, 대출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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