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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노동계약 연성화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경제위기 이후 노동계약 연성화에 관한 연구 | 2001 년 선도연구자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준모(숭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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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경제학연구 - 등재 - A
발행정보 2002년 12월 31일 / Vol.50 No.4 / pp. 292 ~ 328
발행처/학회 한국경제학회
공저자 조준모
김기호
저자수 2
초록
  • 국문
  • 경제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추정 작업은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가늠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을 파생시장으로 이해하면서 노동시장의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경기활성화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계약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노동시장의 변화방향에 대한 지침을 얻어보고자 하였다. ‘노동계약의 연성화(weak attachment 혹은 fragility)’?옜엔#?, 쌍방간에 발생하는 기회주의의 크기를 의미하며, 연성화된 노동계약을 통하여 사용자는 유동성 확보 등 단기적인 편익을 얻고, 근로자도 이직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를 하여 단기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노사양측은 비협조적 전략(noncooperative strategy)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포기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만일 노동계약의 연성화가 경기변화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노동계약 연성화는 경제위기동안에 위축된 노동시장 상황하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용구조의 점진적인 추세변화에 ?피漫? 야기되었다면 노동계약 파라미터(contract parameter)가 고용유연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노동계약 연성화는 고용유연화의 장기추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어 평생직업시대의 도래를 아직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연성화의 양태가 근로자특성별로 상이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즉 화이트 칼러와 대졸 이상의 근로자군에서 노동계약 연성화는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 모두에 의해 야기되는 대칭적(symmetric) 양태를 보이지만 여?? 근로자군에서는 연성화가 비자발적 이직에 의해서 주도되는 비대칭적(asymmetric) 양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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