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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프로젝트 생산의 실험 연구 - 자산시장과 자발적 기여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공공프로젝트 생산의 실험 연구 - 자산시장과 자발적 기여 | 2001 년 신진교수연구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경동(한국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로 학술논문 또는 저역서를 해당 사업 신청요강에서 요구하는 수량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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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공공경제 - 등재 - B
발행정보 2003년 05월 01일 / Vol.8 No.1 / pp. 29 ~ 60
발행처/학회 한국공공경제학회
주저자 한경동
저자수 1
초록
  • 국문
  • 공공재, 특히 다양한 경제인의 그룹(coalition)이 비용을 부담하여 생산하는 공공프로젝트(public projects)에 초점을 맞추어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voluntary contribution mechanism)과 자산시장(asset market)을 실험경제학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자산시장을 이용한 공공프로젝트의 실험과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을 이용한 공공프로젝트의 실험에서 개인적 합리성,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빈도에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는 공공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자원배분 기구로서 자산시장과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에서 무임 승차(無賃 ?ン?, free riding)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산시장을 이용한 공공프로젝트의 실험이나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을 이용한 공공프로젝트의 실험에서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자원배분은 공공프로젝트로부터의 혜택 유형에 따라 피험자들의 자산 거래나 기여분에 차이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Isaac et al. (1989)의 저가 승차(低價 乘車, cheap riding)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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