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의 두 제도적 특징은 국가소유에 기반을 둔 계획경제와 당-국가이다. 따라서 탈공산화 과정에서 당-국가로부터 경제사회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영역이 분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공산 엘리트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켜 국가의 전략적 자원을 자신에 ...

공산국가의 두 제도적 특징은 국가소유에 기반을 둔 계획경제와 당-국가이다. 따라서 탈공산화 과정에서 당-국가로부터 경제사회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영역이 분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공산 엘리트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켜 국가의 전략적 자원을 자신에게로 이전하고자 한다. 서유럽 국가건설 과정에서 국가엘리트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국가제도를 강화시키는 것과는 사뭇 반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엘리트의 국가약화 전략은 다양한 이행전략에 의해 촉진 혹은 저지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탈공산국가의 재산권 재확립 전략이다. 급격한 사유화 정책은 탈공산 엘리트의 국가약화 전략을 강화시켜 국가 하부구조권력의 약화로 귀결된다. 이와 달리 부분적 재산권 재확립 정책은 국가엘리트의 국가약탈 이해를 약화시켜 시행과정에서 하부구조권력의 허락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