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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러시아 공동전략: 분석과 평가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냉전이후 유럽안보개념 변화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 EU정치지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2002 년 인문사회분야지원국내외지역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승근(계명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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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대한정치학회보 - B (ISSN : .)
발행정보 2003년 06월 01일 / Vol.11 No.1 / pp. 25 ~ 59
발행처/학회 대한정치학회
주저자 배규성
저자수 1
초록
  • 국문
  • 본 논문은 새로운 정치적 통합의 심화과정을 시작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한 도구로서 EU의 대러시아 공동전략을, 주체와 객체 및 구조와 내용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주체로서의 유럽은 유럽의 안보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탈냉전기 유럽 정체성 확립(어디까지가 유럽이고, 유럽인이란 무엇인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지만, 3개의 유럽 개념(공식적 유럽, 범유럽, 문명적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객체로서의 러시아는 러시아의 특성과 러시아의 유럽 안보구조에 대한 인식 및 대응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분석의 대상으로서 공식적 유럽(EU)의 대러시아 공동전략은 성격과 특성 및 구조와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유럽의 대러시아 공동전략은 탈냉전기 비군사적 안보를 중심으로 동․중부 유럽의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적 평화론과 유럽 특유의 유니버살리즘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공동전략은 전체 4부와 이 공동 전략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이 그 동안의 경제중심의 유럽 공동체 통합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의 점진적 확장의 시도로서 이루어졌으나 냉전기 방어적 군사동맹인 나토가 WEU나 OSCE를 제치고 냉전 이후에도 공세적 정치․안보구조로 발전함에 따라 유럽은 ‘유럽의 문제는 유럽인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안보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문제에 부딪쳤다. 따라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한 도구로서 유럽의 대러시아 공동전략은 유럽의 안보적 정체성 확립 문제와 더불어 복잡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EU의 확대와 나토의 확대 과정에서 유럽의 안보구조와 전략적 변화에 대한 유럽과 러시아 및 대서양동맹관계의 시각차에 따라 협력과 대결을 양극으로 하는 어느 지점에서 안보적 논의의 결론이 맺어질 것이다. 특히 객체로서 강력한 러시아를 주창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러시아는 다시 한번 무비판적인 서구주의의 수용과 외국인을 혐오하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사이의 실용적인 그러나 공세적인 대유럽 안보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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