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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전진단의 윤리적 문제점들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생명공학 연구윤리의 제문제 | 2002 년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구인회(가톨릭대학교& #40;성의교정& #41;)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로 학술논문 또는 저역서를 해당 사업 신청요강에서 요구하는 수량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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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의료.윤리.교육 - 등재후보 (ISSN : ISSN)
발행정보 2003년 12월 01일 / Vol.6 No.2 / pp. 161 ~ 180
발행처/학회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주저자 구인회
저자수 1
초록
  • 국문
  •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이제까지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던 태아진단과 비교해 착상 전 진단은 어떤 장점이나 윤리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배아 진단은 초기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치료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미루어 초기 인간생명의 보호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논고의 중심과제로 삼았다.
    태아 진단을 통해 원하지 않은 결함을 지닌 태아의 도태, 즉 소극적 선발이 이루어진다. 착상 전 진단은 성별 선택처럼 적극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적극적 우생학에로의 접근, 그리하여 인간의 유전형질에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간섭이 이루어진다.
    태아진단 후의 낙태는 이미 임신되어 존재하는 병든 태아가 엄마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착상 전 진단의 경우 극심한 갈등은 의사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발생된다. 여기에서 의사의 행위성격은 그러한 갈등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이 배아를 살해할 확률이 높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는 건강한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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