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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자산과 가계저축의 대체효과: 독일 패널데이타를 이용한 실증분석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대체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 2002 년 선도연구자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상호(가톨릭관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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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경제학연구 - 등재 - A (ISSN : 1)
발행정보 2005년 02월 01일 / Vol.51 No.4 / pp. 33 ~ 55
발행처/학회 한국경제학회
주저자 김상호
저자수 1
초록
  • 국문
  • 이 논문은 미래의 공적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대체효과를 독일 GSOEP 패널데이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86-9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1,000시간 이상 근무한 가장의 776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가구원의 생애소득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생애소득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年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오차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어서 年소득 자료에 기초하여 미래의 연금자산을 1988년 현재가치로 추정하였다.
    GSOEP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非연금자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非연금자산의 계수는 약 -0.17이며 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GSOEP 자료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가 가계저축을 감소시켰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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