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이론과 선행 실증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들은 자신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공익 및 국제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일본 대기업집단의 공익지향성도 그들의 국제경쟁력 상승에 비례하여 지금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대기업 ...

국제정치경제 이론과 선행 실증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들은 자신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공익 및 국제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일본 대기업집단의 공익지향성도 그들의 국제경쟁력 상승에 비례하여 지금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역시 꾸준히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익지향성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집단의 정책 지향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가 정부의 ？ㅓ？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대기업의 공익지향성 강화가 실제 정책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자율성 제고가 관건이며 그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는 광역 비례대표제, 정당구도는 구조화된 온건다당제, 그리고 권력구조는 앞의 두 정치제도와의 친화성이 뛰어난 의원내각제로의 개혁 등을 추진해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는 일본이 특히 1994년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정치제도적 조건을 과거보다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이후 더 많은 공익지향성 정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